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D5 종합 안일했던오폭 사고 지휘관들, 실무장 보고^검토 절차 빠뜨렸다 ‘명태균특검법’거부권시한임박속, 시간끄는崔대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이시작된10일경기평택 시캠프험프리스에지대공유도미사일패트리엇(PAC-3) 이배치되어있다. 평택=뉴시스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 를통과한 ‘명태균특별검사법’의재의 요구권 ( 거부권 ) 시한 ( 15일 ) 이임박함 에따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고민도깊어지 고있다.최권한대행은아직분명한입 장없이장고를이어가고있다.일단 11 일정례국무회의에는재의요구안건을 상정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민주 당단독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뒤 이튿날 ( 2월 28일 ) 정부로이송됐다.정 부는 법안 이송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포 혹은거부권행사여부를결정해 야한다.이번특검법의경우,최권한대 행이이달 15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 려야하는셈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최권한대행 의거부권행사가능성에대해“마지막 까지숙고”라는원론적입장을고수하 고있다.다만내부기류는이미‘거부권 행사가불가피하다’는쪽을향하고있 다. 정부는최권한대행이지난해마지 막날 ( 12월 31일 ) 거부권을행사한 ‘김 건희·내란 특검법’에서문제로 지적된 독소조항들이이번명태균특검법에도 그대로담긴점에집중하고있다. 대표 적으로 △수사 과정에서인지한 새로 운 사건수사가능 ( 과도한 수사범위 ) △특검의대국민보고 ( 피의사실공표 ) 등조항이꼽힌다.정부의다른관계자 는“정부가일관되게문제가크다고지 적해온 내용들이라,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않아보인다”고설명했다. 최권한대행이당장 거부권행사 카 드를 서둘러꺼내지않는 배경으로는 두가지이유가꼽힌다.먼저야당의거 센반발에대한 우려이다. 최권한대행 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의불임명이위헌이라는결정을 내놓은 뒤에도여권의강한 반대를 의 식해여전히임명을 미루고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최상목 탄핵한참 늦었 고 곧 마지노선” ( 노종면민주당 원내 대변인·10일페이스북 ) 등강성발언을 쏟아내고있다.이런가운데,재차거부 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체제마저 위기를맞을수있다. 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헌재의탄핵 심판선고가이르면이번주에나올수 있다는전망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이번주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직무에복귀할 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이경우,정 부는 ‘대행의대행’체제가아닌한총리 체제하에서명태균 특검법과 마 후보 자문제를매듭짓는게더나을수있다 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 나광현기자 Ԃ 1 졂 ‘ ⻌ 솒짆칺핊솒짪 ’ 펞컪몒콛 지난달 26일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발 사를단행했으나,우리군은아직북한 의순항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분류 하고있지는않다. 이날 북한의미사일도발은 한미연 습에대한반발차원으로풀이된다.북 한은 매년 3월한미가 함께하는 FS연 습에강하게반발해왔고,이시기에맞 춰탄도미사일도발등을감행했다.이 날부터20일까지진행되는 올해FS연 습에서한미는 한반도전면전상황을 가정한지휘소훈련 ( CPX ) 시나리오와 연계해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전영 역에걸쳐연합야외기동훈련 ( FTX ) 을 진행하기로했다.특히양국은FS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을지난해10건에서 올해16건으로늘려진행할계획이다. 이에북한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 이날오전북한은외무성담화를통해 “미국이대한민국군부깡패들과 야합 해정전지역의대기를달구며침략적이 고대결적인전쟁시연인대규모합동군 사연습 ‘프리덤실드 2025’를벌려놓으 려하고 있다”며“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경고했다. 이에앞서북한은지난 4일김여정북 한노동당부부장도담화를통해미해 군항공모함칼빈슨함 ( CVN ) 부산입 항에적대감을드러냈고 7일에는통신 논평을통해“전쟁광란이가파로운상 승곡선을 그리며각일각 위험천만한 계선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 으로보여주고있다”고민감하게반응 해왔다. 전문가들은북한이앞으로 FS가예 고된열흘동안한층높은수위의미사 일도발을펼칠수있을것으로내다봤 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교수는 “그 간김여정부부장담화등이빈말이아 니라는것을 보여주기위한 행동”이라 고보면서“한미가역대최고수준으로 높은강도의훈련을예고한 만큼, ( FS 연습기간중 ) 미국의핵항모나전략폭 격기등 위협적인무기가 추가로 전개 되면,이에대해북한도강도를높여도 발을감행할것”이라고전망했다. 北외무성“한반도정세극한점너머로”한미훈련반발 트럼프2기첫 ‘자유의방패’ ‘거부권행사불가피’기류이지만 오늘정례국무회의상정안할듯 野반발^한덕수복귀가능성고려 지난6일발생한‘포천전투기오폭사 고’ 중간조사발표로공군의총체적인 난맥상이드러났다.조종사는살상무기 를다루면서도,좌표재확인과표적육 안확인등에소홀했다.조종사들을관 리·감독해야할부대지휘관은훈련전 실사격계획서검토등을허술하게했다. 사후상황판단및보고과정에서도전 투기폭탄이맞는지확인하느라전반적 인상황전파와관리는뒷전이었다. 이영수공군참모총장은 10일전투기 오폭사고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 “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야할공군 이국민의안전에위해를가했다”며머리 숙여사과했다. 이날‘잘못된관행’이드러난지점은지 휘관이었다.해당부대지휘관인전대장 ( 대령 ) 은훈련계획및실사격계획서등 검토에미흡했고,안전관련사항에대 해서는대대장 ( 중령 ) 에게위임했던것으 로전해졌다.대대장은위험이큰실제무 장사격임에도사전훈련당시비행기록 장치확인을통한피드백,표적확인절 차 등 세부적비행준비상태관리에소 홀했다. 특히지휘관들은사전에실무장계획 서에대한임무조종사의보고와검토는 아예실시하지않았다.KF - 16 전투기에 탑승한두임무조종사의실사격경험은 각각 5회, 2회에불과했다.‘지금까지사 고가나지않았으니괜찮겠지’라는안일 함에젖어본분을게을리한것아니냐는 비판이나온다.공군관계자는“지휘관 이임무조종사에게‘표적이확인되지않 을경우임무중지’등관련절차를명확 히지시했더라면이번사고는막을수있 었을것”이라며“해당지휘관의임무소 홀문제는국방부에서별도의조치가있 을것”이라고전했다. 조종사의과실도다시확인됐다.조종 사는훈련시간에쫓겨△좌표재확인을 이행하지못했고△표적육안확인도명 확히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조종 사는우선사전에임무내용이적힌라인 업카드에위도 7자리,경도 8자리등15 개숫자로이뤄진좌표를총14개입력해 야한다.숫자만210개다.실무장훈련의 특성상민가지역을피하기위해짜인이 동경로와최종폭격지점등이다.공군 조사결과에따르면1번기조종사가좌 표를불렀고 2번기조종사가비행임무 계획장비 ( JMPS ) 에입력했다.하지만폭 격좌표의위도중 05 ( 공오 ) 는 00 ( 공공 ) 으로잘못기입됐다.잘못불렀는지,잘 못입력했는지는진술이엇갈린다. 하필이날장비오류도발생했다. 좌 표를모두입력한뒤출력물이나오지않 았다.조종사들은출력물을짚어가며좌 표입력이정확한지재확인한다.하지만 해당부대의JMPS는총 8대.다른장비 로다시입력해출력된내용을재확인하 는과정을거쳐야했지만,시간적여유가 부족했던것으로 파악됐다. 조종사들 은임무전날의무적으로부여된휴식시 간에얽매여이과정을생략해버렸다. 육안표적확인절차도제대로이뤄지 지않았다. 조종사들은육안으로표적 을확인하면지상에있는최종공격통제 관 ( JTAC ) 에‘표적확인’통보를한다.공 군은“1번기조종사는표적진입지점에 서표적으로이동하는경로와지형이사 전훈련때와다르다고느꼈으나정해 진탄착시간을 맞추느라 조급해져표 적을정확히확인하지못했음에도맹목 적으로 ‘표적확인’이라고통보했다”고 밝혔다. 사고상황판단과보고지연에조사 과정에서도미흡한부분은여럿발견됐 다.공군은조사결과“좌표오입력으로 인한전투기오폭상황을인지하고도, 민간피해를일으킨탄이전투기에서투 하된폭탄이확실한지검증하는데집중 해전반적인상황관리가제대로이뤄지 지않았다”며“낙탄예상지역부대,경찰, 소방등을통한확인요청등을실시하 지않았다”고밝혔다. 공군은이번사고의재발방지대책으 로△중앙방공통제소 ( MCRC ) 에실무장 전담 통제사를지정하는등표적좌표 중복확인절차마련△조종사의신속한 보고체계점검△지휘관의관리책임강 화등을내놨다. 한편, 백영현포천시장은이날 긴급 기자회견을열어사고재발 방지및피 해주민이주대책마련과 함께지역내 군사격장 3곳을 1곳으로통합해달라 고정부에건의했다. 포천에는오폭사 고가발생한이동면노곡리‘승진과학 화훈련장’ 외에도영평면 ‘로드리게스 사격장’ ( 영평훈련장 ) 과청수면‘다락대 사격장’이운용되고있다.시는예비비를 활용해경미한피해시설은우선적으로 복구하고긴급재난기본소득을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준^임명수기자 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국방부에서열린 공군KF-16전투기오폭사건중간조사결과발 표장에서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중간조사결과 ‘총체적부실’ 확인 부대장들, 안전크로스체크없었고 장비오류에좌표재확인생략해 상황판단^보고지연, 조사도미흡 공군총장“잘못된관행바로잡겠다” 30 2025년3월11일화요일 ‘명태균특검법’거부권시한임박속, 시간끄는崔대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이시작된10일경기평택 시캠프험프리스에지대공유도미사일패트리엇(PAC-3) 이배치되어있다. 평택=뉴시스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 를통과한 ‘명태균특별검사법’의재의 요구권 ( 거부권 ) 시한 ( 15일 ) 이임박함 에따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고민도깊어지 고있다.최권한대행은아직분명한입 장없이장고를이어가고있다.일단 11 일정례국무회의에는재의요구안건을 상정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민주 당단독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뒤 이튿날 ( 2월 28일 ) 정부로이송됐다.정 부는 법안 이송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포 혹은거부권행사여부를결정해 야한다.이번특검법의경우,최권한대 행이이달 15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 려야하는셈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최권한대행 의거부권행사가능성에대해“마지막 까지숙고”라는원론적입장을고수하 고있 다만내부기류는이미‘거부권 행사가불가피하다’는쪽을향하고있 다. 정부는최권한대행이지난해마지 막날 ( 12월 31일 ) 거부권을행사한 ‘김 건희·내란 특검법’에서문제로 지적된 독소조항들이이번명태균특검법에도 그대로담긴점에집중하고있다. 대표 적으로 △수사 과정에서인지한 새로 운 사건수사가능 ( 과도한 수사범위 ) △특검의대국민보고 ( 피의사실공표 ) 등조항이꼽힌다.정부의다른관계자 는“정부가일관되게문제가크다고지 적해온 내용들이라,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않아보인다”고설명했다. 최권한대행이당장 거부권행사 카 드를 서둘러꺼내지않는 배경으로는 두가지 유가꼽힌다.먼저야당의거 센반발에대한 우려이다. 최권한대행 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의불임명이위헌이라는결정을 내놓은 뒤에도여권의강한 반대를 의 식해여전히임명을 미루고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최상목 탄핵한참 늦었 고 곧 마지노선” ( 노종면민주당 원내 대변인·10일페이스북 ) 등강성발언 쏟아내고있다.이런가운데,재차거부 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체제마저 위기를맞을수있다. 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헌재의탄핵 심판선고가이르면이번주에나올수 있다는전망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이번주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직무에복귀할 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이경우,정 부는 ‘대행의대행’체제가아닌한총리 체제하에서명태균 특검법과 마 후보 자문제를매듭짓는게더나을수있 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 나광현기자 Ԃ 1 졂 ‘ ⻌ 솒짆칺핊솒짪 ’ 펞컪몒콛 지난달 26일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발 사를단행했으나,우리군은아직북한 의순항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분류 하고있지는않다. 이날 북한의미사일도발은 한미연 습에대한반발차원으로풀이된다.북 한은 매년 3월한미가 함께하는 FS연 습에강하게반발해왔고,이시기에맞 춰탄도미사일도발등을감행했다.이 날부터20일까지진행되는 올해FS연 습에서한미는 반도전면전상황을 가정한지휘소훈련 ( CPX ) 시나리오와 연계해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전영 역에걸쳐연합야외기동훈련 ( FTX ) 을 진행하기로했다.특히양국은FS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을지난해10건에서 올해16건으로늘려진행할계획이다. 이에북한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 이날오전북한은외무성담화를통해 “미국이대한민국군부깡패들과 야합 해정전지역의대기를달구며침략적이 고대결적인전쟁시연인대규모합동군 사연습 ‘프리덤실드 2025’를벌려놓으 려하고 있다”며“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경고했다. 이에앞서북한은지난 4일김여정북 한노동당부부장도담화를통해미해 군항공모함칼빈슨함 ( CVN ) 부산입 항에적대감을드러냈고 7일에는통신 논평을통해“전쟁광란이가파로운상 승곡선을 그리며각일각 위험천만한 계선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 으로보여주고있다”고민감하게반응 해왔다. 전문가들은북한이앞으로 FS가예 고된열흘동안한층높은수위의미사 일도발을펼칠수있을것으로내다봤 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교수는 “그 간김여정부부장담화등이빈말이아 니라는것을 보여주기위한 행동”이라 고보면서“한미가역대최고수준으로 높은강도의훈련을예고한 만큼, ( FS 연습기간중 ) 미국의핵항모나전략폭 격기등 위협적인무 가 추가로 전개 되면,이에대해북한도강도를높여도 발을감행할것”이라고전망했다. 北외무성“한반도정세극한점너머로”한미훈련반발 트럼프2기첫 ‘자유의방패’ ‘거부권행사불가피’기류이지만 오늘정례국무회의상정안할듯 野반발^한덕수복귀가능성고려 ‘ ’ 난맥상이드러났다.조종사는살상무기 를다루면서도,좌표재확인과표적육 안확인등에소홀했다.조종사들을관 리·감독해야할부대지휘관은훈련전 실사격계획서검토등을허술하게했다. 사후상황판단및보고과정에서도전 투기폭탄이맞는지확인하느라전반적 인상황전파와관리는뒷전이었다. 이영수공군참모총장은 10일전투기 오폭사고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 “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야할공군 이국민의안전에위해를가했다”며머리 숙여사과했다. 이날‘잘못된관행’이드러난지점은지 휘관이었다.해당부대지휘관인전대장 ( 대령 ) 은훈련계획및실사격계획서등 검토에미흡했고,안전관련사항에대 해서는대대장 ( 중령 ) 에게위임했던것으 로전해졌다.대대장은위험이큰실제무 장사격임에도사전훈련당시비행기록 장치확인을통한피드백,표적확인절 차 등 세부적비행준비상태관리에소 홀했다. 특히지휘관들은사전에실무장계획 서에대한임무조종사의보고와검토는 아예실시하지않았다.KF - 16 전투기에 탑승한두임무조종사의실사격경험은 각각 5회, 2회에불과했다.‘지금까지사 고가나지않았으니괜찮겠지’라는안일 함에젖어본분을게을리한것아니냐는 비판이나온다.공군관계자는“지휘관 이임무조종사에게‘표적이확인되지않 을경우임무중지’등관련절차를명확 히지시했더라면이번사고는막을수있 었을것”이라며“해당지휘관의임무소 홀문제는국방부에서별도의조치가있 을것”이라고전했다. 조종사의과실도다시확인됐다.조종 사는훈련시간에쫓겨△좌표재확인을 이행하지못했고△표적육안확인도명 확히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조종 사는우선사전에임무내용이적힌라인 업카드에위도 7자리,경도 8자리등15 개숫자로이뤄진좌표를총14개입력해 . . 이 동경로와최종폭격지점등이다.공군 조사결과에따르면1번기조종사가좌 표를불렀고 2번기조종사가비행임무 계획장비 ( JMPS ) 에입력했다.하지만폭 격좌표의위도중 05 ( 공오 ) 는 00 ( 공공 ) 으로잘못기입됐다.잘못불렀는지,잘 못입력했는지는진술이엇갈린다. 하필이날장비오류도발생했다. 좌 표를모두입력한뒤출력물이나오지않 았다.조종사들은출력물을짚어가며좌 표입력이정확한지재확인한다.하지만 해당부대의JMPS는총 8대. 른장비 로다시입력해출력된내용을재확인하 는과정을거쳐야했지만,시간적여유가 부족했던것으로 파악됐다. 조종사들 은임무전날의무적으로부여된휴식시 간에얽매여이과정을생략해버렸다. 육안표적확인절차도제대로이뤄지 지않았다. 조종사들은육안으로표적 을확인하면지상에있는최종공격통제 관 ( JTAC ) 에‘표적확인’통보를한다.공 군은“1번기조종사는표적진입지점에 서표적으로이동하는경로와지형이사 전훈련때와다르다고느꼈으나정해 진탄착시간을 맞추느라 조급해져표 적을정확히확인하지못했음에도맹목 적으로 ‘표적확인’이라고통보했다”고 . 과정에서도미흡한부분은여럿발견됐 다.공군은조사결과“좌표오입력으로 인한전투기오폭상황을인지하고도, 민간피해를일으킨탄이전투기에서투 하된폭탄이확실한지검증하는데집중 해전반적인상황관리가제대로이뤄지 지않았다”며“낙탄예상지역부대,경찰, 소방등을통한확인요청등을실시하 지않았다”고밝혔다. 공군은이번사고의재발방지대책으 로△중앙방공통제소 ( MCRC ) 에실무장 전담 통제사를지정하는등표적좌표 중복확인절차마련△조종사의신속한 보고체계점검△지휘관의관리책임강 화등을내놨다. 한편, 백영현포천시장은이날 긴급 기자회견을열어사고재발 방지및피 해주민이주대책마련과 함께지역내 군사격장 3곳을 1곳으로통합해달라 고정부에건의했다. 포천에는오폭사 고가발생한이동면노곡리‘승진과학 화훈련장’ 외에도영평면 ‘로드리게스 사격장’ ( 영평훈련장 ) 과청수면‘다락대 사격장’이운용되고있다.시는예비비를 활용해경미한피해시설은우선적으로 복구하고긴급재난기본소득을지급할 계획이다. 김경준^임명수기자 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국방부에서열린 공군KF-16전투기오폭사건중간조사결과발 표장에서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 연합뉴스 중 ‘ ’ , 었고 장비오류에좌표재확인생략해 상황판단^보고지연, 조사도미흡 공군총장“잘못된관행바로잡겠다” 30 ‘명태균특검법’거부권시한임박속, 시간끄는崔대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이시작된10일경기평택 시캠프험프리스에지대공유도미사일패트리엇(PAC-3) 이배치되어있다. 평택=뉴시스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본회의 를통과한 ‘명태균특별검사법’의재의 요구권 ( 거부권 ) 시한 ( 15일 ) 이임박함 에따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 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고민도깊어지 고있다.최권한대행은아직분명한입 장없이장고를이어가고있다.일단 11 일정례국무회의에는재의요구안건을 상정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민주 당단독으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뒤 이튿날 ( 2월 28일 ) 정부로이송됐다.정 부는 법안 이송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포 혹은거부권행사여부를결정해 야한다.이번특검법의경우,최권한대 행이이달 15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 려야하는셈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최권한대행 의거부권행사가능성에대해“마지막 까지숙고”라는원론적입장을고수하 고있다.다만내부기류는이미‘거부권 행사가불가피하다’는쪽을향하고있 다. 정부는최권한대행이지난해마지 막날 ( 12월 31일 ) 거부권을행사한 ‘김 건희·내란 특검법’에서문제로 지적된 독소조항들이이번명태균특검법에도 그대로담긴점에집중하고있다. 대표 적으로 △수사 과정에서인지한 새로 운 사건수사가능 ( 과도한 수사범위 ) △특검의대국민보고 ( 피의사실공표 ) 등조항이꼽힌다.정부의다른관계자 는“정부가일관되게문제가크다고지 적해온 내용들이라,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않아보인다”고설명했다. 최권한대행이당장 거부권행사 카 드를 서둘러꺼내지않는 배경으로는 두가지이유가꼽힌다.먼저야당의거 센반발에대한 우려이다. 최권한대행 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의불임명이위헌이라는결정을 내놓은 뒤에도여권의강한 반대를 의 식해여전히임명을 미루고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최상목 탄핵한참 늦었 고 곧 마지노선” ( 노종면민주당 원내 대변인·10일페이스북 ) 등강성발언을 쏟아내고있다.이런가운데,재차거부 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체제마저 위기를맞을수있다. 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헌재의탄핵 심판선고가이르면이번주에나올수 있다는전망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이번주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직무에복귀할 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이경우,정 부는 ‘대행의대행’체제가아닌한총리 체제하에서명태균 특검법과 마 후보 자문제를매듭짓는게더나을수있다 고보는것으로전해졌다. 나광현기자 Ԃ 1 졂 ‘ ⻌ 솒짆칺핊솒짪 ’ 펞컪몒콛 지난달 26일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순항미사일발 사를단행했으나,우리군은아직북한 의순항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분류 하고있지는않다. 이날 북한의미사일도발은 한미연 습에대한반발차원으로풀이된다.북 한은 매년 3월한미가 함께하는 FS연 습에강하게반발해왔고,이시기에맞 춰탄도미사일도발등을감행했다.이 날부터20일까지진행되는 올해FS연 습에서한미는 한반도전면전상황을 가정한지휘소훈련 ( CPX ) 시나 오와 연계해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전영 역에걸쳐연합야외기동훈련 ( FTX ) 을 진행하기로했다.특히양국은FS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을지난해10건에서 올해16건으로늘려진행할계획이다. 이에북한은강하게반발하고있다. 이날 오전북한은외무성담화를통해 “미국이대한민국군부깡패들과 야합 해정전지역의대기를달구며침략적이 고대결적인전쟁시연인대규모합동군 사연습 ‘프리덤실드 2025’를벌려놓으 려하고 있다”며“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경고했다. 이에앞서북한은지난 4일김여정북 한노동당부부장도담화를통해미해 군항공모함칼빈슨함 ( CVN ) 부산입 항에적대감을드러냈고 7일에는통신 논평을통해“전쟁광란이가파로운상 승곡선을 그리며각일각 위험천만한 계선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 으로보여주고있다”고민감하게반응 해왔다. 전문가들은북한이앞으로 FS가예 고된열흘동안한층높은수위의미사 일도발을펼칠수있을것으로내다봤 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교수는 “그 간김여정부부장담화등이빈말이아 니라는것을 보여주기위한 행동”이라 고보면서“한미가역대최고수준으로 높은강도의훈련을예고한 만큼, ( FS 연습기간중 ) 미국의핵항모나전략폭 격기등 위협적인무 가 추가로 전개 되면,이에대해북한도강도를높여도 발을감행할것”이라고전망했다. 北외무성“한반도정세극한점너머로”한미훈련반발 트럼프2기첫 ‘자유의방패’ ‘거부권행사불가피’기류이지만 오늘정례국무회의상정안할듯 野반발^한덕수복귀가능성고려 특히지휘관들은사전에실무장계획 서에대한임무조종사의보고와검토는 아예실시하지않았다.KF - 16 전투기에 탑승한두임무조종사의실사격경험은 각각 5회, 2회에불과했다.‘지금까지사 고가나지않았으니괜찮겠지’라는안일 함에젖어본분을게을리한것아니냐는 비판이나온다.공군관계자는“지휘관 이임무조종사에게‘표적이확인되지않 을경우임무중지’등관련절차를명확 히지시했더라면이번사고는막을수있 확히하 사는우 업카드 개숫자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인근이찬반 단체 의연이은집회로몸살을앓고있다.낮 시간대엔 ‘반탄파 ( 탄핵반대 ) ’가, 퇴근 후 저녁시간대엔 ‘찬탄파 ( 탄핵찬성 ) ’ 가주로모이는양상이었다. 그러나선 고일이가까워지면서양측 모두 ‘단식 농성’과 ‘철야 모드’를예고하는 등 결 사항전태세를갖추고있다. 윤 대통령지지세력인 ‘탄핵반대범 국민연합’과 ‘엄마부대’등은 10일오전 11~5시, 오후 2~5시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인근에서탄핵반대집회를 개 최했다.반면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 는 ‘촛불행동’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 대개혁비상행동’은오후 7시쯤부터각 각서울종로구열린송현녹지광장과 3 호선경복궁역5번출구에서탄핵촉구 집회를열었다. 윤대통령이지난 7일법원의구속취 소인용으로석방된이후고무된탓인 지이날 헌재인근 반탄파집회에선윤 대통령지지자들이행인은물론경찰관 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시종 공격적인 모습을보였다. 오후 2시36분쯤한장년남성과 윤 대통령지지자 간 몸싸움이붙자경찰 들이제지했으나, 또 다른 지지자들이 몰려와욕설을내뱉었다.약 15분뒤엔 유튜버들끼리‘삼단셀카봉’을휘두르 비슷한 시각 헌재에서100m 떨어진 안국역의엄마부대탄핵반대집회에서 도야당과헌재를향한수위높은발언 들이줄이었다.무대에선한장년남성 이“탄핵중독걸린XX들박살내야한 다” “헌법재판소를 날려버리자”라고 외치자청중 500여명은“와~”하고환 호를내질렀다. 서울서초구에서온남 모 ( 69 ) 씨는“재판관 5명이좌빨이지않 느냐”면서“여기와서‘판결을 제대로 하라’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런가운데탄핵선고 날까지찬탄 파와반탄파모두단식농성과철야모 드를 선언하는 등 총집결을 독려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 일 1박 2일일정으로 ‘헌재파면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공지했 다. 비상행동공동의장단은사흘째단 식농성을이어가고있다. 그러자전광 훈 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가 주축인 ‘대한 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도 헌재앞에서매일밤을새우며탄핵반 대집회를하겠다고맞불을놨 . 한편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 는 10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탄핵심 판선고일에재판관보호,탄핵찬반단 체간충돌방지,인파관리를위해가용 병력을최 한동원할것”이라며“종로· 중부일대를 8개지역으로나눠특별범 죄예방강화구역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빈^문지수^전유진기자 민주당‘공수처부실’책임$與공격에대응못해 포기수긍못해” 지하는 다. 소 문제와 용할지 종합해 했다. 에대한 정문에 재는앞 핵사건 성’ 차원 △국회 문제등 밝혔다. “당사 있기때 점들은 다. 구체적 통령측 은그동안“헌재가전례만내세운채법 적근거를전혀제시하지못하고있다” 며헌재판단을깎아내렸다. 법조계일 각에서도 “과거에구체적인이유를 밝 혔다면, 헌재결정에승복하지않을지 모른다는우려는덜했을것”이라며아 쉬움을표하면서도 “선동성발언에일 일이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경력이긴또 다른 법조 인은 “탄핵심판은 선례가 몇 안 되는 사안이다 보니노무현전대통령을 거 쳐박근혜전대통령때정립된절차에 의존할 수밖에없다”면서“윤 대통령 탄핵심판도향후유사한 사건을판단 할때지침이될수있기때문에과도하 게세세한 설명을 담기보다는, 범용성 을고려해필요한부분만담는것도검 토해야한다”고밝혔다. 최다원^김진주기자 당내란진상조사단장(앞줄오른쪽두번째)을비롯한의원들이 대검찰청을항의방문해검찰을규탄하고있다. 하상윤기자 러면서 된정보 줘야 검 휘의순 듯하다” 원지검 검사도 사건과 적으로 내란 사 인등이 대검의 법원판 의견도 지검중 댓글을 정리하 통해상 밝혔다. 부장검 항고가 라도 이 , 법원의 없다”며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법령의정당 한적용을 법원에청구하는책무가있 다”고지적했다. 업무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있 었다.주민철 ( 32기 ) 서울중앙지검중경 단부장검사는“지금부터윤대통령본 안재판에서결론이날때까지 ( 다른사 건의 ) ‘구속기간 불산입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즉시항 고를포기한결정에따라 ‘시’로산정해 야하는것인지,바로옆에있는동료검 사들과도의견이다르다”며“명확하고 통일된지침을알려주는게좋을것같 다”고강조했다. 앞서심우정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기자들과 만나 윤대통령석 방을지휘한 데대해“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소신껏판단했다”며“사퇴나 탄 핵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법절차와인권보장은제가취임후 계속강조해온검찰의기본 소명”이라 며“기소이후피고인신병에관한판단 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이런법원의 결정을존중했다”고설명했다. 최동순^장수현기자 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열릴예정이다. 연합뉴스 Ԃ 1 졂 ‘ 쭖쫃푾엲 푾쁢莃ꅿ ’ 펞컪몒콛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민주당 주 도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당시자유 한국당 ( 국민의힘전신 ) 은 “특정세력 의하명수사처”, “옥상옥 ( 屋上屋 ) 기 구”라는이유로반발했고,입법을저지 하는 과정에서일명국회선진화법 ( 개 정국회법 ) 위반으로소속의원수십명 이수사를받는등공수처와질긴악연 이있다. 여권이공수처폐지까지운운하고나 섰지만, 공수처탄생의주역이었던민 주당은별다른대응을못하는처지다. 출범당시부터우려가컸던공수처수 사권논란 문제등을민주당이입법으 로보완하지못한것이결국제발등을 찍었다는점에서책임론이불거질수있 어서다. 정치권에선여권의공수처흔들기가 헌재의탄핵판결시불복명분으로작 동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헌재에 서탄핵인용 결정이나더라도 공수처 의수사기록등형사재판증거가불법 이라는점을문제삼아,헌재결정자체 가무효라는논리로삼을수있어서다. 실제여권일각에선 공수처의수사권 논란과절차적하자를문제삼아윤대 통령의‘내란우두머리’ 혐의사건의공 소 기각 가능성 ( 김웅 전의원 ) 과 탄핵 심판변론재개 ( 김문수고용노동부장 관 ) 를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를 우려한 듯,이날전직국회의장 등이주축이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 모임’은간담회를열고국회에윤대통 령탄핵심판 결정에승복한다는 내용 을 담은결의안을채택하자고 촉구했 다.이들은입장문에서“국내외적위기 속에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차원에서국민모두가 곧있게 될대통령탄핵심판 결정에승복할 것 을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탄핵찬 성반대로 온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 에서탄핵선고이후더큰혼란과갈등 을초래되는것을막기위해,어떤결론 이나든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약속에나서자는것이다. ᾵ὅᯡ᩵߹ کۉ ᗥ⇍὚᪊ ᾵ೂ ὅ㋌ೂ ῭ජ⁽ ھ ᯡ♡Ⅾ ⼅ ک ᗥ⅁ Ჵ⁹⇞ ى ◹⛦Ⅾ ೉ ى ◹♶ ک ᗥ♡ ک ⃍ ھ ⎊⅙ᙝ⊍ᯡ᩵♡ ⃭೉⭾ሂܵ᭖ ۅ ⇞ᾙ᫥ ھ ᯡ♡℡੽ᅉ⊍ᯡ᩵ ݕ ᾏℕ୅ᅉ຺ ᝑᙞ⽒⃍⋅Ⅾ ک ᗥᗹ چ ᙞₙ℡⃭೉⭾ሂܵ᭖➱᭕ ٹ ⇞ᾙᲥ׍ ⎉♽຺᠕ᗁ⇥ ھ Ⲃᚍᯡ᩵ⳉ℡⼶ ک ᓾ᩽㍠᫦ᗲ⎉メ ೉⭾ሂᝑᙞ♽ⶵᗘ⎊ ݕ ੱ⁲㍘⾑⃍ ھ ᔁ᫥ ⅚᫺㍠⽒᩵㍘ܶさᾙ᫥⍦ᾁ㍠ י ⇞຺ᾙ ۉ ⼥ ᙞጩ⃍ᗡ⿙℡຺ ⋅⁝⿙℡ ⃭೉⭾ሂܵ᭖➱᭕ ٹ ⇞ᗘ᫦ᗲ ᝑᙞ⎉Ქ຺⎊ ݕ ੱ⁲㍘ ⎊ᓽᯡ⽒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