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8일 (토요일) D3 尹 구속 취소 헌재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듯$ 형사재판은 공방 예상 ‘만세삼창’‘탄식’$잦아들었던집회열기다시불붙어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 수괴 ) 혐 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에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선고 만 남겨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치 열한다툼이예상되는형사재판에도영 향을미칠지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의탄핵심판 결정에영향을 주지는않 을 것으로 보고있다. 윤 대통령구속 은형사적판단을통해결정된만큼,헌 법위반여부를따지는헌재판단과관 련해선중대변수로 보기힘들다는것 이다. 특히헌재가 73일간 11차례변론 을통해사실관계를확정한뒤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에돌입한 탓에구속 취소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 에없다. 다만법원에서수사기관결정에잇따 라제동을걸고있어, 헌재입장에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꼼꼼이 살펴볼필요성은커졌다.실제로윤대 통령측은헌재가탄핵소추안표결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조사가필요한지 여부에대해‘국회재량’으로결론내린 것을 문제삼고있다.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된소추안을재차의결하고, 소추 안에서‘내란죄’ 부분을철회하고도재 의결을거치지않았다는점도절차적으 로문제라고주장하고있다.일각에선 헌재가신중한판단을위해당초다음 주쯤으로예상됐던윤 대통령탄핵심 판선고를늦출수있다고보고있다. 구속취소가이달 24일두 번째공판 준비기일을 앞둔 윤 대통령형사재판 에미칠영향은예측하기쉽지않다. 현 직대통령신분으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동시에받은게윤대통령이처 음이라참고할 만한전례가없기때문 이다. 과거‘국정농단’ 사건에서박근혜 전대통령은 2017년3월10일헌재에서 파면된뒤자연인신분으로검찰 수사 를받다가구속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대해파면결정 을내린다면,검찰은윤대통령을상대 로 신병확보에나설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대해현직대통령의불소 추특권예외인 내란죄만 적용해우선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자연인신분이 된다면새로운 혐의를 추가적용해재 차 구속영장을청구할 가능성이있다. 만약 헌재가기각결정을 내린다면윤 대통령은 직무에복귀하게된다. 이렇 게되면현직대통령직무를 수행하면 서불구속상태로법정을오가는초유 의사태가벌어진다. 윤대통령측은헌재의최종 판단과 무관하게이날 구속취소 결정을 내세 워재판부에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 성이있다. 법원은이날윤대통령이구 속기한 만료 뒤기소됐다며구속취소 를결정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수사 행위에대한 위법여부는 판단하지않 았다. 향후 법정에서치열한 다툼이예 상되는지점이다. 검사장 출신의한 변 호사는 “법원이본격적인형사재판을 앞두고 논란이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다만 윤 대통령측에선이날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지금까지제기된절차적논란들 을빠짐없이문제삼을것”이라고내다 봤다. 위용성기자 “우리는이겼습니다!” 7일경기의왕 서울구치소앞으로윤석열대통령지지 자 150여명 ( 이하경찰비공식추산 ) 이 순식간에모여들었다. 윤 대통령의구 속취소 청구가인용됐다는 소식에대 통령이수감돼있는구치소로곧장 온 사람들이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 소앞에있다가급히자리를옮긴지지 자들도 보였다. 인파는 갈 수록 늘어 오후 6시쯤엔 600여명에달했다.태극 기와성조기를든이들은 “국민이지킨 다” “즉각석방하라” “대한민국 만세” 등의구호를외치며기쁨을드러냈다. 구치소를 찾은이승한 ( 61 ) 씨는 “구 속 취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 고흥분돼망치로머리를맞은것같았 다”고말했다.경기광주에서온김진호 ( 72 ) 씨는 “역사적인날이란 생각이들 어바로 달려왔다”며“드디어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것같은데,이제 헌재도탄핵을기각할것으로본다”고 기대감을드러냈다. 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앞도대통 령지지자약 600명으로인산인해를이 뤘다. 유명보수유튜버홍철기씨는무 대에선채“우리는또한건의승전고를 울렸다”며“이기세를모아내일 1,000 만명이모여공산당주사파들을밟아 버리자”고목소리를높였다.집회참석 자해금미 ( 67 ) 씨는“집가는길에유튜 브를보다석방소식을듣고너무좋아 서눈물흘리며만세를외쳤다”며“이젠 흐름이완전히바뀌었다”고거들었다.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 진영도 관저 앞으로 속속집결했다.이날 오후 3시 30분쯤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 동’은 관저인근에서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서울중앙 지법을 규탄했다. 박태훈 집행팀장은 “윤대통령구속을위해시민들이삼일 밤낮을샜던게두달전”이라며“내란 수괴와 공범들이구속돼수사되는 와 중 중앙지법의이같은 결정에충격을 금치못했다”고토로했다. 윤 대통령구속이후 상대적으로 잦 아들었던집회열기도 다시고조될것 으로 보인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 개혁비상행동은이날오후7시30분쯤 서울지하철3호선경복궁역광화문서 십자각터인근에서 ‘내란수괴윤석열 석방긴급 규탄대회를연다. 촛불행동 은 다음 날인 8일오후 2시서울 종로 구안국동사거리에서‘윤석열 파면국 힘당 해산전국집중 촛불문화제’를개 최한다.오후 1시엔자유통일당과세이 브코리아가각각광화문역과여의도에 서보수집회를진행한다. 전유진^허유정기자 법원‘구속취소’ 결정파장 변론끝내고선고만남겨둔헌재 위헌여부판단중대변수는아냐 尹파면땐檢영장재청구가능성 尹측, 절차적흠결계속지적하며 형사재판서공소기각요구할듯 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로대통령경호차량이들어가고있다. 의왕=연합뉴스 與“혼란 부른공수처책임”野“내란수괴석방 웬말” 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를법원이결 정한것에대해국민의힘은 7일일제히 환영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석방이웬말 이냐”고격분하며검찰이불복해즉시 항고에나서라고촉구했다. 여당 투톱은이날 즉시국회에서기 자회견을열고 환영했다. 권영세비상 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의법치와 사 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 한순간”이라고말했다.권성동원내대 표는 “공수처장을비롯해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목소리를 높였다. 권원 내대표는검찰을 향해서도 “즉시항고 를하지말라”고요구했다. 여권의대권잠룡들도일제히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페이 스북을통해“매우다행스럽고바람직 한 결과”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 은법원을향해“ ( 법원에 ) 격하게감사 드린다”며“검찰은공소취소부터즉각 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 힘대표는“법원이절차상문제가있다 고판단했다면구속취소는당연하다” 고평가했다. 다만 한 비윤석열계재선의원은 통 화에서“그동안윤대통령의행동에비 춰볼때당내경선에서특정주자를밀 거나 광장에나와 지지자들을 자극하 는 방식으로영향력을미치려할 가능 성이있다”고우려했다. 법원의구속 취소 결정이알려지자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긴박하게움직 였다.이날 오후당게임특별위원회출 범식에참석할예정이었던이재명대표 는 긴급 최고위원회에참석하느라 축 사만마친후황급히행사장을떠났다. 민주당은이날한때윤대통령석방여 부가 결정될 때까지소속 의원들에게 국회경내에머물도록‘비상대기령’까지 내렸다. 1시간릴레이회의끝에내놓은민주 당의메시지는간결했다.△이번결정이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점△검찰이 즉시항고해윤 대통령의석방을 막아 야한다는점을거듭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직후 취재진을 만나“검찰이초보적산수를잘못했다 고 해서윤석열 대통령이위헌적인 군 사 쿠데타를 해헌정질서를 파괴했다 는 명백한 사실이없어지지는않는다” 고짤막한입장을밝혔다.박찬대원내 대표는 “법원이내란수괴윤석열에대 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에유 감을 표한다”며“민주당은 내란의신 속한종결을위해모든조치를다하겠 다”고강조했다. 공수처로 사건의불똥이튀는걸막 는 데도 주력했다. 박 균택의원은 ‘법 원이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이없다고판단한것아니냐’는취재진 질문에“근본적으로공수처문제를지 적하거나 잘못을인정한 문제는 아니 다”라며“기본적으로 구속 기간을 해 석하는문제이기때문에공수처를비판 할일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 이성택·정승임기자 구속취소소식에한남동관저앞 尹지지자^탄핵찬성측몰려들어 오늘도광화문^헌재앞집회예고 與투톱“법치살아있다”환영 일각“조기대선땐부담”시각도 민주당“탄핵심판과무관”강조 긴급최고위^의총서檢항고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