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7일 (금요일) D9 수원 전세사기 의혹 “안정적인가정을이루고픈 꿈을접 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수원시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앞에서만난이영미 ( 가 명·32 ) 씨는이같이말하며울먹였다.그 는 “전세로사는집이강제경매로넘어 가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로어렵게마 련한 보증금 1억2,000만원을떼일수 있다는 불안감에일상이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법원은 이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 ( 21가구 ) 에대해임의 ( 강제 ) 경매 개시결정을 내렸다.이씨와 같은청년 세입자들은언제쫓겨날지모르는 상 황에처했다. 21가구전체를소유한 60 대여성A씨가집을담보로받은은행 대출을제때갚지못해벌어진일이다. 이씨는 “전재산을잃고빚더미에앉을 생각에꿈도 내려놨다”며“집주인에게 송금한수도요금까지3개월째미납돼 수도까지끊기게생겼다”고했다. 힒쁢헒켆칺믾픦섹 2023년임차인 511명으로부터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대규모 전 세사기사건이벌어진 수원에서또 전 세사기의혹이터져청년세입자들이눈 물을흘리고있다. 6일한국일보취재결과이씨등해당 주택세입자 19명은 22억원이넘는전 세사기피해를입었다며집주인A씨를 경찰에고소했는데그중 20, 30대청년 이18명이다.이들은 8,000만~2억5,000 만 원의전세보증금을 A씨에게건넸 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그의남편B 씨는해당주택을포함해수원팔달구 매교동, 용인시기흥구 서천동, 화성시 진안동등에건물 14채 ( 270여가구 ) 를 소유한것으로파악됐다. 청년세입자들을전세사기로의심되 는덫에옭아맨수법은교묘했다.이씨 는지난해 5월무려19곳을 둘러본 뒤 그중가장안전할것같은A씨집을선 택했다. 그간 드러난전세사기사건을 접하고 무수히발품을 팔았는데, 허위 사실이담긴표준임대차계약서까지피 하지는못했다. 이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임대보증에 가입된 ‘민간임대주택’으 로표시돼있어안심했다”며“그런데이 미넉달전 ( 지난해1월 ) 민간임대주택 자격을잃어말소된사실을입주 후에 야알았다”고분통을터뜨렸다.임대사 업자가가입하는임대보증은전세계약 이종료되면임차인이임대인에게보증 금을 돌려받을 수있도록 HUG 등이 책임지는보증상품인데,계약서에허위 사실이버젓이기재된것이다. A씨는 또 “대부분월세로전세보증 금이10억원밖에되지않아 은행권공 동담보대출 ( 7억원 ) 을더해도시세 ( 30 여억원 ) 에못미치니안심하라”면서불 안해하는이씨를달랬다고한다.이말 은이씨뿐아니라 다른전세세입자들 도 똑같이들었지만 사실이아니었다. 이씨는 “경매개시결정뒤확인해보니 21가구 중 19가구가전세계약이었고, 전세보증금만 22억원이넘었다”고분 노했다.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매 매가 ( 시세 ) 에육박해전세금을돌려받 지못할 위험이있는 소위깡통주택이 었으나 A씨와 공인중개사는 이런 위 험을고지하지않았다.이씨는“부동산 중개인까지‘안심해도 된다’는 식으로 부추겨도장을찍었다”면서“어떻게안 속을수있겠나.이게청년들의잘못인 가”라고하소연했다. “ 핒 뭚슿믾픦줂잗팒퍊 ” 같은 주택 전세 세입자 권태식 ( 가 명·29 ) 씨도HUG전세보증보험에가입 해주겠다는집주인말을믿고임대차 계약을체결해쫓겨날처지가됐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보증금 1억5,000만 원에전세계약을맺을당시3개월안에 전세보증보험에가입하기로했으나A 씨가약속을지키지않았다”며“HUG 가같은해5월가입불가통보를했는 데9월까지도이런사실을알리지않았 다”고가슴을쳤다. 세입자들은 2023년 6월시행된전세 사기특별법의실효성에대해서도의문 을제기했다.이들은“법에따라피해자 로인정돼경매에서우선매수권을 행 사해도기존전세보증금을다찾는게 불가능한데다낙찰금과세금등추가 비용까지부담해야 한다”며“주거사 다리에오를수있는‘생애첫주택’기회 를포기하면서까지기억하고싶지않은 집을낙찰받기는싫다”고했다. 김성구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법 률 상담위원 ( 법무사 ) 은 “계약서등에 허위내용을표기하고공인중개사까지 공모한다면세상 물정에밝은 사람도 속는다”며“중개대상물의재정상태를 허위로 공시해임차인을 속이는 것을 막기위해임차권 ( 전·월세 ) 등기의무화 등법률개정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집주인의체납여부,전세사 기이력과 해당 지역주택의전세가율 등을알려주는HUG의‘안심전세포털’ 에서충분한정보를확인한 후계약하 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 한국일보는A씨에게수차례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않았다.경찰관계자는“현재까지 54명이60억원상당의피해를입었다 며사기혐의로 A씨와 A씨남편을 고 소했다”며“전세계약 당시부동산 가 액,대출잔액등을토대로사기고의성 여부를살펴보고있다”고밝혔다. 글^사진이종구기자 “임대보증 가입” 믿고 계약했는데$ 또 청년들 울린 ‘전세의덫’ ๭౯ٕἕٕ෥᩵Ჭ ᯡₙ⇍ᬁ⼅⼽⋅Ⅾ♶଍⅍◱⅁ອ⎍ᯩ ڍ ὆ℽ⇍ℽᗁ㐰ᗅ׍⅍೉⋅⪦㐱 ⅙ ٲ ᪊Ჭ⼽᎙᭕᪊⪥ ㋉㋇、Ჭ⋚㋈㋐、Ჭℽ⇍ᬁሥ ⇍ᬁᚽ⍦ ߑ ᎕㋉㋇὾ₙ⃪ᗞ ⅎ⋅ろ⅍೉ᚽ⍦׉ⅎἑෙ ک ㍘ ׉ⅎᝑ׉෥ℽろᾙඍᗁ⭾⎉ چ ◹∹᩵ ؽۅٹ ᔅ㋈㋋☍ ㏖㋉㋎㋇᾵׉ܵ㏗᭕⃩㏖ᝉᝉ⼲᩹㏗ ڍ ὆♽ ٹ ೂᲥ ⋅⪦ඍᲥᚽ⍦ ھ ᩵㏖nĀc㏗⅍೉ᚽ⍦ᾙ ׉ⅎ෥㐰ᗅ׍⅍೉⋅⪦㐱 ھ Ქ 㐮⋅⪦೉ᝉᝍ₝ᬁ㍘⇍♽⅍೉ᚽ⍦ ߑ ㋈㋇὾ₙ⇞ඍᯡ⋉㐯 㐮㋊ ץ ₝੽⅍೉ᚽ⍦ᚽ⾡ ׉ⅎ㐯὆᭖ 㐮⎚⋅⅁ಭᬁ೉⋅⪦㋈☍ᅅ ⇍ᬁ⼅⼽⁹ᇭ੷ಭ㐯 대규모전세사기사건이휘몰아친경 기수원시에서또다시한다세대주택이 통째로강제경매에넘어가파장이커지 고있다.이번에도전세사기피해를 호 소하는이들은예비부부, 사회초년생 등착실하게미래를 준비하던우리주 변의평범한청년들이다. 6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전재 산이나다름없는전세보증금을떼이게 됐다며수원시권선구다세대주택 ( 21가 구 ) 전체소유자A씨를경찰에고소한 19명중 18명은청년이다.이들의피같 은전세보증금은총22억원이넘는다. 내년 10월 백년가약을 앞둔 정민채 ( 30 ) 씨는예비아내와 함께사는 집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지난달 개시되 자 결혼식까지포기했다. 지난해 5월 보증금 2억5,000만 원을 내고집주인 A씨와전세계약을맺었으나A씨채무 로인해전세금반환에문제가생긴탓 이다.그는“결혼식비용과신혼집을얻 으려10년간차곡차곡모아마련한전 세보증금을못받게될수도있다는불 안감에밤잠을 설치고 있다”며“아내 될 사람은 매일눈물을 쏟는다”고 울 분을토했다. 전세세입자 중에는 대학을 갓 졸업 한사회초년생도있다.직장생활을하 며모은 1,400만원에대출금을더해지 난해 5월전세보증금 8,000만원을내 고입주한조이재 ( 24 ) 씨는경매개시통 보서를받고망연자실했다.조씨는“형 편이넉넉지않아 온전히내힘으로전 세를얻었는데, 강제경매소식을 듣고 막막했다”며 “다시 마이너스 인생으 로 내몰리는 게너무 두렵다”고 속상 해했다. 또 다른 세입자 A ( 29 ) 씨는 고등학 교 3학년때현장실습생으로시작해8 년간 제조업체에서 12시간 교대근무 를 하며모은전재산 (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 을 날릴 상황이다. 그는 “대학 나오지않아도 잘살 수있다는 걸증명하기위해친구들도안 만나고 가족 모임에도덜가면서악착같이모 아 전세보증금에다 넣었다”며“이돈 을잃게되면내20대청년시절도사라 진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허위 정보로임차인들을 속이는 것은 전세 사기가아니라 전세살인”이라고 울부 짖었다. 두 번째전세사기피해자로 내몰리 게된30대B씨도가슴을치고있다.그 는 “한 번사기를 당해이번계약 때는 더꼼꼼히확인했지만 허위정보에또 속았다”며“전세사기가터진지몇년이 지났는데도개선된게없다”고정부를 원망했다. 집주인의안일한태도에도세입자들 은분노하고있다.강제경매절차가시 작된뒤A씨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간 이들은 고급차를 타고 교회에와서십 일조헌금을내는등평범한일상을이 어가는모습을마주하게됐다고했다. 세입자들은 “돈이없어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기어렵다며세입자를 벼랑 끝으로 몰며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아 무렇지않게일상을 보내는 모습에혀 를내둘렀다”고한탄했다.한국일보는 A씨입장을 듣기위해연락을 시도했 으나연결이되지않았다. 이종구기자 수원다세대주택 19명“22억피해“ 계약서에‘임대보증가입’표시 알고보니넉달전이미자격상실 집주인“전체보증금 10억불과” “중개사‘안심해도된다’부추겨” 실제론 22억원넘는‘깡통주택’ 담보대출못갚아강제경매절차 집주인부부경기곳곳 14채소유 “54명60억피해”경찰조사나서 전체 21가구 중 20가구가 지난달 강제경매에 넘어간경기수원시권선구의한다세대주택.이 주택에사는세입자 19명은전세사기피해를입 었다며집주인A씨를경찰에고소했다. “전세 2억5000만원신혼집날아갈판$내년계획한결혼식도포기” 피해호소 19명중 18명청년층 한피해자는두번째사기내몰려 “그간개선된게없다”정부원망 집주인은고급차몰며일상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