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D4 尹 석방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인근이찬반 단체 의연이은집회로몸살을앓고있다.낮 시간대엔 ‘반탄파 ( 탄핵반대 ) ’가, 퇴근 후 저녁시간대엔 ‘찬탄파 ( 탄핵찬성 ) ’ 가주로모이는양상이었다. 그러나선 고일이가까워지면서양측 모두 ‘단식 농성’과 ‘철야 모드’를예고하는 등 결 사항전태세를갖추고있다. 윤 대통령지지세력인 ‘탄핵반대범 국민연합’과 ‘엄마부대’등은 10일오전 11~5시, 오후 2~5시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인근에서탄핵반대집회를 개 최했다.반면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 는 ‘촛불행동’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 대개혁비상행동’은오후 7시쯤부터각 각서울종로구열린송현녹지광장과 3 호선경복궁역5번출구에서탄핵촉구 집회를열었다. 윤대통령이지난 7일법원의구속취 소인용으로석방된이후 고무된탓인 지이날 헌재인근 반탄파집회에선윤 대통령지지자들이행인은물론경찰관 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시종 공격적인 모습을보였다. 오후 2시36분쯤한장년남성과 윤 대통령지지자 간 몸싸움이붙자경찰 들이제지했으나, 또 다른 지지자들이 몰려와욕설을내뱉었다.약 15분뒤엔 유튜버들끼리‘삼단셀카봉’을휘두르 며싸우자경찰이출동하는일도있었 다.이들은 자신을 말리려는경찰들을 향해서“왜저쪽편을 드느냐”고악다 구니를부렸다.“길을왜막고있느냐” 며투덜거리는 행인에겐 “개딸 ( 이재명 민주당대표지지자 ) ”“빨갱이”라고손 가락질했다. 비슷한 시각 헌재에서100m 떨어진 안국역의엄마부대탄핵반대집회에서 도야당과헌재를향한수위높은발언 들이줄이었다.무대에선한장년남성 이“탄핵중독걸린XX들박살내야한 다”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리자”라고 외치자청중 500여명은“와~”하고환 호를내질렀다. 서울서초구에서온남 모 ( 69 ) 씨는“재판관 5명이좌빨이지않 느냐”면서“여기와서‘판결을 제대로 하라’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런가운데탄핵선고 날까지찬탄 파와반탄파모두단식농성과철야모 드를 선언하는 등 총집결을 독려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 일 1박 2일일정으로 ‘헌재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연다고 이날 공지했 다. 비상행동공동의장단은사흘째단 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 그러자전광 훈 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도 헌재앞에서매일밤을새우며탄핵반 대집회를하겠다고맞불을놨다. 한편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 는 10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탄핵심 판선고일에재판관보호,탄핵찬반단 체간충돌방지,인파관리를위해가용 병력을최대한동원할것”이라며“종로· 중부일대를 8개지역으로나눠특별범 죄예방강화구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빈^문지수^전유진기자 尹측 “탄핵절차도 위법” 항변$ 헌재, 결정문에답변담는다 찬탄 vs 반탄대립가열 헌재인근‘전쟁터’방불 민주당‘공수처부실’책임$與공격에대응못해 현직판사“尹구속취소유감”$검사들은“항고포기수긍못해” 법원이수사기관의절차적위법성을 짚으며윤석열 대통령의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탄핵심판에서도변수가될 지관심이쏠리고있다. 법조계에선헌 재가변론과정에서수차례“문제가없 다”고밝힌터라유의미한영향은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결정문에재판관들 의의견이상세히담길것으로 내다보 고있다. 윤 대통령측에서문제삼는 대목은 크게 4가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조사없이의결된소추안은 무효이고 △국회측이심리도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철회해청구자체가부적법하 다고주장한다.헌재가△수사·재판중 인중요 증인에대한신문조서를 송부 받은 뒤△전문법칙을 완화하는 선에 서증거로채택한것에대해서도 “방어 권침해”라고반발하고있다. 그간주목받지못했던‘사기탄핵’주 장도 윤대통령구속취소에힘입어재 차부각되고있다. 윤대통령측은 9일 “탄핵사건의절차적위법성을 주장하 는 헌법학자 7명의견서를 헌재에냈 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주진우 국 민의힘의원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헌재도변론재개후절차적보장을더 강화해야한다”고요구했다. 하지만 윤대통령측 항변이받아들 여질가능성은낮다는게법조계중론 이다. 탄핵사건특성상재판부직권이 폭넓게인정되는데다, 준비절차까지 더해이미13차례기일이열린뒤변론 이종결됐기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대통령측은 형사재판과 비교하며엄격한 법적용 을 요구하지만, 탄핵심판은 징계절차 에가까워서재판부재량이크다”고설 명했다. 헌재도 법정에서윤 대통령측 주장 을 물리쳐왔다. 주심인정형식재판관 은1차준비기일에서“탄핵심판은형사 소송에서피고인권리를 보호하는 것 과 다르다”며“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게제일큰목표”라고선을그었다. 소 추사유구성과수사기록확보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법규정을적용할지 는재판부재량” “모든 사정을종합해 재판부평의를거쳤다”라고설명했다. 윤대통령측‘사기탄핵’주장에대한 헌재의구체적판단 근거는 결정문에 보다상세히담길전망이다. 헌재는앞 선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탄핵사건 에서대통령측이‘절차적위법성’ 차원 으로지적한△소추 사유 특정△국회 의결절차△8인재판관 선고 문제등 에대한입장을결정문을통해밝혔다. 헌법연구관출신의한법조인은 “당사 자이의제기에응답할 의무가있기때 문에, 서면으로제출된주요쟁점들은 판단대상이될것”이라고말했다. 결정문에법리해석이얼마나구체적 으로담길지도관심사다.윤대통령측 은그동안“헌재가전례만내세운채법 적근거를전혀제시하지못하고있다” 며헌재판단을깎아내렸다. 법조계일 각에서도 “과거에구체적인이유를 밝 혔다면, 헌재결정에승복하지않을지 모른다는우려는덜했을것”이라며아 쉬움을표하면서도 “선동성발언에일 일이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경력이긴또 다른 법조 인은 “탄핵심판은 선례가 몇 안 되는 사안이다 보니노무현전대통령을 거 쳐박근혜전대통령때정립된절차에 의존할 수밖에없다”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도향후유사한 사건을판단 할때지침이될수있기때문에과도하 게세세한 설명을 담기보다는, 범용성 을고려해필요한부분만담는것도검 토해야한다”고밝혔다. 최다원^김진주기자 심우정(가운데)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 면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추미애더불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장(앞줄오른쪽두번째)을비롯한의원들이 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검찰을규탄하고있다. 하상윤기자 尹구속취소, 탄핵심판변수되나 尹측“사기탄핵$청구각하해야” 국회내란죄철회문제등재부각 법조계“유의미영향없어”중론 헌재도그간“형사소송과달라” 이의제기결정문통해설명관측 얼마나구체적으로담길지주목 尹탄핵심판선고앞결사항전 양측모두단식농성^철야예고 고성^욕설에양측몸싸움난무 경찰, 헌재선고일‘특별구역’선포 “가용병력최대동원해충돌방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 결 정과 검찰의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을 두고법원과검찰 내부에서도 쓴 소리가이어지고있다. 기존과는 다른 ‘구속기간계산법’이상급법원판단없 이그대로적용된셈이어서, 향후 수사 와 재판에서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 지혼란이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쏟 아졌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 김도균 ( 사법 연수원 33기 ) 부산지법부장판사는이 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글을올려“이번결정은법 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안고있 다”고 밝혔다. 그는 “ ( 형사소송법상 ) 검사의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있을뿐 ‘240시간’ 즉, 시간으로 규정돼있지않다”며“이번결정대로수 사기록접수후반환까지의‘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제외한다면피의자측에 서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구속 기간의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 우까지도발생할수있다”고적었다. 김부장판사는 “이번결정은즉시항 고절차를 통해취소돼야 했다”며“검 찰은 무슨연고인지즉시항고조차 하 지않았고, 전국의모든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청구된 모든 사건의구속일 수를 다시계산해야 하는지에관해큰 혼란이예상된다”고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 의즉시항고 포기에대한 의문의목소 리가 나오고있다. 박철완 ( 27기 ) 광주 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실정법에규정된절차를집행담당 자가지레위헌논란을염두에두어그 절차를이용하지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이이번의사결정과 관련된정보 를 정확하고 풍성하게제공해줘야 검 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지휘의순 수성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듯하다” 고 덧붙였다. 강남수 ( 31기 )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중경단 ) 검사도 “수사중인사건에서이번내란사건과 같은 사례가있다면모두 선제적으로 석방지휘를 해야 하느냐”며“ ( 내란 사 건 ) 재판부판단을근거로피고인등이 고소·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대검의 대응책은무엇이냐”고물었다. 사건처리에통일성을위해대법원판 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많았다.김종호 ( 31기 ) 서울중앙지검중 경단부장검사는박검사글에댓글을 달아“향후일선의업무혼선을정리하 는차원에서라도일반‘항고’를통해상 급심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 32기 ) 창원지검중경단부장검 사도 별도의글을 올려 “즉시항고가 없으면 법원 결정이부당하더라도 이 를 재검토할 기회가 사라지고, 법원의 자의적판단을견제할 방법이없다”며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법령의정당 한적용을 법원에청구하는책무가있 다”고지적했다. 업무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있 었다.주민철 ( 32기 ) 서울중앙지검중경 단부장검사는“지금부터윤대통령본 안재판에서결론이날때까지 ( 다른사 건의 ) ‘구속기간 불산입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즉시항 고를포기한결정에따라 ‘시’로산정해 야하는것인지,바로옆에있는동료검 사들과도의견이다르다”며“명확하고 통일된지침을알려주는게좋을것같 다”고강조했다. 앞서심우정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기자들과 만나 윤대통령석 방을지휘한 데대해“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판단했다”며“사퇴나 탄 핵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법절차와인권보장은제가취임후 계속강조해온검찰의기본 소명”이라 며“기소이후피고인신병에관한판단 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이런법원의 결정을존중했다”고설명했다. 최동순^장수현기자 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근무를서고있다.이르면이번주이곳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릴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내부서도쓴소리 “구속기간시간아닌날수로규정 모든형사재판부큰혼란예상” “통일성위해대법원판단받아야” 일선검사들도업무혼선우려 심우정검찰총장“적법절차따라 尹석방결정, 탄핵사유안돼”일축 墝 총장 “소신껏판단” ꅿ ‘사퇴’ 압박 Ԃ 1 졂 ‘ 쭖쫃푾엲 푾쁢莃ꅿ ’ 펞컪몒콛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민주당 주 도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당시자유 한국당 ( 국민의힘전신 ) 은 “특정세력 의하명수사처”, “옥상옥 ( 屋上屋 ) 기 구”라는이유로반발했고,입법을저지 하는 과정에서일명국회선진화법 ( 개 정국회법 ) 위반으로소속의원수십명 이수사를받는등공수처와질긴악연 이있다. 여권이공수처폐지까지운운하고나 섰지만, 공수처탄생의주역이었던민 주당은별다른대응을못하는처지다. 출범당시부터우려가컸던공수처수 사권논란 문제등을민주당이입법으 로보완하지못한것이결국제발등을 찍었다는점에서책임론이불거질수있 어서다. 정치권에선여권의공수처흔들기가 헌재의탄핵판결시불복명분으로작 동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헌재에 서탄핵인용 결정이나더라도 공수처 의수사기록등형사재판증거가불법 이라는점을문제삼아,헌재결정자체 가무효라는논리로삼을수있어서다. 실제여권일각에선 공수처의수사권 논란과절차적하자를문제삼아윤대 통령의‘내란우두머리’ 혐의사건의공 소 기각 가능성 ( 김웅 전의원 ) 과 탄핵 심판변론재개 ( 김문수고용노동부장 관 ) 를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듯,이날전직국회의장 등이주축이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 모임’은간담회를열고국회에윤대통 령탄핵심판 결정에승복한다는 내용 을 담은결의안을채택하자고 촉구했 다.이들은입장문에서“국내외적위기 속에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차원에서국민모두가 곧있게 될대통령탄핵심판 결정에승복할 것 을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탄핵찬 성반대로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 에서탄핵선고이후더큰혼란과갈등 을초래되는것을막기위해,어떤결론 이나든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약속에나서자는것이다. ᾵ὅᯡ᩵߹ کۉ ᗥ⇍὚᪊ ᾵ೂ ὅ㋌ೂ ῭ජ⁽ ھ ᯡ♡Ⅾ ⼅ ک ᗥ⅁ Ჵ⁹⇞ ى ◹⛦Ⅾ ೉ ى ◹♶ ک ᗥ♡ ک ⃍ ھ ⎊⅙ᙝ⊍ᯡ᩵♡ ⃭೉⭾ሂܵ᭖ ۅ ⇞ᾙ᫥ ھ ᯡ♡℡੽ᅉ⊍ᯡ᩵ ݕ ᾏℕ୅ᅉ຺ ᝑᙞ⽒⃍⋅Ⅾ ک ᗥᗹ چ ᙞₙ℡⃭೉⭾ሂܵ᭖➱᭕ ٹ ⇞ᾙᲥ׍ ⎉♽຺᠕ᗁ⇥ ھ Ⲃᚍᯡ᩵ⳉ℡⼶ ک ᓾ᩽㍠᫦ᗲ⎉メ ೉⭾ሂᝑᙞ♽ⶵᗘ⎊ ݕ ੱ⁲㍘⾑⃍ ھ ᔁ᫥ ⅚᫺㍠⽒᩵㍘ܶさᾙ᫥⍦ᾁ㍠ י ⇞຺ᾙ ۉ ⼥ ᙞጩ⃍ᗡ⿙℡຺ ⋅⁝⿙℡ ⃭೉⭾ሂܵ᭖➱᭕ ٹ ⇞ᗘ᫦ᗲ ᝑᙞ⎉Ქ຺⎊ ݕ ੱ⁲㍘ ⎊ᓽᯡ⽒ᗲ⼽຺ 30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인근이찬반 단체 의연이은집회로몸살을앓고있다.낮 시간대엔 ‘반탄파 ( 탄핵반대 ) ’가, 퇴근 후 저녁시간대엔 ‘찬탄파 ( 탄핵찬성 ) ’ 가주로모이는양상이었다. 그러나선 고일이가까워지면서양측 모두 ‘단식 농성’과 ‘철야 모드’를예고하는 등 결 사항전태세를갖추고있다. 윤 대통령지지세력인 ‘탄핵반대범 국민연합’과 ‘엄마부대’등은 10일오전 11~5시, 오후 2~5시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인근에서탄핵반대집회를 개 최했다.반면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 는 ‘촛불행동’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 대개혁비상행동’은오후 7시쯤부터각 각서울종로구열린송현녹지광장과 3 호선경복궁역5번출구에서탄핵촉구 집회를열었다. 대통령이지난 7일법원의구속취 소인용으로석방된이후 고무된탓인 지이날 헌재인근 반탄파집회에선윤 대통령지지자들이행인은물론경찰관 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시종 공격적인 모습을보였다. 오후 2시36분쯤한장년남성과 윤 대통령지지자 간 몸싸움이붙자경찰 들이제지했으나, 또 다른 지지자들이 몰려와욕설을내뱉었다.약 15분뒤엔 유튜버들끼리‘삼단셀카봉’을휘두르 며투덜거리는 행인에겐 “개딸 ( 이재명 민주당대표지지자 ) ”“빨갱이”라고손 가락질했다. 비슷한 시각 헌재에서100m 떨어진 안국역의엄마부대탄핵반대집회에서 도야당과헌재를향한수위높은발언 들이줄이었다.무대에선한장년남성 이“탄핵중독걸린XX들박살내야한 다”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리자”라고 외치자청중 500여명은“와~”하고환 호를내질렀다. 서울서초구에서온남 모 ( 69 ) 씨는“재판관 5명이좌빨이지않 느냐”면서“여기와서‘판결을 제대로 하라’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런가운데탄핵선고 날까지찬탄 파와반탄파모두단식농성과철야모 드를 선언하는 등 총집결을 독려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 일 1박 2일일정으로 ‘헌재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연다고 이날 공지했 다. 비상행동공동의장단은사흘째단 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 그러자전광 훈 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도 헌재앞에서매일밤을새우며탄핵반 대집회를하겠다고맞불을놨다. 한편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 는 10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탄핵심 판선고일에재판관보호,탄핵찬반단 체간충돌방지,인파관리를위해가용 병력을최대한동원할것”이라며“종로· 중부일대를 8개지역으로나눠특별범 죄예방강화구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빈^문지수^전유진기자 민주당‘공수처부실’책임$與공격에대응못해 현직판사“尹구속취소유감”$검사들은“항고포기수긍못해” 법원이수사기관의절차적위법성을 짚으며윤석열 대통령의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탄핵심판에서도변수가될 지관심이쏠리고있다. 법조계에선헌 재가변론과정에서수차례“문제가없 다”고밝힌터라유의미한영향은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결정문에재판관들 의의견이상세히담길것으로 내다보 고있다. 윤 대통령측에서문제삼는 대목은 크게 4가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조사없이의결된소추안은 무효이고 △국회측이심리도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철회해청구자체가부적법하 다고주장한다.헌재가△수사·재판중 인중요증인에대한신문조서를 송부 받은 뒤△전문법칙을 완화하는 선에 서증거로채택한것에대해서도 “방어 권침해”라고반발하고있다. 그간주목받지못했던‘사기탄핵’주 장도 윤대통령구속취소에힘입어재 차부각되고있다. 윤대통령측은 9일 “탄핵사건의절차적위 성을 주장하 는 헌법학자 7명의견서를 헌재에냈 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주진우 국 민의힘의원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헌재도변론재개후절차적보장을더 강화해야한다”고요구했다. 하지만 윤대통령측 항변이받아들 여질가능성은낮다는게법조계중론 이다. 탄핵사건특성상재판부직권이 폭넓게인정되는데다, 준비절차까지 더해이미13차례기일이열린뒤변론 이종결됐기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대통령측은 형사재판과 비교하며엄격한 법적용 을 요구하지만, 탄핵심판은 징계절차 에가까워서재판부재량이크다”고설 명했다. 헌재도 법정에서윤 대통령측 주장 을 물리쳐왔다. 주심인정형식재판관 은1차준비기일에서“탄핵심판은형사 소송에서피고인권리를 보호하는 것 과 다르다”며“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게제일큰목표”라고선을그었다. 소 추사유구성과수사기록확보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법규정을적용할지 는재판부재량” “모든 사정을종합해 재판부평의를거쳤다”라고설명했다. 윤대통령측‘사기탄핵’주장에대한 헌재의구체적판단 근거는 결정문에 보다상세히담길전망이다. 헌재는앞 선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탄핵사건 에서대통령측이‘절차적위법성’ 차원 으로지적한△소추 사유 특정△국회 의결절차△8인재판관 선고 문제등 에대한입장을결정문을통해밝혔다. 헌법연구관출신의한법조인은 “당사 자이의제기에응답할 의무가있기때 문에, 서면으로제출된주요쟁점들은 판단대상 될것”이라고말했다. 결정문에법리해석이얼마나구체적 으로담길지도관심사다.윤대통령측 은그동안“헌재가전례만내세운채법 적근거를전혀제시하지못하고있다” 며헌재판단을깎아내렸다. 법조계일 각에서도 “과거에구체적인이유를 밝 혔다면, 헌재결정에승복하지않을지 모른다는우려는덜했을것”이라며아 쉬움을표하면서도 “선동성발언에일 일이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경력이긴또 다른 법조 인은 “탄핵심판은 선례가 몇 안 되는 사안이다 보니노무현전대통령을 거 쳐박근혜전대통령때정립된절차에 의존할 수밖에없다”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도향후유사한 사건을판단 할때지침이될수있기때문에과도하 게세세한 설명을 담기보다는, 범용성 을고려해필요한부분만담는것도검 토해야한다”고밝혔다. 최다원^김진주기자 심우정(가운데)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 면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추미애더불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장(앞줄오른쪽두번째)을비롯한의원들이 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검찰을규탄하고있다. 하상윤기 경찰, 헌재선고일‘특별구역’선포 “가용병력최대동원해충돌방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 결 정과 검찰의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을 두고법원과검찰 내부에서도 쓴 소리가이어지고있다. 기존과는 다른 ‘구속기간계산법’이상급법원판단없 이그대로적용된셈이어서, 향후 수사 와 재판에서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 지혼란이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쏟 아졌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 김도균 ( 사법 연수원 33기 ) 부산지법부장판사는이 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글을올려“이번결정은법 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안고있 다”고 밝혔다. 그는 “ ( 형사소송법상 ) 검사의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있을뿐 ‘240시간’ 즉, 시간으로 규정돼있지않다”며“이번결정대로수 사기록접수후반환까지의‘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제외한다면피의자측에 서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구속 기간의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 우까지도발생할수있다”고적었다. 김부장판사는 “이번결정은즉시항 고절차를 통해취소돼야 했다”며“검 찰은 무슨연고인지즉시항고조차 하 지않았고, 전국의모든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청구된 모든 사건의구속일 수를 다시계산해야 하는지에관해큰 혼란이예상된다”고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 의즉시항고 포기에대한 의문의목소 리가 나오고있다. 박철완 ( 27기 ) 광주 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실정법에규정된절차를집행담당 자가지레위헌논란을염두에두어그 절차를이용하지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이이번의사결정과 관련된정보 를 정확하고 풍성하게제공해줘야 검 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지휘의순 수성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듯하다” 고 덧붙였다. 강남수 ( 31기 )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중경단 ) 검사도 “수사중인사건에서이번내란사건과 같은 사례가있다면모두 선제적으로 석방지휘를 해야 하느냐”며“ ( 내란 사 건 ) 재판부판단을근거로피고인등이 고소·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대검의 대응책은무엇이냐”고물었다. 사건처리에통일성을위해대법원판 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많았다.김종호 ( 31기 ) 서울중앙지검중 경단부장검사는박검사글에댓글을 달아“향후일선의업무혼선을정리하 는차원에서라도일반‘항고’를통해상 급심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 32기 ) 창원지검중경단부장검 사도 별도의글을 올려 “즉시항고가 없으면 법원 결정이부당하더라도 이 를 재검토할 기회가 사라지고, 법원의 자의적판단을견제할 방법이없다”며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법령의정당 한적용을 법원에청구하는책무가있 다”고지적했다. 업무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있 었다.주민철 ( 32기 ) 서울중앙지검중경 단부장검사는“지금부터윤대통령본 안재판에서결론이날때까지 ( 다른사 건의 ) ‘구속기간 불산입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즉시항 고를포기한결정에따라 ‘시’로산정해 야하는것인지,바로옆에있는동료검 사들과도의견이다르다”며“명확하고 통일된지침을알려주는게좋을것같 다”고강조했다. 앞서심우정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기자들과 만나 윤대통령석 방을지휘한 데대해“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판단했다”며“사퇴나 탄 핵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법절차와인권보장은제가취임후 계속강조해온검찰의기본 소명”이라 며“기소이후피고인신병에관한판단 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이런법원의 결정을존중했다”고설명했다. 최동순^장수현기자 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근무를서고있다.이르면이번주이곳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릴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내부서도쓴소리 “구속기간시간아닌날수로규정 모든형사재판부큰혼란예상” “통일성위해대법원판단받아야” 일선검사들도업무혼선우려 심우정검찰총장“적법절차따라 尹석방결정, 탄핵사유안돼”일축 墝 총장 “소신껏판단” ꅿ ‘사퇴’ 압박 Ԃ 1 졂 ‘ 쭖쫃푾엲 푾쁢莃ꅿ ’ 펞컪몒콛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민주당 주 도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당시자유 한국당 ( 국민의힘전신 ) 은 “특정세력 의하명수사처”, “옥상옥 ( 屋上屋 ) 기 구”라는이유로반발했고,입법을저지 하는 과정에서일명국회선진화법 ( 개 정국회법 ) 위반으로소속의원수십명 이수사를받는등공수처와질긴악연 이있다. 여권이공수처폐지까지운운하고나 섰지만, 공수처탄생의주역이었던민 주당은별다른대응을못하는처지다. 출범당시부터우려가컸던공수처수 사권논란 문제등을민주당이입법으 로보완하지못한것이결국제발등을 찍었다는점에서책임론이불거질수있 어서다. 정치권에선여권의공수처흔들기가 헌재의탄핵판결시불복명분으로작 동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헌재에 서탄핵인용 결정이나더라도 공수처 의수사기록등형사재판증거가불법 이라는점을문제삼아,헌재결정자체 가무효라는논리로삼을수있어서다. 실제여권일각에선 공수처의수사권 논란과절차적하자를문제삼아윤대 통령의‘내란우두머리’ 혐의사건의공 소 기각 가능성 ( 김웅 전의원 ) 과 탄핵 심판변론재개 ( 김문수고용노동부장 관 ) 를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듯,이날전직국회의장 등이주축이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 모임’은간담회를열고국회에윤대통 령탄핵심판 결정에승복한다는 내용 을 담은결의안을채택하자고 촉구했 다.이들은입장문에서“국내외적위기 속에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차원에서국민모두가 곧있게 될대통령탄핵심판 결정에승복할 것 을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탄핵찬 성반대로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 에서탄핵선고이후더큰혼란과갈등 을초래되는것을막기위해,어떤결론 이나든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약속에나서자는것이다. ᾵ὅᯡ᩵߹ کۉ ᗥ⇍὚᪊ ᾵ೂ ὅ㋌ೂ ῭ජ⁽ ھ ᯡ♡Ⅾ ⼅ ک ᗥ⅁ Ჵ⁹⇞ ى ◹⛦Ⅾ ೉ ى ◹♶ ک ᗥ♡ ک ⃍ ھ ⎊⅙ᙝ⊍ᯡ᩵♡ ⃭೉⭾ሂܵ᭖ ۅ ⇞ᾙ᫥ ھ ᯡ♡℡੽ᅉ⊍ᯡ᩵ ݕ ᾏℕ୅ᅉ຺ ᝑᙞ⽒⃍⋅Ⅾ ک ᗥᗹ چ ᙞₙ℡⃭೉⭾ሂܵ᭖➱᭕ ٹ ⇞ᾙᲥ׍ ⎉♽຺᠕ᗁ⇥ ھ Ⲃᚍᯡ᩵ⳉ℡⼶ ک ᓾ᩽㍠᫦ᗲ⎉メ ೉⭾ሂᝑᙞ♽ⶵᗘ⎊ ݕ ੱ⁲㍘⾑⃍ ھ ᔁ᫥ ⅚᫺㍠⽒᩵㍘ܶさᾙ᫥⍦ᾁ㍠ י ⇞຺ᾙ ۉ ⼥ ᙞጩ⃍ᗡ⿙℡຺ ⋅⁝⿙℡ ⃭೉⭾ሂܵ᭖➱᭕ ٹ ⇞ᗘ᫦ᗲ ᝑᙞ⎉Ქ຺⎊ ݕ ੱ⁲㍘ ⎊ᓽᯡ⽒ᗲ⼽຺ 30 4 윤석열 앞두고 의연이은 시간대엔 후 저녁 가주로 고일이 농성’과 ‘ 사항전 윤 대 국민연합 11~5시, 안국역 최했다. 는 ‘촛불 대개혁비 각서울 호선경 집회를열 윤대 소인용 지이날 대통령 에게도 모습을 오후 2 대통령 들이제 몰려와 유튜버들 㽮 석방이후 尹측 “탄핵절차도 위법” 항변$ 헌재, 결정 민주 현직판사“尹구속취소유감”$검사들은“항고포기수긍못해” 법원이수사기관의절차적위법성을 짚으며윤석열 대통령의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탄핵심판에서도변수가될 지관심이쏠리고있다. 법조계에선헌 재가변론과정에서수차례“문제가없 다”고밝힌터라유의미한영향은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결정문에재판관들 의의견이상세히담길것으로 내다보 고있다. 윤 대통령측에서문제삼는 대목은 크게 4가지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조사없이의결된소추안은 무효이고 △국회측이심리도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철회해청구자체가부적법하 다고주장한다.헌재가△수사·재판중 인중요 증인에대한신문조서를 송부 받은 뒤△전문법칙을 완화하는 선에 서증거로채택한것에대해서도 “방어 권침해”라고반발하고있다. 그간주목받지못했던‘사기탄핵’주 장도 윤대통령구속취소에힘입어재 차부각되고있다. 윤대통령측은 9일 “탄핵사건의절차적위법성을 주장하 는 헌법학자 7명의견서를 헌재에냈 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주진우 국 민의힘의원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헌재도변론재개후절차적보장을더 강화해야한다”고요구했다. 하지만 윤대통령측 항변이받아들 여질가능성은낮다는게법조계중론 이다. 탄핵사건특성상재판부직권이 폭넓게인정되는데다, 준비절차까지 더해이미13차례기일이열린뒤변론 이종결됐기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대통령측은 형사재판과 비교하며엄격한 법적용 을 요구하지만, 탄핵심판은 징계절차 에가까워서재판부재량이크다”고설 명했다. 헌재도 법정에서윤 대통령측 주장 을 물리쳐왔다. 주심인정형식재판관 은1차준비기일에서“탄핵심판은형사 소송에서피고인권리를 보호하는 것 과 다르다”며“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게제일큰목표”라고선을그었다. 소 추사유구성과수사기록확보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법규정을적용할지 는재판부재량” “모든 사정을종합해 재판부평의를거쳤다”라고설명했다. 윤대통령측‘사기탄핵’주장에대한 헌재의구체적판단 근거는 결정문에 보다상세히담길전망이다. 헌재는앞 선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탄핵사건 에서대통령측이‘절차적위법성’ 차원 으로지적한△소추 사유 특정△국회 의결절차△8인재판관 선고 문제등 에대한입장을결정문을통해밝혔다. 헌법연구관출신의한법조인은 “당사 자이의제기에응답할 의무가있기때 문에, 서면으로제출된주요쟁점들은 판단대상이될것”이라고말했다. 결정문에법리해석이얼마나구체적 으로담길지도관심사다.윤대통령측 은그동안“헌재가전례만내세운채법 적근거를전혀제시하지못하고있다” 며헌재판단을깎아내렸다. 법조계일 각에서도 “과거에구체적인이유를 밝 혔다면, 헌재결정에승복하지않을지 모른다는우려는덜했을것”이라며아 쉬움을표하면서도 “선동성발언에일 일이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경력이긴또 다른 법조 인은 “탄핵심판은 선례가 몇 안 되는 사안이다 보니노무현전대통령을 거 쳐박근혜전대통령때정립된절차에 의존할 수밖에없다”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도향후유사한 사건을판 할때지침이될수있기때문에과도하 게세세한 설명을 담기보다는, 범용성 을고려해필요한부분만담는것도검 토해야한다”고밝혔다. 최다원^김진주기자 심우정(가운데)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 면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추미애더불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장(앞줄오른쪽두번째)을비롯한의원들이 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검찰을규탄하고있다. 하상윤기자 尹구속취소, 탄핵심판변수되나 尹측“사기탄핵$청구각하해야” 국회내란죄철회문제등재부각 법조계“유의미영향없어”중론 헌재도그간“형사소송과달라” 이의제기결정문통해설명관측 얼마나구체적으로담길지주목 尹탄핵 양측모 고성^욕 경찰, 헌 “가용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 결 정과 검찰의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을 두고법원과검찰 내부에서도 쓴 소리가이어지고있다. 기존과는 다른 ‘구속기간계산법’이상급법원판단없 이그대로적용된셈이어서, 향후 수사 와 재판에서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 지혼란이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쏟 아졌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 김도균 ( 사법 연수원 33기 ) 부산지법부장판사는 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글을올려“이번결정은법 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안고있 다”고 밝혔다. 그는 “ ( 형사소송법상 ) 검사의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있을뿐 ‘240시간’ 즉, 시간으로 규정돼있지않다”며“이번결정대로수 사기록접수후반환까지의‘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제외한다면피의자측에 서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구속 기간의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 우까지도발생할수있다”고적었다. 김부장판사는 “이번결정은즉시항 고절차를 통해취소돼야 했 ”며“검 찰은 무슨연고인지즉시항고조차 하 지않았고, 전국의모든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청구된 모든 사건의구속일 수를 다시계산해야 하는지에관해큰 혼란이예상된다”고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 의즉시항고 포기에대한 의문의목소 리가 나오고있다. 박철완 ( 27기 ) 광주 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실정법에규정된절차를집행담당 자가지레위헌논란을염두에두어그 절차를이용하지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이이번의사결정과 관련된정보 를 정확하고 풍성하게제공해줘야 검 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지휘의순 수성에대해의문을갖지않을듯하다” 고 덧붙였다. 강남수 ( 31기 )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중경단 ) 검사도 “수사중인사건에서이번내란사건과 같은 사례가있다면모두 선제적으로 석방지휘를 해야 하느냐”며“ ( 내란 사 건 ) 재판부판단을근거로피고인등이 고소·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대검의 대응책은무엇이냐”고물었다. 사건처리에통일성을위해대법원판 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많았다.김종호 ( 31기 ) 서울중앙지검중 경단부장검사는박검사글에댓글을 달아“향후일선의업무혼선을정리하 는차원에서라도일반‘항고’를통해상 급심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 32기 ) 창원지검중경단부장검 사도 별도의글을 올려 “즉시항고가 없으면 법원 결정이부당하더라도 이 를 재검토할 기회가 사라지고, 법원의 자의적판단을견제할 방법이없다”며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법령의정당 한적용을 법원에청구하는책무가있 다”고지적했다. 업무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있 었다.주민철 ( 32기 ) 서울중앙지검중경 단부장검사는“지금부터윤대통령본 안재판에서결론이날때까지 ( 다른사 건의 ) ‘구속기간 불산입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즉시항 고를포기한결정에따라 ‘시’로산정해 야하는것인지,바로옆에있는동료검 사들과도의견이다르다”며“명확하고 통일된지침을알려주는게좋을것같 다”고강조했다. 앞서심우정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기자들과 만나 윤대통령석 방을지휘한 데대해“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판단했다”며“사퇴나 탄 핵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법절차와인권보장은제가취임후 계속강조해온검찰의기본 소명”이라 며“기소이후피고인신병에관한판단 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이런법원의 결정을존중했다”고설명했다. 최동순^장수현기자 1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근무를서고있다.이르면이번주이곳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릴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검찰내부서도쓴소리 “구속기간시간아닌날수로규정 모든형사재판부큰혼란예상” “통일성위해대법원판단받아야” 일선검사들도업무혼선우려 심우정검찰총장“적법절차따라 尹석방결정, 탄핵사유안돼”일축 墝 총장 “소신껏판단” ꅿ ‘사퇴’ 압박 Ԃ 1 졂 ‘ 쭖 2019 도로 공 한국당 ( 의하명 구”라는 하는 과 정국회법 이수사 이있다. 여권이 섰지만, 주당은 출범당 사권논 로보완 찍었다는 어서다. 정치권 헌재의 동할수 서탄핵 의수사 ھ ᯡ♡ ೉⭾ሂᝑᙞ ⅚᫺㍠⽒᩵㍘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