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7일 (금요일) 경제 B3 ①부가세불공평하다는트럼프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각 거 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외에서 생산 된 상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기업이 대신 징수해 정부 에납부한다. 세율은국가마다다른 데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일본 과 함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 다. 유럽연합(EU)이 22%로 가장 높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의 평균 세율은 19.2%, 중국은 13%(제조업 기준)다. 미국은 연방정 부 단위의 부가세는 없고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부가세 대신 평 균 6.6%의‘판매세’를걷는다. 여기서 미국이 말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가령 한국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량에는 부가세(10%)가 부과 되지만 미국으로 수출돼 판매되는 한국차는국내에서부가세를환급받 고, 미국에서 판매될 때는 상대적으 로 저렴한 판매세만 납부한다. 미국 에도 판매세 환급과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부가세 부과가체계적이지않고주별로세율 도달라한계가있다는게전문가들 의 지적이다. 나라마다 세금 체계가 다르고처한사정도다른데억지공 세를펼치고있다는뜻이다. ②부가세는어떻게무기가되나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앞세워 무 역적자를 줄이고 싶어한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만도660억달러에이른다. 하지 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2007년 체결한자유무역협정(FTA)이문제다. 지난해 7월 기준 대미 수입 공산품 의실효관세율은 0.79%수준으로거 의제로(0) 관세에수렴하고있다. 양 국교역에서관세만놓고보면불공 정한무역관행을찾기어렵다는얘 기다. 트럼프가 부가세를 관세와 유 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근 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과 는상호관세라는무기를쓰기어려 우니 부가세는 물론이고 환율·보조 금까지모두꺼내들어미국에유리 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 문가들은 자동차와 반도체·철강 등 대미무역적자폭을키우는한국산 업을공략할때부가세가집중공략 당할수있다고보고있다. ③ 부가세압박 3대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부가세 를 관세 협상에 활용할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관측된다. 우선 한 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수입품에 한해 부가세율을 차등 적용해줄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 수 입품에 대해 각 주별로 평균 6.6% 의 판매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니 상 호 관세 원칙에 따라 한국도 미국 수입 제품에 같은 세율을 적용해달 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부가세 역시 관세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 런분석에힘을싣는다. 미국이한국의수입품에대해징 벌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미국수입품에대해차등세 율을적용하지않을경우한국부가 세율과미국판매세율의차이(3.4%포 인트)만큼추가로관세를매길수있 다는 의미다. 관세를 무기로 활용하 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징벌적 관세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우려도나온다. 미국수입자 동차에 대한 보조금 배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트럼프행정부는자동차 를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 상품 으로 꼽아왔다. 지난해 한국 자동차 의 대미 무역흑자는 366억 달러로 전체흑자의55.5%를차지했다. ④한국정부대응책있나 한국의부가세는전세계적으로도 가장낮은수준에속한다.OECD는지 난해내놓은‘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부가세율10%는OECD회원 국평균세율의절반정도수준에불 과하다”며부가세율인상을권고하기 도 했다. 이런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충분히설득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 다. 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 는“이건설득으로해결해야하는사 안”이라며“한국도 자동차 안전이나 배출가스기준등미국의기준보다까 다로운 부분은 풀어줄 만하다”고 말 했다. 우리재정측면에서도부가세는 중요하기때문에치밀한협상이필요 하다. 우리나라의지난해부가세수입 은 82조 2000억 원으로 총국세수입 (336조7000억원)의24.4%를차지했 다. 통상 법인세와 소득세·부가세가 우리국세의3대세목으로꼽힌다. <서울경제=서민우기자> Thursday, March 6, 2025 B4 미국에서가장인기있는소셜미디 어(SNS) 플랫폼중하나인레딧의공 동창업자가틱톡의미국내사업권인 수전에뛰어들었다. 레딧공동창업자이자벤처투자가 인알렉시스오하니언은 4일 SNS 엑 스(X·옛트위터)에“나도공식적으로 틱톡 미국 사업을 인수하고, 이를 온 체인(on-chain)으로 가져오려는 사람 중한명이됐다”고밝혔다.틱톡을인 수해 그 운영을 블록체인 기반의 탈 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이다. 오하니언은 2005년 6월대학룸메 이트였던스티브허프먼과함께레딧 을창업했다. 1년뒤레딧을매각했다 가 2014년에 다시 돌아와 회사 재건 역할을맡았다. 그는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구단주였던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이끄는 틱톡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 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맥코트는 전날 오하니언을 틱톡 인수를 위한 SNS분야전략고문으로서영입한다 고밝혔다. 그는틱톡을인수한후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 및 공유 방식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 로앱을운영할계획이다. 레딧공동창업자합류 연방정부인수자물색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 4일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반 도체법폐지방침을밝혔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방의회에 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남은것은모두없애야 한다”고말했다. 이어마이크존슨하 원의장을 향해“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사용해야한다”고했다. 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 부출범이후소프트뱅크, 오라클, 애 플, TSMC 등빅테크및반도체기업 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고 거론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 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 는반도체법과관련, 높은관세를부 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도투자를유치할수있다며반도체 법에비판적인입장을보여왔다. 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법을거듭 비판한 뒤“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 가서쓰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반도체법은 2022년 연방 방연의 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 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 하는 업체에 527억달러의 보조금 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이반도체법폐지방침을거 듭 밝힘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 자를 한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지 주 목된다. 삼성전자는 현재 건설 중인 테일 러파운드리공장에오는 2030년까 지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고 연방 상무부와 지난해 말 47 억4,5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인디애나주 웨스 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를 투 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 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SK 하이닉스도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보조금지급이결정됐다. 트럼프“반도체법폐지…그돈으로부채절감” 생산시설건립에지원 삼성·SK 52억달러규모 틱톡의미사업권인수전참여선언 “한부가세율최저…국가별세금체계다른데억지공세” ■ Q&A로본트럼프‘부가세압박' 부가세소득세이어2위세목 수입품에도차별없이10%부과 미, FTA탓한관세공격쉽잖아 협상무기로‘부가세율’꺼내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