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D10 사회 1심에서무죄를 선고받은이재명더 불어민주당 대표의위증교사 혐의항 소심재판이11일본격시작됐다. 검찰 은신속재판을강조하며한차례기일 만 진행해도 혐의입증이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형사3부 ( 부장 이승한 ) 는 이날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첫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재판에앞서검찰과 피고인측이 향후일정과쟁점등을정리하는절차 다.피고인출석의무가없어이대표는 출석하지않았다.이대표는같은시간 서울중앙지법형사33부 ( 부장이진관 ) 가심리하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 물등혐의공판에참석했다. 이대표는2018년12월22~24일함께 재판에넘겨진고 ( 故 ) 김병량전성남시 장수행비서인김진성씨에게‘검사사칭 사건’ 관련선거법위반재판에서위증 을해달라고요구한혐의로기소됐다. 그러나이대표는 1심에서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는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 다. 반면김씨는일부증언이위증으로 인정돼벌금 500만원판결이나왔다. 검찰은이날 “항소심전체기일에서 요구하는 건 딱 3시간”이라면서 “최 대한 신속하게, 가능하면 3월내하루 에 ( 재판을 ) 끝내는 것도 충분히준비 할수있다”고말했다.검찰은1시간동 안공소사실을설명한뒤김씨와전성 남시청도시계획과장이모씨의증인신 문만진행하면된다고설명했다.이대 표 측은김씨가 증언전에전화통화를 했던이대표측변호사를증인으로신 청했다. 검찰은항소이유에대해“ ( 1심이 ) 분 리할 수없는사실관계를나눠판결했 다”면서“유죄증거로 볼 많은 사실관 계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표 측은반면“검찰이어느부분이위증인 지특정하지않고공소를제기한게잘 못”이라고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대표에게위증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김씨가 위증한 내 용의녹음파일과이대표와김씨간통 화 녹음을 법정에서직접듣겠다고 밝 혔다. 구체적인진행방식에대해선한 차례더공판준비기일을 가진뒤결정 하기로했다. 두번째준비기일은다음 달1일로정해졌다. 한편, 이대표와 정진상씨의위례·대 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재판부 는 검찰과피고인 2명에게 2회씩, 총 6 회기일안에재판갱신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밝혔다. 해당재판부는법원 정기인사로재판부내법관 3명이모두 바뀌었다. 재판부는이날검찰과이대 표 측 등 당사자 의견을 들었다.이대 표는 “검찰 주장이너무 과하다. 제가 ( 대장동의 ) 민간업자들과짰다고하는 데이들을10년넘도록본적도,연락한 적도, 접촉한 적도없다”고 강조했다. 다음공판은25일진행된다. 이근아^최다원기자 경기수원시한 아파트에서사망한 일가족 4명중가장먼저숨진채발견 된 40대가장은 지인에게빌려준 돈 3 억원을 돌 려받지못하는 등 경제적으 로어려 움 을 겪 었던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은아파트 주차장에서발견한 가 장의신원을 확 인한뒤같은아파트에 사는가족들시신은하루이상지나서 야찾 아 낸 것으로 확 인됐다. 11일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중부경 찰서에 따르 면, 경찰은 자 영 업자인 A 씨가지인에게 투 자금을 겸 해3억원가 량의돈을 빌려준 뒤이를 되돌 려받지 못해 생활 고를 겪 어왔던사실을 파 악 했다. A 씨는최 근까 지도해당지인에게 여 러차례“ 생활 이어려 우니 ,빌려준돈 을 빨 리 갚 아달라” “아이들을 힘 들게 하고 싶 지않다”라는 취 지의내용이 담 긴휴 대 폰 문자 메 시지를 보냈 다고한 다.다만, A 씨가족은 복 지지원대상 ( 기 초생활 수 급 ) 은아 니 었다. 현장 정 황 상 A 씨가 가족들을 숨지 게한뒤자 살 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 고수사를진행하고있는경찰은숨진 A 씨를발견한후하루이상지 난 뒤그 의가족을발견한것으로 확 인됐다.주 민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 9 일 오 전 4시30분 쯤 수원시장안구한아파 트 단지내에서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이후지문 감 식을통해3시간 25분만인 오 전 7 시55분 쯤 신원을 확 인, 그가 살 고있는같은아파트 집 으로 찾 아 갔 으 나문이 잠 겨있자 되돌 아왔다. 경찰은이 집 에 A 씨와 함께아내 40 대 B 씨 및 10대아들과 딸 등이거주하 고있다는사실을 알 고있었으나,인 근 주민이“이 집 가족은주말마다 여 행을 간다”는 취 지의진 술 을듣고강제 개 방 조 치 는 취 하지않았다.경찰은 또 아파 트 폐쇄 회로 ( CC ) TV영 상분석을통해 A 씨동선은 확 인했으나, B 씨와 어 린 자 녀 들이아파트를 드 나 드 는 모 습 의 영 상은최 종 적으로 확 인하지않았다. B 씨에게 20차례넘게전화를 거는 등 B 씨를 찾 아내는데만 집 중했다. 경찰은 A 씨신원을 확 인한지만하 루 이상, 2 7 시간가량이지 난 10일 오 전 11시 쯤 주민 센터 에서호적등본 등 을 떼 어 찾 아 낸 다 른 유족과함께해당 집 비 밀 번호를 알 아내문을 개 방했다. 경찰이들어간안방 엔A 씨아내 B 씨와 중 학생 아들, 초 등 학생딸 의시신을발 견했다.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림흔 적 과불을지 핀흔 적등이나 온 것으로 확 인됐다.유서는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의 늑 장 대 응 논란 이 불거지자경찰 관계자는 “사건당일이 일요일이라 주민 센터 문이 닫혀 있어, 다 른 유족을 찾 아내는 데어려 움 이있 었고 강제 개 방 까 지판단하기 힘 들었 다”며“ A 씨와 B 씨 휴 대 폰포렌 식을통 해이들의사망경위에대해수사할계 획”이라고말했다. 만 약A 씨가 추 락한후에도 B 씨와어 린 자 녀 가 살 아있던상 태였 다면경찰 의신속하지못한수사가도마에 오 를 가능성이있다. 이종구기자 연 세 대전 산학 특 임 교수가회원 3만 여 명 규 모의 학 회장으로 재직하던시 기에 학 회사무 국 직원을 강제 추 행한 혐의로검찰수사를받고있는것으로 확 인됐다. 11일한 국 일 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서 울동부지검 여 성아동범죄조사부 ( 부 장 최나 영 ) 는연 세 대건설 환 경공 학 과 전 교수 겸 대한 토목학 회 전 회장인 A ( 6 7 ) 씨를강제 추 행혐의로수사하고 있다. 대한 토목학 회는 토목 공 학 계석 박사 학 위 취득 자나 관련 국 가기 술 자 격 보 유자 등 3만 여 명의회원을 보 유 한 국 내최대 규 모의 학 회중하나다. 경찰의 송치 이유서등에 따르 면, A 씨는 2023년11월13일 학 회사무 국 회 식자리에서 여 성직원 B 씨 옆 에 앉 아그 의등을 쓰 다 듬 으면서“어 ? ( 속 옷 이 ) 있 네? ”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손 에 든술잔 에서 술 을 흘 리자 A 씨는피해자 손 을 잡 아 챈 뒤 손 바 닥 을 혀 로 핥 기도했다.사건 얼 마전인2023 년 8월연 세 대교수에서정년 퇴임 한 A 씨는문제의회식당시 엔 같은 학 교 산 학 특 임 교수 겸학 회장이었다. 연 세 대 교 칙 에 따르 면 산학 특 임 교수는 산학 협력및 연구 능 력 이 탁 월해총장이 임 명하는 퇴임 교수를말한다. B 씨는사건발 생약 2 개 월뒤인2024 년1월 A 씨를경찰에고소했고,서울 송 파경찰서는같은해 9 월강제 추 행혐의 로검찰에 송치 했다. 피해자는 사건직 후 “6 개 월이상정신과 치료 가 요구된 다”는진단을 받는 등 외 상 후 스 트 레 스 장 애 ( PTSD ) 에시달리면서도 당시 회식자리에동석한동 료 들을 찾 아다 니 며증언을 확보 한것으로 알 려졌다. 형사고소와 별개 로해당 학 회는관 련진정을접수한 고용 노 동부 서울고 용 노 동청으로부 터 지 난 달남 녀 고용 평 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법 률 위 반으로 과 태료 500만 원처분을 받았 다.‘사업주가직장내성 희롱 발 생 사실 을 알 게된경 우 사실 확 인을위한조사 를지체없이해 야 한다’는 규 정 ( 제14조 2항 ) 을 지 키 지않아서다. B 씨는 사건 발 생 한달뒤 쯤 피해사실을 학 회에 알 렸 으나 1년넘게구제조 치 를 받지못 한것으로전해졌다. 도리어피해자는석연 찮 은 징 계와원 치 않는 근 무지이동조처를받았다고 주장하고있다. B 씨는 추 행피해로정 상 근 무가어려 워 지 난 해1~4월병가와 휴 직등을 신청했는데, 복 직시점이 임 박하자 “ B 씨를 해고해 달라”는 일부 직원명의의 징 계요구서가 학 회에제출 됐다. 이후 피해자는 지 난 해 7 월 학 회 로부 터 ‘ 훈 계’ 징 계를받았는데이과정 에서소명기회조차 얻 지못했다. 학 회는 ‘업무상이유’라며 B 씨소속 팀 을통째로다 른근 무장소로 보 내기 도했다.이에 B 씨는지 난 해12월 18년 간 쓰 던사무실에서나가 야 했다. 옮 겨 간 사무실은업무용 컴퓨터 ( P C ) 하나 없고 오랜 기간 관리 되 지않아 배 선설 비도제대로 갖춰져 있지않았다. 겨울 철난 방시설도 미 비해구석에고정자 리를받은 B 씨는실내 온 도 14~1 7 도의 열 악 한 환 경에서일했다고한다. 반면 A 씨는사건이후에도 산학 특 임 교수로재직하다 2024년8월 퇴임 했다. 학 회장 역 시 임 기 ( 1년 ) 를 모두채 운 뒤 물러 났 고지금도직전회장 예우 를받고 있다.해당사건이검찰에 송치 된뒤인지 난 해10월제주에서열 린학 회에 A 씨는 전 임 회장자격으로참석했고, 올 해1월 정기총회에선공로상 까 지받았다. A 씨는강제 추 행혐의에대한한 국 일 보질 문에“ ( 제가 말을하는자체가 ) 2 차가해가 될 수있다”고말을아 꼈 다. 제주 학 회참석과 공로 패 수상에대해 선“전통적으로현재 학 회장과직전회 장,차기회장이참석하는거고 ( 공로 패 는 ) 직전회장에게통상 준다”고 설명 했다.본 보 는 학 회측에도 여 러차례입 장을 물었으나 “당시사건을 잘 아는 사 람 이없다”고만 답 했다. 최현빈기자 ‘3만명회원’ 前 토목학회장, 학회직원강제추행혐의檢 수사 前연대산학특임교수, 학회장때 사무국회식자리서여직원추행 학회, 구제조치안해과태료처분 오히려피해자에석연찮은징계 업무상이유라며근무지이동도 임기다채운가해자는‘공로상’ 이재명‘위증교사 2심’시작$檢“3시간이면충분”신속재판 요구 1심무죄에“사실관계누락”주장 前성남시공무원등증인신청 법원, 내달 1일두번째준비기일 내부망을이용해유명트로트 가수 의 집 주소를 조회한뒤그 곳 에서범죄 가벌어지고있다고 허 위신고를한데 이어직접 찾 아가기 까 지한 여 성경찰관 이검찰에넘겨졌다. 11일경찰에 따르 면, 서울 마 포 경찰 서는 충남경찰청소속 경찰관 A 씨를 스토킹 처벌법위반 및 주거 침 입, 공무 집 행방해등혐의로지 난 1월서울서부 지검에 송치 했다. A 씨는지 난 해10월과 12월, 서울마 포 구의한 주 택 에“사 람 이 갇혀 있다” 고 허 위신고를한뒤해당건물내부에 무단 침 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그 집 이자신이 좋 아하는트로트가수 의거주지라고 생각 해이같은 행위를 한것으로파 악 됐다.하지만실제거주 자는가수와이 름 만유사한다 른 사 람 이었다. 조사결과 A 씨는“비명이들 린 다” “성범죄가발 생 했다” 등의 허 위신 고를지속반 복 한것으로파 악 됐다.그 가접수한 허 위신고건수만 약 230건 에이 르 는것으로 알 려졌다. 김태연기자 유명가수보고싶어$허위신고^무단침입한여경 내부망이용해집주소조회불구 이름만비슷한다른사람이피해 보 물로 지정됐다가 장물로 확 인돼 논란 을 빚 었던 ‘대명 률 ’ ( 大明律 ) 의 보 물지정이 취 소됐다. 국보 · 보 물의 국 가 지정유 산 이지정 취 소된건처음이다. 11일 국 가유 산 청에 따르 면 지 난 달 13일열 린 문화유 산 위원회 산 하 동 산 문화유 산 분과 회의에서 보 물 대명 률 의행정처분 ( 지정 ) 취 소계획이가결됐 다.계획공고후 30일이내 별 다 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대명 률 은 보 물 지위를 잃 게된다. 2016년 7 월 보 물로지정된 지 9 년만이다. 대명 률 은 중 국 명나라의형 률 ( 범죄 와형벌에관한법 률 ) 서적으로조선시 대형법의 근 간이된자 료 다. 조선시대 국 정 운영 의기본법전인경 국 대전에는 형법이없어형을 집 행할 때 는대명 률 에 준해결정했다. 보 물로지정됐던판본 은 13 7 3년 초 간본을수정편 찬 해138 9 년 명나라에서간행한 것으로 국 내 외 에전해지는 유일 희 본으로 알 려졌다. 국 가유 산 청은 2016년 국보 · 보 물지정 보 고서에서“조선시대법 률 은물 론 조 선전기의서지 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 료 ”라고 평 가했다. 경 북 영천 에서사설 박물관을 운영 하는 A 씨는 대명 률 을 2012년 영천 시 청에 국 가문화재지정신청을했다. 당 시 A 씨는 “ 집 안에서 대대로 내려 오 던 가 보 ”라고 주장했다. 심사를 거 쳐 2016년 7 월 대명 률 은 보 물로 지정됐 다. 하지만 보 물지정 4 개 월만인같은 해 11월경찰의문화재특 별 단속에서 대명 률 이 1 99 8년경주의한 고 택 에서 도 난 당한장물로 확 인됐다. 수사결과 A 씨는 2012년장물을 취 급 하는 B 씨에게서1,500만 원에대명 률 을사들 였 다. A 씨는 B 씨에게문화재 로지정 되 면1,000만원을더주겠다고 약 속했다. 보 물지정후 A 씨가 약 속을 지 키 지않자 B 씨는경찰에대명 률 이장 물이라고 알렸 다. 문화재 보 호법위반 혐의로기소된 A 씨는 2022년대법원에 서 징역 3년을선고한원심이 확 정됐다. 국 가유 산 청은 법원판결에 따 라 보 물지정당시중대한 하자가있었다고 판단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 소할수있도록한 ‘행정기본법’을 근 거로 보 물 취 소를결정했다.1 99 6년조 선전기무기‘ 별황 자총통’이 국보 로지 정됐다가가 짜임 이 드 러나해제된경 우 가있지만 문화유 산 의지정자체가 취 소된건이번이처음이다. 현재대명 률 은 국립 고 궁 박물관이 보 관 중이다. 보 물지정 취 소가 3년이 걸 린 데대해 국 가유 산 청은 “지정 취 소에 대한법 률 ,전문가검 토 등행정절차에 시간이 필 요했다”며“원소유주가사망 하면서적법한상속 권 리자가누구인지 확 인중”이라고했다. 손효숙기자 보물지정이취소된 ‘대명률’. 국가유산청제공 ‘알고보니장물’대명률 사상첫보물지정취소 中명나라책으로조선형법근간 2016년보물지정4개월만에 경주고택서도난당한장물확인 국가유산청“중대한하자”판단 40대가장추락사신원확인후 나머지가족발견 27시간걸려 초동수사경찰, 늑장대응논란 수도권올봄첫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시행된11일서울종로구서울광장인근에서한시민이마스크를쓴채자전거를타고있다.비상저감조치는서울지역내고 농도미세먼지(PM-2.5)가일정기간지속될경우자동차, 공장, 공사장의대기오염물질을줄이는조치다. 홍인기기자 마스크도버거운하늘 빌려준 3억못받아생활고$일가족숨진채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