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D3 尹 석방 이후 윤석열대통령석방이후더불어민주 당이사실상의총력전에나섰다. 석방 지휘결정을 내린 심우정검찰총장을 고발하는 한편, 의원들은직접검찰청 으로달려가항의했다. 단식에나선김 경수전경남지사와함께일부초선의 원들도농성에돌입하는등압박 수위 를끌어올리고있다. 다만민주당은자진사퇴요구를일 축한심총장을 향해“책임을 묻겠다” 며벼르고있지만 막상 탄핵카드까지 꺼내기는 조심스럽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의‘실용주의’ 구현등조기대선을 염두에둔민생관련조직가동도속도 조절이불가피해졌다. 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의원들은10 일오전대검찰청항의방문에나섰다. 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가직권남용 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심총장의자진 사퇴를요구하기위해서다.의원들과의 면담자리에는심총장대신이진동차 장이나왔다. 야권은이날 심총장을직권남용 혐 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했 다. 하지만 심총장이이날 오전 출근 길에“적법절차원칙에따라소신결정 을내렸는데, 사퇴나탄핵의사유가되 지않는다”고말하면서야당은더강한 압박카드를고민할수밖에없게됐다. 우선은 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총장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는 수준이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의 원총회에서“직권남용 고발에그치지 않고책임을묻겠다”며날을세웠지만, ‘탄핵’을입에올리지는않았다.검찰총 장의책임은 물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에더집중해야할 때고,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면또 한번중도층에게 는 ‘줄탄핵’이미지만각인할수있다는 신중론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이선택할 수있는카드는극 한의여론전뿐이다. 민주당은 국회안 에서진행하던야간 의원총회장소를 탄핵촉구집회가진행되는경복궁앞 으로옮겨,시민들앞에서‘릴레이발언’ 을진행할 방침이다. 김경수전지사가 전날 경복궁앞에서단식을 시작한 데 이어, 초선의원들도이날 밤부터같은 장소에서농성에들어간다. 한편윤대통령석방여파로이대표 의‘조기대선’용민생드라이브는속도 조절이불가피해졌다.기본사회위원회 나이대표의‘중도실용’정책을뒷받침 할 조직이출범을 준비중이었지만, 탄 핵심판선고일정이불투명한상황에서 쉽사리대선조직을 띄우기는 쉽지않 아서다.이에민주당은이날 세부일정 을결정하지못하거나이미정해놓았던 일정을연기하기도했다. 박세인기자 이르면이번 주로 예정된 윤석열 대 통령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여야의 헌법재판소흔들기가점입가경이다.여 야공히‘시간싸움’에집중하고있는데, 내용은정반대다. 윤대통령석방으로 반격의기회를잡은국민의힘은헌재에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 고일정자체가 연기되는 것만으로도 탄핵민심의동력을한풀꺾을수있다 는판단으로보인다.조기대선준비시 간을벌겠다는계산도있다. 반면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반드 시선고하라”며헌재압박에총력을쏟 아붓고있다. 조속한사회안정을대의 명분으로내세웠지만, 오는 26일로예 정된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혐의2심판결보다탄핵선고가늦 어지는것을 막기위한 의도도 깔렸다 는분석이나온다.여야공히정치적유 불리만따져사법부의독립적판단에영 향을미치려한다는비판이나온다. 윤 대통령석방이라는 호재를 만난 국민의힘은내친김에탄핵심판연기까 지내달리는 분위기다.‘신중한 탄핵심 판’을이유로절차가마무리된‘헌재변 론재개’까지요구했다.법원이윤대통 령의구속취소 판단 근거로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권논란 을 문제삼은 만큼, 헌재역시공수처 수사기록의적절성등을따져봐야한 다는게주된논리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대표는 ( 법원결정이 ) 헌재판단에아무런영향 을안줄것이라주장하는데본인의희 망사항”이라며“헌재는 ( 윤대통령 ) 수 사의부당성을지적한이번판결을당연 히살펴봐야한다”고강조했다.윤대통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원내대표가윤석열대통령을석 방하루만에예방했다.윤대통령구치 소면회당시‘개인자격’을강조했지만, 이번에그런단서조차달지않았다. 당 내에선지도부를 시작으로 여당 의원 들의면담러시가이어지며윤대통령의 관저정치가 본격화 하는것아니냐는 전망이나온다. 윤대통령탄핵에반대 하는 강성보수층의열기에여당 지도 부가앞장서갈등의불씨를지피고나 선격이다. 한편으론조기대선국면에 대비해윤 대통령의자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시 작했다.강성보수와중도층을동시공 략하기위한투트랙전략으로보인다. 권비대위원장과권원내대표는전날 ( 9일 ) 한남동관저를찾아윤대통령과 30분가량차담을했다고신동욱수석 대변인이10일취재진에게전했다.윤대 통령은두사람에게“당을잘운영해줘 서고맙다”는취지로언급했다고한다. 정치적사안에대한언급여부는알려지 지않았다. 석방 직후이뤄진전격적인 만남으로, 당내에서도“이렇게빨리만 날줄은몰랐다”는반응이나왔다.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회동의첫테 이프를 끊어주면서, 향후친윤석열 ( 친 윤 ) 계의원들의관저방문가능성도커 졌다. 윤 대통령 구치소 수감 당시에 도 권비대위원장과 권원내내표 면회 를 시작으로여당 의원들은릴레이면 회를통해경쟁적으로대통령메시지를 전하며스피커를자처한바있다. 윤 대통령면담 이후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를 비 판하는‘쌍권’투톱의메시지도한층강 해졌다. 권비대위원장은이날 “헌재가 법적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등을증거로삼은만큼수사의부 당성을지적한이번판결을 당연히살 펴봐야할것”이라고헌재압박에총대 를 멨다. 권원내대표도야5당의심우 정검찰총장 공수처고발건을언급하 며,“공수처가야당의사법흥신소에불 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지금 공 수처에필요한 것은일감이아니라 폐 지”라고목소리를높였다. 국민의힘지도부가이처럼강경모드 로돌아선데는윤대통령석방으로강 성보수층의결집흐름이뚜렷해졌기 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보폭이커질수록 불법계엄으로갈라진사회갈등과 분 열만더부추길수있다는점에서자중 을 촉구하는지도부의목소리도 공개 적으로 터져나왔다. 김용태비대위원 은이날MBC라디오에서“대통령께서 집회에나가는 것아니냐는얘기도있 다.지금상황에선자중하는모습이필 요하지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된다”며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 국민 통합적목소리를내주셨으면좋겠다” 고말했다. 김도형·윤한슬기자 野 “신속 파면” 與 “변론 재개”$ 헌재압박 뒤엔 ‘대선수싸움’ 尹석방다음날與지도부예방$‘자중론’목소리도 ‘고발·단식’ 尹탄핵여론전, 민생카드연기한 野 尹탄핵선고앞두고 ‘시간싸움’ 與, 26일이재명2심판결기대에 尹심판연기요구하며시간벌기 野, 尹심판전李판결부각우려 “국정위기”띄우며금주선고재촉 정치적유불리만따진헌재흔들기 사법부독립적판단 방해할 우려 與, 보수·중도투트랙공략 권영세·권성동, 한남동 관저방문 헌재·공수처비난하며지지층독려 김용태“국민통합목소리내달라” 조기대선고려한자제론도커져 野, 대선용조직가동속도조절 검찰청항의방문·심우정총장고발 김경수단식에초선들도농성돌입 줄탄핵이미지우려총장탄핵자제 출범예정‘실용주의’조직가동연기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 1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전현희최고위원의발언 때모니터를보고있다. 고영권기자 권영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10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권성동원내대 표와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ݕ ᾹⅮ㍮ ܙ ♽᾵ሩ∹᩵ ۅٹ 㜬 ⅙ን ፵ᾅᗁ⫹ ⋅⁝⇞ೂ⎉⎉ඍ 25년2월1주 25년2월1주 2주 2주 3주 3주 4주 4주 3월1주 3월1주 42.8 49.2 40.8 45.2 43.1 51.5 42.7 49 44.2 55.1 42.7% 50.4% 41.4 44.5 41.1 45.3 37.6 39 41% 44% ⎚ ݕ ᾵ೂ℡⇞ ݕ ᾹⅮ ὅ ݕ ᾙ℡⼥⇞ ܙݕ ♽ ܶᗅ℡ㅡ ഝᝑώᗅ⋅ೂ 령탄핵시국정공백이커질것을대비 해한덕수국무총리탄핵선고를 ‘먼저’ 진행해야한다는주장도들고나왔다. 겉으로는적법절차, 국정혼란 해소 를 강조했지만, 속내는이재명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활용하려는것 으로보인다. 국민의힘입장에선윤대 통령탄핵심판보다이대표의2심선고 가먼저나온다면결과에따라선‘이재 명때리기’를십분활용할수있는셈이 다.헌재판결을최대한늦춰탄핵동력 을 떨어트리고, 조기대선에대비할 시 간을벌겠다는계산도깔렸다.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반대’ 여론 확산을 위한 장외집회목소리까 지분출됐다.윤대통령파면결정때까 지매일광화문집회에참석하고 국회 심야농성을 벌이고있는 민주당을 향 한맞불성격이다. 윤대통령석방으로 허를찔린민주 당은“신속한탄핵만이국정위기상황 을수습할길”이라며이번주를탄핵데 드라인으로보고있다. 박찬대원내대 표는“12·3 비상계엄은대한민국의헌정 질서와민주주의파괴시도였다”며“헌 재는헌법과양심에기초해신속하게결 정을내려주기바란다”고압박했다. 민주당의탄핵심판 속도전 배경을 두고 ‘이재명살리기’라는 시각이적지 않다. 윤대통령파면이늦어져이대표 의선거법2심선고가먼저내려진다면, 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우려 가더커지기때문이다. 정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