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8일 (토요일) 법원이 7일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 소청구를인용한 결정적이유는 구속 기간계산법에있다. 윤대통령측은이 를토대로불법구금을주장했는데, 법 원이대부분수용한셈이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 ( 부장 지귀연 ) 는이날 윤 대통령의구속취소 를 결정하면서검찰의공소제기가 윤 대통령구속 기간이만료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공소를제기하지않으면석방해야 한다.다만,구속전피의자심문과구속 적부심사를거칠경우 수사 관계서류 등이법원에있던기간은 구속기간으 로 계산하지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 할수있는기간이늘어난다. 윤대통령측은구속기간계산을두 고두가지를집중적으로주장했다.① 구속기간을날 ( 日 ) 이아닌시간으로계 산해야하고②체포적부심사를위해수 사 관계서류가 법원에있었던시간은 구속기간에넣어계산해야 한다는 주 장이었다.재판부는윤대통령측주장 을모두받아들였다. 헌법과형사소송 법이정한신체의자유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비춰볼때,피의자에게유리하도 록해석하는게타당하다고본것이다. 재판부는시간으로계산하지않을경 우,서류접수·반환되는시기에따라구 속기간이과도하게늘어나는등불합 리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 1월 1일오후 2시에수사관계서류등 ‘내란우두머리 ( 수괴 ) ’혐의로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대해법원이구금 51 일만에구속취소결정을내리자대통 령실은“공수처의불법수사가바로잡 혔다”며반색했다. 다만검찰이법원의 결정에불복해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실제윤 대통령이풀려날지는 좀 더지켜봐야한다. 이대로검찰이7일안에항고하지않 으면윤대통령은서울용산구한남동 관저로돌아가불구속상태로남은사 법절차를받게된다.이경우이르면다 음주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최 종결론이임박한상황에서구속취소로 운신의폭이넓어진윤대통령이탄핵반 대세력을결집시키는‘관저정치’에막판 스퍼트를올릴것이란전망도나온다. 7일오후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 가받아들여졌다는소식이전해지자,대 통령실은 즉각 환영입장을 내며들썩 였다. 곧바로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긴급수석비서관회의를소집하 고경호대응도점검하는등윤대통령 복귀에분주하게대비하는모습이었다. 특히법원이구속 취소를 판단하면 서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한등에대 해“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 정이없다”고 밝힌점에주목했다. 윤 대통령측이줄곧제기해온 ‘공수처불 법수사’ 주장에힘을보탠것이라는해 석이다. 대통령실은“수사권이없는공 수처의보여주기식불법수사가뒤늦게 바로잡혔다”고목청을높였다. 정치권일각에선윤대통령이석방되 면이르면다음주에열릴탄핵심판을 앞두고불법계엄의정당성을강변하는 등 막판 ‘반탄 ( 탄핵반대 ) 여론전’에골 몰할것이라는 관측도제기됐다. 앞서 윤대통령은관저에서지내던새해첫날 ( 1월1일 ) 에도돌연철야집회중이던지 지자들에게“주권침탈세력과반국가세 력의준동으로대한민국이위험하다”, “이나라를지키기위해끝까지싸울것” 등의내용이담긴편지를 보내며‘관저 정치’를적극활용한선례가있다.수감 후에도용산참모나국민의힘의원들의 입을빌려옥중여론전에집중했다. 윤 대통령이헌재탄핵심판최후변론에서 도 승복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않 은만큼,탄핵결정이후에도불복행보 를이어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대통령실과국민의힘역시구속취소 결정을 ‘탄핵기각’여론전에적극활용 하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국민과함께대통령 의조속한직무복귀를기대한다”며헌 재의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또다른관계자도“당연히구속취소가 될것이라고 믿으며, 현재정비서실장 이구치소에서대기중”이라고전했다. 나광현기자 법원이7일수사적법성문제를이유 로윤석열대통령측이청구한구속취 소필요성을인정하면서, 향후윤대통 령의내란죄형사재판에서수사 절차 와관련한공방은더욱가열될전망이 다. 윤 대통령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의수사권문제를필두로 논란이된사안들을 빼놓지않고 법정 에서지적할것으로보인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내란죄수 사권이있는지여부를가장집요하게문 제삼았다.공수처법상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혐의는 공수처검사의수사 대 상범죄가분명하지만, 내란혐의는수 사대상이아니다. 현직대통령은내란 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에만형사소 추가가능한 만큼, 원칙적으로공수처 의윤대통령수사는불가능하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과 정에서인지한 직접관련성이있는 죄’ 를수사할수있도록규정하는공수처 법에따라 ‘직권남용혐의관련범죄로 내란혐의를수사할수있다’는입장이 다.윤대통령측은그러나‘부차적범죄 ( 직권남용 ) 로수사를개시해수사권이 없는핵심범죄 ( 내란 ) 까지수사를확대 하는꼼수’라고비판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검찰과 경찰 에서윤 대통령관련사건을 넘겨받은 뒤올해 1월 윤 대통령을 직접구속해 검찰로사건을넘겼다. 윤대통령측은 공수처수사를 문제삼아△대통령체 포및구속과정△공수처가관여한대 통령관련증거와진술이모두위법하 다고주장한다.검사출신의한변호사 는“윤대통령측에선공수처는물론이 고 검찰 증거까지증거능력이없다고 주장하고, 더나아가공소기각까지요 구할수있다”고내다봤다. ‘영장쇼핑’논란에대한윤대통령측 의공세도예상된다. 공수처는지난해 12월윤대통령을피의자로적시한압 수수색영장을청구했는데,서울중앙지 법은해당영장을 발부하면서‘형사소 송법110조 ( 군사상 비밀장소에관한 압수수색제한 ) 를준수해야한다’는단 서를달았다.같은달공수처가윤대통 령통신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 다가기각된적도있다. 공수처는이후 윤대통령체포및수색영장을청구할 때서울서부지법을 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원칙상 관할인서울중 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가불리한결 과가나오자서울서부지법으로우회로 를택한것’이라고주장한다.영장쇼핑 논란을빌미로위법수집증거문제를제 기할가능성이열려있는셈이다. 윤대통령측은선고를앞둔 헌법재 판소의탄핵심판역시문제삼을수있 다. 헌재에각종수사기록이제출돼증 거로 쓰였기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증거채택 은 형사재판과 차이가있어단순비교 가힘들다”면서도 “위법수집가능성이 있는 증거로 탄핵심판을 했다며헌재 결정의정당성을따질가능성도있다” 고말했다. 정준기·장수현기자 법원의尹측 주장 수용$ “의심스러울 땐 피의자에유리” 원칙기준 수사권논란에‘영장쇼핑’까지$ 尹수사적법성공방가열될듯 대통령실“조속한직무복귀기대”탄핵심판기각도촉구 尹구속취소결정이유는 시간아닌‘일’로구속기간계산땐 불합리하게연장될가능성지적 체포적부심시간도산입인정 공수처수사적법관련판단보류 “상급심파기·재심사유될수도” 尹측, 내란죄형사재판에서 관련증거·진술위법주장예상 헌재제출증거문제삼을수도 긴급수석비서관회의·경호점검 “불법수사바로잡혀”목소리높여 尹석방땐반탄여론몰이나설듯 ܵ᭖߹⼥᎕ን᾵ᝉ ھ ᯡ♡ᯡ᩵⇑◱຺⃍ᙞ᫺ ⃭೉⭾ሂ⟪⋅Ⅾ 㜬㋉₝㋋ⅅܵ᭖➱᭕♶ܵ ܵ᭖߹⼥᎕ንろ ى ◹℡ ⃍ᙞ߹᭕㍘ᝑᙞܵ ߑ ᪊⪥ ھ ᯡ♡㜍 ى ◹᩵ ؽ ᭪ᝉೂᲥᚍඍ⅁⠡ ㏖Ჩᚚ⅁ ڍ ㏗⇑◱ᾏώ⃍ᙞ ى ◹⟪ᗡᗞ ⃩ぱ⼥ܵ᭖߹׍੽ᾙ ⇊ᙞ⼡ٕ߹᭕ ᙞₙ㍘ ھ ᯡ♡♶ܵ♽ⶵῊⅮᗥᝉᗘ ῊⅮⅵⳙ⭾⼽⇊ᙞ᫺⅁⇞ ᙞₙⳙಱ 㜬㋊₝㋎ⅅܵ᭖➱᭕ ♶ܵ⅁⁲ ܵ᭖߹׍᎕ን᪊⪥᫥߹᭕㍗ 㜬ܵ᭖߹׍℉੩ℽἍಕ Ჭ⇥Ქ׍೉ሥ ڍ ᩹⼽ὅ ھ ᯡ♡㏇ ى ◹׍ᙞ⇊ ع߅ ᾏℽܵ᭖߹׍ ੡௩ẹ ک ⅁⠡⇑◱ ع ⠡⎉ἓἍ ⇑◱ᑎ〞᫺㍠ᯡ᩵⇊ᙞ᫺ ۉ ᇱ ℡ᔁ℡᾵⎉⼽᭕⼽ὅ ⃭೉⭾ሂܵ᭖➱᭕♶ܵᙞₙⳙಱ 㜬 ܵ᭖➱᭕ ܵ᭖᩵⃩׉ᾏౝഹඍܵ᭖⽑ℕℽⳙᑎ෥ چ ⁹੡ܵ᭖᩵⃩׉᩵ろ⇊℅ሥ᭕ᑁ⼥ چ ⁹຺ 을접수해심문을진행뒤다음날오후 1시에이를검찰청에반환했다면,수사 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던기간은 23 시간인데도구속기간이이틀늘어나게 돼피의자에게불합리하단것이다. 재판부판단은구속기간을일수단 위로계산해온검찰관행과달랐다.수 도권법원의한부장판사는“구속기간 계산법이문제가 된사례가 별로없어 대법원판례도없었다”면서“상급심까 지확정되면앞으로 검찰 수사에도영 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봤다. 재판부는체포적부심에대해서도형 사소송법상 규정이명확하지않기때 문에피의자에게유리하게해석하는게 옳다고봤다.구속전피의자심문과구 속적부심사와 달리불산입명문 규정 이존재하지않아서구속 기간에산입 해야한다는취지다. 재판부계산법에따르면1월15일오 전10시33분체포된윤대통령의구속 기간 만료시기는 1월 26일오전 9시7 분이다. 예정된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 ( 1월 25일 0시 ) 였지만, 구속전피 의자심문 등에소요된 33시간 7분을 구속 기간에서제외한 결론이다. 그러 나검찰은 1월 26일오후 6시52분 윤 대통령을 기소해구속 기간을 넘겼다 는게재판부판단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 ( 공수처 ) 수사 범 위에내란죄가 포함돼있지않으며공 수처와 검찰이법적근거없이구속기 간을협의로나눠사용해신병인치절 차를거치지않았다는윤대통령측주 장에대해선판단을보류했다. 공수처 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 규정이없고 이에대한대법원해석이나판단이없다 는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논 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을진행하 면상급심에서의파기사유는 물론한 참시간이지난후에도재심사유가될 수있다”고밝혔다. 이근아기자 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시민들이서울역대합실에서윤대통령구속취소관련속보를시청하고있다. 정다빈기자 30 D4 尹 구속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