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종합 A2 성범죄피해자에막힌 민사소송개정안 성범죄피해자들주하원서증언 “조지아선피해소송불가능”경고 공화일부도“예외조항필요”동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추진하고있는민사소송개 정안이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이번 에도역시성범죄피해자구제와관련된 내용이었다. 10일주하원에서는캠프주지사의민 사소송 개정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의중심에는6명의성범죄피해자 증언이있었다. 무려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증언 에서성범죄피해자들은민사소송개정 안이 호텔과 기업의 성범죄 묵인 책임 을 묻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경고했다. 이들은법안에예외조항을신설해성 범죄피해자들이건물주를상대로손해 배상청구를할수있는길을열어줄것 을요구했다. 성매매피해자지원비영리단체의한 관계자는“모텔등숙박업소가피해자 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성매 매를공모하는경우도많다”고증언했 다. 역시 성매매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있는존톤지변호사도“법안 이이대로통과되면조지아법원에서는 성매매혹은성범죄피해자가단한건의 소송도제기할수없게된다”면서“이는 명백한법적직무유기”라고주장했다. 앞서 1월 말 민사소송 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민주당을중심으로보험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과 함께성매매피해자의권리를제한해피 해자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 이제기됐었다. (본보2월13일보도) 당시제기된가장큰논란은성매매피 해자의소송관할법원문제다. 현행조지아법에따르면성매매피해 자들은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성매매 피해소송은연방법원에서만가능하다. 기업대상 소송을 어렵게 하기 위한 조 치중하나다. 피해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되면 소송지연과함께비용부담이늘어나게 된다. 또 지역사회 지원도 어렵게 된다 는것이법조계주장이다. 성매매혹은성범죄피해자가소송대 상이나 관할 법원 문제로 피해소송이 어려워진다는비판에대해일부공화당 의원들도재검토필요성을인정하고나 섰다. 주하원법사위소속공화당의원일부 는본회의표결전예외조항을보다명 확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밝혔다. 이필립기자 최근 길머 카운티 일대에는 테네시에서의 인위 적 산불로 인해 발생한 짙은 연기로 인해 도로 시야가제한되는등사고우려가커지고있다. <사진=11얼라이브뉴스> 테네시주에서진행중인인위적산불 로발생한짙은연기가조지아북부지 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위험하 지않다고주민들을안심시키고있지만 신고가 급증하는 등 우려는 수그러들 지 않고있다. 11일길머카운티와피켄스카운티당 국자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는 짙은 연기로주민들이 911에신고하는사례 가이어지고있다. 이지역에발생한짙은연기는테네시 주 동남부 지역 폴크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7,500에이커규모의인위적인산 불이원인이다. 현재국립산림청은체로키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전 계획과 통 제아래인위적산불을진행중으로이 로인해발생한연기가강한바람을타 조지아북부짙은연무로주민들불안 인접테네시인위적산불영향 당국“노약자 야외활동자제” 고 조지아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 다. 기상 전문가들은 조지아 북부 지역 의 짙은연무는강한기온역전으로연 기와 오염물질이 위로 상승하지 못하 고 지표면에 갇히면서 나타나는 현상 으로 설명하면서 당분간은 기상 변화 에 따라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했다. 지역당국은일단이번연기가위험하 지 않다며 불필요한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요청했다. 다만연무현상지속에대비해운전자 들은 시야 확보에 대비할 것과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가급적 실내 에머물것을당부하고나섰다. 이필립기자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