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8일 (토요일) D6 사회 3월 8일은세계여성의날이다. 한국 의남녀임금격차는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국가중 27년째부동의1위인 데,이로인해국내여성빈곤율이남성 에비해일관되게더높은것으로나타 났다.여성계는 “여성들이계층을막론 하고안정적으로일할 수있는사회보 장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베이징 행동강령채택 30주년이행평가연구’ 결과에따르면, 한국여성의시장소득 기반 빈곤율은 2016년부터2021년까 지매년 22.7%, 22.9%, 23.1%, 23.4%, 23.3%, 22.9%를 기록했다. 그에비해 남성은 동기간 18.7%, 18.7%, 18.8%, 19.3%, 19.6%, 19.1%로여성보다 적었 다.가처분소득기반빈곤율수치도마 찬가지로여성빈곤율이6년내내남성 보다높았다.이번연구의빈곤율은소 득이중위소득의 50%이하인 상대적 빈곤율지표가쓰였다. 이처럼여성 빈곤이심각한 이유로 는 △성별임금격차 △경력단절 △돌 봄노동불평등등성차별적요인이복 합적으로 꼽힌다. 오윤숙 전국여성노 동조합 사무처장은 “돌봄·급식등 ‘여 초직군’은노동의가치가저평가돼비 정규직이많거나 수십년 경력이쌓여 도 최저임금군에머무른다”며 “출산· 육아로 경력이단절돼도 마찬가지로 고용 불안에 놓이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한국의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여 성노인계층의노후 보장이어려워지 는결과로이어진다.한국여성정책연구 원은 “여성노인의 62.1%가 중위소득 50%미만으로생활하고있는현실”이 라며“국내여성노인빈곤문제가유독 심각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 여성빈곤문제는장애인, 한부모가 구등특정계층으로갈수록더욱취약 해진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공개한 ‘2023년 상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 조사’에따르면15세이상남성장애인 의경제활동참가율은 47.1%,고용률은 45.4%인데반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 율은 24.2%, 고용률은 23.5%로 남성 의절반수준에그쳤다.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여 성장애인은성폭력의대상, 미숙한 존 재로만 미디어에자주 회자돼노동의 가치가낮은것처럼취급된다”고했다. 전미현한부모가정사랑회고양시지 부 회장 역시“한부모 가구여성은 보 통 생계를 위한 직업활동이필수적인 데,정작일정소득이있단이유로관련 복지대상에서제외되기일쑤”라며“복 지수혜를 포기해가며얻는 소득 수준 역시양육에는턱없이부족해빈곤이심 화될수밖에없다”고했다. 성별 빈곤 격차를 해소하기위해선 산업분야에서여성임금 차별 및 승진 을제한하는풍토부터바꿔야한다.사 회복지재정지출 또한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나왔다. OECD 평균 사회복지 재정지출 수준이국내총생산 ( GDP ) 의 23%인반면, 우리나라는 14.4%에불 과하다. 여성정책연구원은 “궁극적으 로해당분야의정책지원을할수있는 지출확대가필요하다”고진단했다. 최은서기자 공군 조종사에낯선육군 훈련장 좌표$ ‘초유의오폭’ 불렀나 포천전투기오폭 사고가일어난 원 인중하나로공군에낯선실사격훈련 장인탓에조종사가좌표입력실수를 했을수있다는지적이나왔다. 공군은 국내7개훈련장을 주로사용하고, 특 히실사격훈련장은 ‘직도’ ( 전북 군산 시 ) 와 ‘필승’ ( 강원영월군·태백시 ) 사격 장을 대부분 활용하는데육군이소유 한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실사 격훈련에나섰다가사고가났을수있 다는것이다. 무엇보다전현직군관계 자들은사고가난포천훈련장이민가 와인접해공군실사격훈련에적합하 지않다고입을모았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공군 이최근 승진훈련장에서실사격훈련 에나선것은지난 1월 23일육군과함 께진행한 ‘공대지합동훈련’과전날사 고로이어진 ‘한미연합 통합화력실사 격훈련’이전부였다.이전훈련은 2년 여전인 2023년 6월15일‘연합·합동화 력훈련’이마지막이었다. 포천은 공군 이자주실사격훈련을하는곳이아니 라는얘기다. 익명을 요청한 군 소식통은 “지난해 까지공군이실사격훈련장 섭외를어 려워했고, ( 육군과 협의아래 ) 올해들 어공지합동훈련을 통해실사격훈련 빈도를 높인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군이최근수년간 자체실사격장 활 용에애를 먹었고,이에육군기갑부대 훈련으로주로쓰인승진훈련장에서의 합동훈련을 추진해실사격훈련을진 행했다는설명이다. 이처럼낯선훈련환경에놓이다보니 조종사가실수를해사상초유의민가 오폭 사고를 낸것이아니냐는의혹이 제기된다. 군 내에서는익숙한 훈련장 좌표는 거의외우다시피하는 경우가 흔하다고한다.반면전날벌어진오폭 사고는KF - 16 2대중 1번기조종사가 군용WGS84 좌표 숫자 15개가운데 위도좌표한개를잘못입력해사고가 났다.익숙하지않은 15개숫자를옮기 다보면실수가나올수있는부분이다. 더구나민가와근접한 육군전용사 격장에서공군 실사격훈련을 진행하 다보니문제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 다.대부분공군실사격훈련장은오폭 이있더라도민가에떨어지기쉽지않은 곳에위치해있다. 공군에따르면현재공군자체보유 사격장은직도와필승외에도여주 ( 경 기여주군 ) 와 낙동 ( 경북상주시 ) , 웅천 ( 충남보령시 ) ,미여도 ( 전북고창군 ) ,그 리고 가상연습사격장이있는 충주 ( 충 북충주시 ) 사격장까지총7곳이다. 문제는 대부분 공군 사격장이주민 들의지속된소음및생계우려민원으 로 최근 들어활용이어려워졌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공군과 주한미군 등이 훈련일수를채우려면보유 사격장외 다른곳을찾아야하는것이최근공군 의과제이다.전투비행단장출신한공 군예비역은 “사격장마다민원과소송 이많아공군의사격여건은너무열악 하다”며“주민들은 꾸준히훈련을 반 대하는데,미공군의훈련량보장요구 도무시하기어려운여건”이라고했다. 주민반대로공군실사격장 활용여지 는차츰줄어드는데,미공군훈련횟수 도보장해야하니우리조종사의실사 격훈련기회가줄어들수밖에없는구 조라는얘기다. 한편 국방부는 7일 국방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전날 사고와 관련한 부상자는총 29명으로,민간인은15명, 군인은14명”이라고밝혔다.군관계자 는“중상자는지역주민 2명으로,각각 국군수도병원과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돼수술후예후를지켜보고있다” 고밝혔다. 김형준^문재연기자 이철규국민의힘의원의아들인30대 이모씨가 지난해 10월 주택가 화단에 서액상대마를구하러갔을당시아내 와동행한것으로드러났다.이씨부부 는범행당시렌터카를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 등에따르면, 서울 서초경 찰서는이씨부부를 마약류관리법위 반 혐의로입건해조사 중이다.이씨는 지난해10월 29일서울서초구효령로 의한건물화단에서이른바 ‘던지기수 법’ ( 마약을 주택가·화단 등에 숨겨놓 고비대면으로전달하는방식 ) 으로화 단에묻힌액상 대마 ( 약 5g ) 를찾으려 다미수에그친혐의를받는다.이씨는 아내A씨외에또 다른 1명과 차량을 타고범행현장을방문했던것으로조 사됐다. 경찰은당시“수상한사람들이화단 에서마약을찾는것같다”는 112 신고 를 받고 출동해대마를 발견, 인근 폐 쇄회로 ( CC ) TV 분석을통해범행에사 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올 해1월 3일이씨부부신원을특정해입 건한것으로알려졌다.이씨부부는만 일의상황에대비해렌터카를 빌렸다 고한다. 경찰은신원특정약두달만인지난 달 25일체포영장을발부해이씨를잡 았다.이씨가이의원아들이라는사실은 검거후에야알게됐다는게경찰설명이 다.조사중가족관계를묻는말에A씨 가“시아버지가이철규의원”이라고진 술한것으로전해진다. 전유진기자 포천전투기오폭사고 좌표 15자리중 1개잘못입력 낯선훈련환경속실수가능성 수년간민원^美공군훈련에밀려 자체보유실사격장활용어렵자 궁여지책으로육군합동훈련추진 사고난포천훈련장, 민가인접 공군실사격훈련에부적합지적 세계여성의날을하루앞둔7일서울성북구동덕여대앞에서한국여성의전화관계자가학생에게장미꽃을건네고있 다. 세계여성의날은1908년3월8일미국여성노동자들이생존권과참정권을상징하는빵과장미를요구하며시위 를벌인것을계기로제정됐다. 연합뉴스 7일경찰과학수사대가전날공군전투기오폭사고로파괴된경기포천시이동면의한가옥에서현 장감식을하고있다. 포천=연합뉴스 여성정책연구원, 성별빈곤율분석 지난6년여성빈곤율23%대안팎 ‘19%대안팎’남성보다줄곧높아 여초직군저평가^경력단절등원인 “사회복지지출늘리고인식전환을” 당시렌터카동승$부부동반입건 임금격차 1위불명예속$고착화된‘여성빈곤’ 경찰이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해대통령경호처김성훈차장과이 광우 본부장이윤석열 대통령의체포 영장집행저지지시에적극 가담했고,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해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주장을 편것으 로파악됐다.검찰의잇단구속영장기 각판단이영장심의위에서뒤집힐확률 은희박할거란예상을깨고위원과반 을설득해낸경찰은내주중구속영장 을재신청할예정으로알려졌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찰 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 단 ( 단장 우종수 본부장 ) 은전날영장 심의위에출석해“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과비화폰 ( 보안처리된전화 ) 서버 삭제시도등의본질은윤대통령의지 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 면서“윤대통령지시에적극가담한사 람이바로김차장과이본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여러증거도 위원들앞 에서제시했다.이가운데는비화폰 서 버내역삭제지시를받은경호처간부 가 김차장에게“누구 지시냐”고 물었 고 김차장이“윤 대통령의지시”라고 답했다는진술등도포함된것으로전 해졌다. 윤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을비롯해불법계엄에연루된관계 자들의통화기록이담긴비화폰 서버 내역은 계엄의전모를 밝힐핵심증거 로꼽힌다.앞서경호처에대한압수수 색영장 집행이번번이가로막힌상황 에서김차장과이본부장이이증거들 을인멸할 가능성이있으니구속여부 에대해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 게경찰입장이다. 영장심의위는 6대 3 의견으로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 학계·언론계등전원검경외부위원 10 명으로구성된다.검찰과경찰양측의 견발표를각각진행한뒤,위원장을뺀 위원9명의과반찬성으로의결된다.영 장심의위의결은 권고 사항이라 반드 시따를필요는없지만,검찰과경찰은 가능하면존중해야한다. 강지수^조소진기자 경찰청이7일경무관 44명의전보인 사를단행했다.지난달 27일승진인사 에이은후속조치다.경무관은경찰조 직내서열4위계급으로시도경찰청차 장,서울·부산·경기·인천등경찰청부장 등으로근무한다. 김찬수 대통령실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은대통령실국정상황실행정관 으로파견발령이났다.그는2023년10 월영등포서장재직당시세관마약밀 반입사건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 받는인물이다.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 추된상황에서김행정관이용산근무를 이어가게되면서‘알박기인사’ 논란은 계속될것으로보인다.국무조정실에는 최은정경찰청청소년보호과장이파견 됐다.경찰청치안정보심의관에는정관 호치안정보분석과장,서울경찰청경비 부장에는신종묵경찰청경비과장,경찰 대학치안정책연구소장에는오상택경 기남부청경무부장이임명됐다. 총경585명의인사도발표됐다.‘경찰 의꽃’으로불리는총경은일선경찰서 장과본청·시도경찰청과장급으로경찰 실무를총괄하는핵심계급이다.경찰청 감사담당관에는방유진규제개혁법무 담당관이,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는박 정훈경기북부양주서장이,수사기획담 당관에는이종서총경이보임됐다. ‘용산출신’인이용두승진후보자는 서울청경무기획과 ( 교육 ) 로, 오기덕승 진후보자는경북청범죄예방계장으로 발령받았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관할 하는용산경찰서의치안정보과장김태 정승진후보자는울산청112치안종합 상황실상황팀장으로임명됐다. 윤 대통령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청경비및기동대장도 새얼굴로 바뀌었다. 경찰청경비과장에는 김진 형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장, 서울청 경비과장에는류재혁서울남대문서장 이보임됐다. 서울청제1기동대장에는 김운상충남홍성서장,제2기동대장에 는정현철경남의령서장,제3기동대장 에는김홍훈전북장수서장,제4기동대 장에는신성훈강원평창서장이내정됐 다. 김태연^강지수기자 ‘세관 마약수사외압의혹’김찬수, 용산 파견연장 “김성훈^이광우, 증거인멸가능성” 경호처간부진술등관련증거제시 경무관44명전보^총경585명인사 尹선고앞서울경비^기동대장교체 이철규아들‘마약’찾을때, 며느리도함께였다 오늘은세계여성의날 ㋉㋇㋈㋍ ㋉㋇㋈㋎ ㋉㋇㋈㋏ ㋉㋇㋈㋐ ㋉㋇㋉㋇ ㋉㋇㋉㋈ ㋉㋌ ㋉㋇ ㋈㋌ ㋈㋇ ᲥⅮ᭕຦߹ᗡੱଉ᠑ ڭ ⃱ 㜬 ಱ⃍ 㚜 㜬 ⅙ን ⼥ܶ᾵᫺⇞☎Ᾱܵₙ㏖㋉㋇㋉㋊ ᠑ ڭ ⭾ ڍ Ᾱᚽ㍘⼥ܶᚽ ؽ ᩵さᾹܵₙ㏗ ㋉㋉㍗㋎ ㋈㋏㍗㋎ ㋉㋉㍗㋐ ᾵⅙ ੱ⅙ ㋈㋐㍗㋈ 경찰“尹지시가경호처구속수사본질” 예상깨고영장심의위과반설득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