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7일(금) ~ 3월 13일(목) A5 특집 트럼프 IRS직원대규모해고…“세금보고엔영향없다” ▲약7천명해고대상 미국 연방 정부가 약 7,000명 의 IRS 직원을 해고할 계획에 따라, 세무 감사와 규제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해고 조치의 대상이 될 직원 중 약 5,000명 은 IRS의‘단속 및 징수(En- forcement and Collections)’ 부서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서는최근몇년간미국최 고 부유층 납세자들을 대상으 로 한 세무 감사와 주요 기업에 대한 엄격한 세무 규제 업무를 담당해왔다. 해고조치는도널드트럼프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수 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IRS 직원을 비롯해 보건 분야 공무원, 이민 판사, 항공 안전 보조원 등 수 천 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이 포 함될 예정이다. 대규모 연방 공 무원 해고가 이뤄질 경우 질병 예방에서부터 산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 부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 피할것으로예상된다. 전문가들은 IRS 직원 해고가 세금 징수와 납세자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고경고하고있다. 세무관련업 무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납세 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세 금 징수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 날수있다는우려다. ▲서비스질악화할수도 몇 년 전까지 IRS는 자금 부 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로인해필요한인력과장비부족 이 지속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 이이어졌다. 그러나 2022년민주 당의주도로‘인플레이션감축법 ’(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면서IRS는향후10년간약 800억달러의예산을지원받을수 있는길을열었다. 비록 지난해 말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IRS에 배정된 예산 중 200억 달러가 삭감되었지 만, 이는 여전히 IRS 역사상 가 장 큰 규모의 예산 지원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IRS의 기술 현대화, 세금 집행및징수강화, 직원추가채 용, 납세자서비스개선등을추 진해왔고 IRS는 지난해 직원 을 약 9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10% 증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해고조치로 IRS 인력 이 약 7% 감소하면, IRS의 세 금 집행과 납세자 서비스에 다 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 다. ▲IRS, ‘올해 세금 보고 차질 없다’ IRS는 최근 대규모 직원 해고 계획과 관련, 세금 보고 시즌에 필수적인 직원들은‘사직 연기 계획’(Deferred Resignation Plan)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는 해고 조치가 세 금 보고서 처리나 관련 직원의 업무역량에미치지않을것임을 시사하는발언이다. 찰스 레티크 전 IRS 청장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이번 해고는“중소기업 및 자영업’ (Small Business Self-Em- ployed Division) 부서의 수습 직원에 한정되며, 따라서 올해 세금 보고 처리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고 조치가 납세자 서비스를담당하는‘임금및투 자’(Wage and Investment Division)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의 이 같은 반응은 세금 보고와 환급 처리가예정대로진행될것임을 예고하며, 납세자 서비스에 대 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볼수있다. ▲세무 감사 역량 확장에는 부정적 찰스 레티크 전 IRS 청장은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 해 임명된 후 2022년까지 청장 으로 재임했다. 그는 이번 해고 가 IRS의 세무 감사 역량을 확 장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레 티크 전 청장은 IRS가 세무 감 사 및 세금 징수 시스템을 현대 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규정에 맞지 않는 세금 보고서를 식별하는 업무 가 이전보다 더 수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최신시스템덕 분에 세무 감사의 효율성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기술 발전이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 적인 세무 감사를 가능하게 만 들었다”라고덧붙였다. ▲‘흑인·저소득’ 납세자 감사 늘어날수도 스탠포드대학교경제정책연 구소는 2023년 1월,‘근로소 득세액공제’(EITC)를 신청하 는 흑인 납세자가 비흑인 납세 자에 비해 세무 감사를 받을 확 률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주로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 공하는 혜택으로, 세무 감사에 서의 소득에 따른 불균형이 제 기된 것이다. 당시 다니엘 워펠 IRS 청장은상원재정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스탠포드 대학 의 조사 결과에 깊은 우려를 표 명한다”라며“이 같은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라고밝히기도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대에서 인 종, 계층, 성별에 따른 세금 정 책의 영향을 연구하는 도로시 브라운 교수는“IRS가 저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높은 세 무 감사 비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IRS 직원 대 규모해고가이루어지면이같은노 력의결과가다시예전으로돌아갈 수있다”라고경고했다. 브라운교수는“세금보고절차가 복잡한고소득납세자를감사할인 력이더필요하다”라며“해당인력 이해고되면흑인납세자가세무감 사를받을확률이예전처럼3배에 서5배더높아질수있다”라고지적 했다. ▲환급지연되면이자발생 IRS는 환급 지연 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IRS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 터 45일 이내에 세금 환급금을 발급해야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환급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지 연된 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 을 자격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환급 지연으로 인한 납세자들 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보호 장치로작용한다. ‘연방국세청’(IRS)은지난주연방공무원대규모해고의일 환으로수천명의직원을해고하기시작했다. 이대규모해 고는세금보고시즌시작과맞물려진행되었으며, 이에따 라올해세금보고와환급절차에큰영향을미칠것이란우 려가제기되고있다.올해세금보고마감일인4월15일까지 약1억4,000만건이상의세금보고서가제출될것으로전 망되는가운데, IRS의직원해고가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 한우려가커지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연방공무원감축일환으로연방국세청직원약7천명이해고될계획으로알려졌다. 세금보고및환급처리 에차질이우려되지만 IRS측은세무업무가정상적으로처리될것이라고밝혔다. <로이터> 약 7,000명해고대상으로알려져 고소득납세자세무감사인력많아 IRS, ‘대부분수습직원, 정상처리’ ‘흑인·저소득’대상감사다시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