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D6 사회 진압 대신설득$ 쪼개진 광장 잇는 중재자 ‘대화 경찰’ 8일 오후 6시쯤 광화문 동화면세 점앞에서자유통일당 주도로열린탄 핵반대집회. 서울구치소에서석방돼 나오는 윤석열대통령모습이대형화 면에등장하자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 왔다. 반대로 같은 시간 광화문 삼거 리인근 사직로 탄핵 촉구 집회는 깊 은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다. 광화문 광장을 사이에 둔 탄핵 찬반 집회가 격앙될 조짐을 보이자 유독 분주해지 는 사람들이있었다. ‘대화 경찰’ 조끼 를 착용한이들은 무대를 오르내리며 강연자들의발언 수위를 점검하고 현 장 곳곳을 돌며 흥분한 집회참가자 들을 진정시키느라 바빴다. 다행스럽 게양측 집회모두 큰 돌발상황 없이 해산했고, 그제야대화경찰들도한숨 돌렸다. 맪힒뫟줆 , 삶헖핕쁢샎몋 윤대통령의구속취소로 ‘찬탄파’와 ‘반탄파’가광장으로쏟아져나온 8일, 한국일보는 종로경찰서대화 경찰들 의하루를 동행취재했다. 송영명신재 명정보관과는 탄핵반대회집회에, 정 범수정보관과는 탄핵찬성집회에함 께나갔다. 대화경찰 ( dialogue police ) 은 스 웨덴에서처음 시행됐고, 국내엔 2018 년도입됐다.지난해기준 1,912명이활 동중이다.집회참가자와시민뿐아니 라 현장에배치된경찰과도적극 소통 하며갈등을해소하는일을한다.정보 과나기동대소속경찰들이주로 뽑히 는데약 3주 과정의관련교육을이수 하면‘대화경찰’이라적힌형광색조끼 를입고집회현장에투입된다. 다만이 역할만전담으로맡는건아니다. 이날자유통일당은오후 1시부터세 종대로에서3만명규모의집회를열겠 다고신고했다. 송영명정보관의일과 는 하루전인 7일밤 10시부터시작됐 다.무대가사전신고한대로잘설치되 는지확인해야해서다. 종로구일대집 회만 10년째관리해온그는“탄핵정국 이후 보수와진보가 한 공간에들어서 며치열한경쟁구도가자리잡았다”며 “중재할일도늘었다”고했다.얼마전 엔자유통일당이신고와 달리무대방 향을남대문쪽이아닌경복궁방향으 로 설치한 걸집회당일새벽1시에발 견했다.진보집회구역을보수집회참 여자로미리채우려는의도였다. 송정 보관은 규정위반을 따지기에앞서대 화를시도했다.“ ( 담당자에게 ) ‘왜그랬 느냐고’ 묻자그냥씩웃더라고요.” 딱 딱한통고가아닌설득이통했고무대 는다시원래방향대로세워졌다. 송정보관은이날 10시간 내내무대 위발언들을유심히듣고,선동하는듯 한내용이나오면바로주최측집행부 와소통했다.한강연자가 ‘대통령이석 방되면바로한남동관저로몰려가자’ 고 부추기자 송정보관은집행부에연 락해실제이동예정인지물은 뒤안전 사고가우려된단의견을전달했다. 송 정보관이야기를들은사회자는“한남 동에가실분은구역별로천천히,지하 철을 타고이동해달라”고 주의를 당 부했다. 대화 경찰들은 맞불집회를 자극할 만한 발언에가장 긴장한다. 한 번은 “들어올 테면 와보라”는 진보단체관 계자 도발을 자유통일당집회연사가 위협적으로맞받아쳐물리적충돌직전 까지간 적이있다. 송정보관이“싸움 이나면서울서부지법사태때의‘폭력 사주’ 프레임이더강해질것”이라며보 수집회측을간곡히만류해분위기가 누그러들었다. 컿빪킪퓒샎픎쉲솚엲쫂뺂삲 원칙을내세우는경찰기동대와집회 참가자들간마찰이생기기도한다.이 날 윤대통령지지자가 수상한액체로 젖어있는 신문지를 동아일보 사옥에 던지며소동을 벌이자 기동대관계자 는 “경범죄로처벌받을 수있다”고 경 고했다. 이에흥분한 지지자들이몰려 와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신재명정보 관은일단한발물러서는쪽을택했다. “하고픈 말이얼마나 많으세요. 얼른 하시고요, 저희 ( 경찰 ) 좀도와주세요.” 멈칫한지지자는 “좌파가된동아일보 폐간하라”고만외친뒤후련한얼굴로 확성기를 내렸다. 그러곤 누그러진얼 굴로신정보관에게“기다려줘서고맙 다”고고개를숙였다. 일부시위참가자가 “기동대가자꾸 가라고만 해서화가 난다”며펜스를 열어달라고할때도대화경찰이나섰 다.주최측집행부와협의한도로사용 현황을차근차근설명하자 그들의표 정이금세풀렸다.“공권력개입전대화 로 해결할 수있는 부분이있거든요.” 지구대근무 경험이있는 신정보관은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기전상황을 풀 어볼 기회가있다는 점이대화 경찰로 서느끼는큰보람이라고했다. 사실대화경찰의일은고되다. 요즘 처럼주말마다 대형집회가열리면전 날 밤이나 당일새벽부터현장에나가 20시간가량일한다. 노고에대한보상 은실제근무시간엔못미치는시간외 수당과 월 4만 원의위험수당 등이전 부다. “사실 ( 수당을 ) 확인할 틈도없 다 ( 정범수정보관 ) ”고할만큼바쁘다. 그래도일촉즉발 상황에서완충자역 할을 해낼 때면 피로를 잊는다. 정정 보관은 “단순한 넋두리를 끝까지들 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 다”며“그것이대화의힘”이라고 강조 했다. 송 정보관도 “머리끝까지화가 난 시위자도이야기를있는 그대로 들 어주고, 솔직히대화하면대부분수긍 한다”미소지었다. 이유진^허유정^조소진기자 종로경찰서소속대화경찰관인송영명정보관이8일서울광화문사거리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에서갈등이발생하진않는지동향을주시하고있다. 오른쪽사진은같은날종로경찰서소속대화경찰 관인신재명(오른쪽)정보관이흥분한집회참가자에게말을걸며진정시키고있는모습. 고영권·이유진기자 尹석방날, 광화문집회동행취재 집회참가자^시민^현장경찰등과 적극소통하며갈등해결사역할 양측강연자발언수위점검하고 대화로성난시위대마음달래 “넋두리만들어줬는데해결되기도” 큰돌발상황없이‘무사고’마무리 윤석열대통령의구속영장을발부 한 법원에난입해영장 당직판사를 수색하며시설을 부수고 경찰관들 을 폭행했던이들이해당 법원에수 의를입고 출석했다. 1월 19일 새벽 발생한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 가발생한지두달만이다.대다수는 혐의를 전면부인했고, 이들의변호 인은“무죄를확신한다”고주장하기 도했다. 서울서부지법형사합의11부 ( 부장 김우현 ) 는 10일공무집행방해·특수 건조물침입등혐의로기소된피고인 63명중23명의첫공판을열었다.법 정에서이들의직업은자영업, 물리치 료사,대학생,간호조무사실습생,유 튜버등으로언급됐다. 재판 시작 전부터법원에는 긴장 감이고조됐다. 습격을당한 법원은 평소보다 한층 보안 검색을 강화했 다. 청사방호원들은출입하는방청 객등의가방내부를샅샅이살폈다. 법정에들어서는방청객에대해선추 가신원확인도했다.피고인이많은 점이고려돼영상 중계가 진행된다 른 법정에선 좌석마다 번호가 매겨 졌다. 돌발 사태에대비해신원을재 차 확인하며지정좌석제를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상당수는 갖은 명분을 대 며혐의를 부인했다. 궤변에가까운 주장도 법정에서나왔다. 한 변호인 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 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한 것은 불법이라서 공무집행방해 죄구성요건이성립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이하상변호사는오전재 판 뒤취재진에게“국민저항권은 헌 법전문에보장되기에자유청년들의 불법행위를구성하지않는다”고주 장했다.그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 의변호도맡고있다. 또다른 변호인은 “ ( 피고인들이 ) 스크럼 ( 인간저지벽 ) 을짠행위는인 정하지만 그자체로방해한것은아 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대한 구 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심사 ) 에참여 한 공수처차량을 파손하며수사팀 을위협한혐의에대해“사람이있는 지확인하려고 ( 차량을 ) 두드렸다” 고말하기도했다. 법원 테러행위에 고의가 없었다 는주장이가장많았다.한피고인은 “상황에휘말리기싫어차량 뒤쪽으 로 갔다가 우발적으로 스크럼에합 류했다”며“공무집행을방해할의사 는없었다”고항변했다.법원7층판 사실에침입해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유튜버이형석씨는 사건 당일 판사실문을개방하고 내부를 수색 한 혐의를일부부인했다.이씨는전 광훈사랑제일교회원로목사의특임 전도사로알려져있다. 피고인들이습격한 법원에서재판 받는점을언급하며“공정하게재판 이진행될지우려된다”고 문제삼는 변호인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경 미한행위자에게도똑같은법적책임 을적용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 했다. 재판부는이에범행당시피고 인 개개인의역할을 정확히판단할 수있도록증거를제시해달라고공 판검사에게주문했다.이날법정에서 혐의를인정한피고인들은극소수에 불과했다. 정식재판첫날부터건강, 학업등 의이유로 보석을 요청한 피고인들 도있었다.변호인들은“건강이좋지 않았는데조사 중 쓰러져응급실에 갔다” “부양할 노모가있다” “학교 돌아가지않으면졸업이힘들다”는 등 갖은 사유를 들어피고인 4명에 대한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 안의중대성을 고려해기각해달라” 고했다. 법원담장밖에선피고인들의석방 을촉구하는집회가열렸다.강성보 수성향 유튜버등수십명은오전 9 시부터공덕소공원에모여“애국청 년들을석방하라”고외쳤다. 검찰은서울서부지법사태로이달 7일까지총 78명을 재판에넘겼다. 이날 공판에출석하지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의첫 공판은이달 17일과 19일에열린다. 김태연기자 법원시설부수고경찰폭행했지만$고의아니다? 서부지법난입대다수혐의부인^무죄주장 尹석방에$김성훈구속영장재신청늦춰지나 “직장내괴롭힘피해자에쉬라더니사직처리$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당해사표를낸직 원에게휴식을 지시한 뒤갑자기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나왔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부장김준영 ) 는 A사가중앙 노동위원회 ( 중노위 ) 를상대로낸부당 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최 근원고패소판결했다. A사에서일하던B씨는2023년3월팀 장과대리로부터직장내괴롭힘피해를 호소했다.그러면서대표이사에게사직 처리를부탁한다며서명하지않은사직 서를전송했다.대표이사는“차근차근 풀어나갈테니조금휴식을취하라”는 취지로B씨에게답변했다.그러나돌연 B씨의상사는“근로가어렵게됐다”면 서B씨에게전화로해고통보를했다.B 씨는부당해고를당했다며서울지방노 동위원회 ( 지노위 ) 에구제를신청했다. 지노위등이B씨손을들어주자A사 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B 씨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B씨의사 직서제출 행위는 A사와 근로계약 관 계를 종료시키겠다는 확정적의사 표 시가아니라직장 내괴롭힘에대해조 치를 취하지않으면 사직하겠다는 의 사 표시”라면서“근로계약 합의해지 의청약”이라고지적했다. 재판부는 B 씨가대표이사로부터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얘기를 들 은뒤사직의사표시를철회한것이라 고판단했다.그런데도회사가해고사 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않아 위법하다고결론내렸다. 이근아기자 윤석열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되 면서대통령경호처강경파 ‘2인방’에대 한경찰의수사셈법도복잡해졌다.이 번 주로예정됐던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경호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재 신청시기를조정할가능성이점쳐진다. 10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경 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 사단 ( 단장 우종수 본부장 ) 은 지휘부 회의를열고김차장과이본부장의구 속영장 재신청시기에대해논의했다. 당초수사팀은이번주두사람에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다시 신청하는방안을유력검토해왔다.6일 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청구 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경찰의 손을 들어줬기때문이다. 경찰이신청 한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영장을 각각세차례,두차례기각했던서부지 검도 영장심의위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돌발상황이생겼다.7일법원 이윤대통령측의구속취소청구를인 용하고이튿날 검찰이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하며윤 대통령이풀려난 것이다.8일서울구치소를나오는윤대 통령을김차장이그림자처럼근접경호 하는모습이생중계되기도했다. 윤대통령이관저로돌아온예상치못 한상황에서경찰이고려해야할변수는 두가지다.일단김차장이‘경호필요성’ 을이유로불구속수사를주장할가능 성이높아졌다.김차장등은앞서경찰 의출석요구에도“한시도자리를비울 수없다”고버텼다.윤대통령의관저복 귀에힘을얻은만큼경호업무란명분 을내세워더거세게반발할전망이다. 법원이구속취소결정문에서‘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의내란죄수사권논란 해소필요성’을처음지적한것도경찰 입장에서는 고민이될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은 △관련 법령에명확한 규 정이없고△대법원판단도없다는점 을들며“수사과정의적법성에대한의 문의여지를해소하라”고주문했다.검 찰이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공수처 의수사권에대해고법이나대법등상 급법원의판단을받아볼기회조차 사 라졌다.이를내세워김차장과이본부 장은공수처가서부지법으로부터발부 받은체포영장자체가위법하므로이를 방해했다는혐의자체가성립하지않는 다는의견을피력할공산이크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의지 는 굽히지않고있다. 특히김차장,이 본부장이윤 대통령과 다시한공간에 머물게된상황이라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방지를위해서라도 두 사람의신 병확보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 일각에선구속영장재신청시기가탄 핵심판 선고이후로 밀릴가능성도 거 론된다. 파면결정시윤대통령에대한 경호 등급이전직대통령수준으로 낮 아져김차장의‘밀착경호’문제도자연 스럽게해소될수있다는것이다. 새영 장엔그간경찰이진행한보완수사내 용과함께윤대통령석방상황에대한 설명역시반영될것으로예상된다. 강지수^조소진기자 경찰 ‘경호처2인방’ 수사변수 尹구치소나올때‘그림자경호’ 경호명분불구속수사주장할듯 탄핵심판선고후로연기가능성 법원“서명안한사표제출했지만 사측권유로사직의사철회판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가담자들의 첫재판이열린10일오전서울마포구서부 지법앞에서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가 재 판을마친뒤입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피고인63명중 23명첫공판 대학생^자영업자^유튜버등다양 “우발적합류$고의없었다”항변 “국민저항권”무죄주장궤변 혐의인정한경우는극소수불과 건강등사유로 4명보석청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