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타당성있다”與제안찬성 ‘중산층표심잡기’입법속도낼듯 초부자·기업상속세감세는이견여전 2025년 3월 10일 (월) D 구인 매매 광고 한국일보 770 622 9600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조기대선표심을노리고감세경쟁을 벌여온여야가배우자상속세폐지에공 감대를 이루면서 관련 입법 논의도 속 도를낼전망이다. 다만초부자, 기업상 속세 감세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한 상 황이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7일국민 의힘이꺼내든배우자상속세폐지에찬 성입장을밝히며, 여야가합의할수있 는것부터입법화하자고제안했다. 민주당은그동안상속세면제기준을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올리는 감세 카드를 치고 나왔는데,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 이다. 앞서민주당은배우자공제최저한도 를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상향 하고, 일괄공제는 현행 5억 원에서 8 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시해왔 다. 이 대표는“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수 평이동이라나름의타당성이있다”며“ 상속세일괄공제와기초공제, 기본공제 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할테니이번에상속세법을처리하 자”고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초부자 감세 조건은 붙이지말라”고분명히선을그었다. 이대표의화답은국민의힘이전날배 우자상속세면제카드를던지며‘감세 경쟁’에동참한지하루만에나온것이 다. 국민의힘은 당초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10억 원으로 증액한 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배우 자의 상속 세를아예면제하자고치고나왔다. 이밖에도현행유산세방식을유산취 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 으로내자는구상도밝혔다. 이를적용할경우상속세부담은크게 줄어든다. 양측이서로주거니, 받거니감세경쟁 에 나서는 데는 중산층 표심 주도권을 선점하기위한의도가깔렸다는분석이 다. 당장민주당은상속세공제한도를확 대한개정안논의가여당소속기획재정 위원장에게가로막히자,패스트트랙(신 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의지를보였다. 이에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와유산취득세전환을당론으로못박 으며압박에나섰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상속세 완화에 접점을 모았지만 이견은 남아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 율을40%로낮추고, 최대주주할증제 도도 폐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이 대표의) 전 향적인태도를환영한다”면서도“더중 요한 것은 국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 고있는가업승계를완화하는것”이라 고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최 대주주할증폐지는‘초부자감세’라며 절대수용할수없다는입장이다. 박준규기자 여야 ‘배우자상속세폐지’ 공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