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崔대행 ‘신속집행’ 고집했는데$ ‘추경골든타임’까지놓치나 심우정^최상목탄핵압박쏟아지는데 “줄탄핵역풍맞을라$”주저하는野 ‘상속세’한발씩양보$여야‘배우자면세’급물살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폐지에공감 대를이루면서관련입법논의에속도 가붙을것으로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주장하던 최고세 율인하논의를뒤로미루기로했고,더 불어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패스트트 랙 ( 신속처리안건 ) 지정을 포기하면서 물꼬가트였다. 김상훈 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 11 일 “여야가 합의가능한 배우자 상속 세폐지, 세액공제일괄공제확대를우 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지속해서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초 50%인 상속세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대기업최대주주에적용되는 할증을폐지해야한다고주장했다. 다 만민주당이최고세율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강경하게반대하면서한걸 음물러선것이다.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으로지정하지않기로했다.민주당관 계자는 “여야 간 서로 협의된 내용만 이라도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우리도 굳이법안을 패스트트랙에태 울필요가없어졌다”라며“기획재정위 원회에서논의가이뤄질것”이라고 했 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상임위 와 본회의통과까지최장 330일이걸 려‘사실상 슬로트랙’이라는지적이적 지않다. 앞서민주당은 상속세일괄 공제액 을현행5억원에서8억원으로,배우자 공제액을현행5억원에서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에권영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전면폐지’ 등을추가로제안했 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 했다.양측이한발씩물러서합의를시 도하는것을 두고 조기대선을염두에 둔 ‘감세드라이브’라는 평가가 나온 다. 정지용기자 與최고세율인하논의미루고 野는패스트트랙지정않기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대장동 배임및성남FC 뇌물혐의사건속행공판이열린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 에들어서면서머리를쓰다듬고있다. 최주연기자 추가경정예산 ( 추경 ) 편성골든타임 이지나가고있다. 12·3 불법계엄사태 이후급격한 내수부진과 도널드트럼 프 2기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 전쟁탓에한국 경제가 빠르게위축되 고있는데, 회복을 위한인공호흡기인 추경마저적기를 놓칠 가능성이커진 것이다. 극단적정치대립에국정현안 이표류한탓도있지만최상목 ( 작은사 진 )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 정부 장관이자초한 책임도적지않다 는지적이나온다. 11일기획재정부 등에따르면최대 행은 올해초부터신속집행을 강조했 다. 야당 단독으로 올해예산안 ( 올해 673조3,000억원 ) 을감액통과시킨데 다 계엄사태이후 소비심리가 급랭하 면서추경을 통해위축된내수를 부양 해야한다는목소리가컸지만, 최대행 은 ‘역대급신속집행’으로경기를 부양 하겠다고 고집했다.이에기재부는 올 해상반기에만 신속집행목표를 역대 최대인 398조4,000억원으로 설정했 다. 1월부터곧바로예산을 풀겠다고 도강조했다. 그러나 신속집행효과는 신통치않 았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 재부에서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월 말 기준 중앙재정집행 실적은 19 조5,000억원 ( 집행률 7.7% ) 에그쳤다. 2021년 1월 말 집행률은 9.8%를 기 록 했고,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를기 록 하는 등 매 년 8% 이상을기 록 한것과비 교 하면 ‘신속’이 라는말이무 색 해진다. 경제지표는 날 로 악화 하고있다.통 계 청 에따르면1월 생 산·소비· 투 자지표 모 두전월대비마이 너 스 (-) 인 ‘트리 플 감소’를 기 록 했다. 1월 전산업 생 산은 전월보다 - 2.7%, 소 매판매 는 - 0.6%, 설비 투 자는 - 14.2%를기 록 했다. 추경논의에불이붙기도했다. 최 근 여·야·정이 모 두 참 여한 국정협의회에 서추경필요성에대한 공감대가이뤄 졌다. 그러나 최대행이마은 혁헌 법재 판 관 후보자에대한임명을 보류하면서 또 다시 파 행이 거듭됐 다. 마 후보자 를임명하지않는 건위 헌 이라는 헌 재 판결 이 났 음에도 최대행은 눈 치보기 만 거듭 하다 국정협의회‘보이 콧 ’ 대상 이 됐 다.이후정부없는‘국정협의회’가 진행 됐 지만,추경논의는진 척 이없다. 추경타이 밍 은 늦었 다는 게중 론 이 다. 추경이경제에미치는 파 급효과 ( 재 정 승 수 ) 를 고려하면 연 초일수 록 효과 가 큰 데, 추경안이당장 국회를 통과 해도행정업무를고려하면 4 ~ 5월에나 돈 이풀 릴 수있어서다. 김정 식연 세대경제 학 부명예 교 수는 “올해내예산을 소진해야 한다는 강 박 감이정책의효과성이나 효율성측 면에서 아쉬움 을 남길 가능성이 크 다” 고말했다. 우 석 진명지대경제 학 과 교 수는 “10조 원수준의추경을 먼 저하 고,정국불확실성이해소된후추가로 20조 ~ 30조 원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방 법”이라고밝혔다. 한편추경이 늦 어질경우 미국과 중 국의인공지능 ( AI ) 기 술 발전 추격에 필수인그 래픽 처리장치 ( GPU ) 확보에 어려 움 을 겪 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 부내에서나 왔 다. 유 상임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장관 은 11일 서울 종 로 구 정부서울 청 사에 서 열린 부처 핵 심과제추진현 황 브리 핑 에서“추가경정예산이조속 히 편성 되지않는다면올해 GPU 확보가어려 워 심한보 릿 고 개 가예상된다”고말했 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상반기까지총 1만8,000 개 의고성능 GPU 를 확보한 다는계획을추진중이다. 그러나정부 조사에따르면현재국 내에보 유 중인 GPU 는 2,000여 개 정 도에불과하다. 미국 마이 크 로소프트 와 메 타가 각 15만 개 의 GPU 를 보 유 한것과 현저한 차 이다. 유 장관은 “예 산 문 제로 2026년이 돼 야 GPU 가 들 어올수있기 때문 에올해가가장우려 스러 운 해”라며 “ AI 분 야에서 9 개 월 정도공 백 이 생 기면경쟁국보다 3년정 도기 술 이뒤처지게되는것”이라고우 려했다. 세종=이성원^강진구기자 신혜정기자 위기의한국경제‘최상목책임론’ 계엄후폭풍^트럼프리스크속 연초엔“역대급신속집행”강조 1월말사업진행률은 7.7%그쳐 생산^소비^투자‘트리플감소’ 과기장관“추경조속편성안되면 GPU 확보어려워보릿고개예상” “ 모 든사태의원 흉 심우정 검찰 총장 은 구구 한 변 명을대며사 퇴 를 거 부했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라를 혼돈 의 늪 으로 밀 어 넣 은최상목부총 리의 죄 행, 단 죄 받 아 야한다.” ( 박찬 대 민주당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심우정 검찰 총장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탄핵 을 거론 하고있다.심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 방 지 휘 , 최대행은 마은 혁헌 법재 판 관 임명보류가 탄핵 사 유 다. 두 명의 탄 핵 소추 절차 를 모 두 밟 으면 윤석열 정 부 들 어31 번째 다. 하지만 섣 불리 꺼 내 지 못 하는처지다.‘ 줄탄핵 ’의부 담 이적 지않다.조기대선을감안하지않을수 없는 상 황 에서 거 대야당의 오 만한이 미지가 부 각돼 중도 층 표심이등을 돌 리며상당한역 풍 이불수 밖 에없다. 윤 대통령 탄핵 을 촉 구 하는 대 열 에 금 이 갈 수도있다. 박찬 대원내대표가 9일 심총장을 향 해“사 퇴 않으면 탄핵 ”이 라고 압박 했지만,이후사 흘째탄핵언 급없이“책임을 묻 겠다”는 수준의 메 시지에그치는것도그 런 이 유 에서다. 민주당은11일의원총회에서두명의 탄핵 여부를논의했지만 결론 을내리지 못 했다. 윤종군 원내대 변 인은“최상목, 심우정 탄핵 등의조치에대해의원 들 의 충분 한 의 견개 진이있 었 고 적 절 한 시 점 에당지도부가 결 정할것”이라고말 했다. 박 원내대표도이 날 원내대책회 의에서“대가를치르게 될 것” “마지 막 기회를놓치지말라”며두사 람 에대한 압박 수위를 높 였지만그 뿐 이 었 다. 민주당 내에서심총장 탄핵 의필요 성에대한공감대는 형 성 돼 있다. 윤 대 통령 석방 으로 고조된지지 층 의불만 을 달랠 카 드다. 최대행 탄핵 도 앞서 마은 혁 재 판 관임명, 명태 균 특별검 사 법수용등을요 구 하며민주당이 거론 한 것이다. 말을 주 워담 았다가는 ‘후 퇴 ’로비칠수 밖 에없다. 문 제는 중도 층 이다. 중도 민심의이 탈 우려가적지않다. 헌 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앞두고굳이 변 수를 늘릴 필요는없다. 후 폭풍 을고려하면민주 당이서두를상 황 이 아니 다. 민주당중 진의원은전 날 의원총회에서“정국안 정이 냐 , 혼란 이 냐 를 따졌을 때탄핵 만 이능사는 아니 다”라며“지지자 들 기 분 만 좋 으면무 슨 소용”이라고신중 론 을 폈 다.이에 많 은의원 들 이이에공감한 것으로전해졌다. 단 식 중인 김경수 전 경 남 지사는 CBS 라 디오 에나와 “ 탄핵 에는 찬 성하 지만 절차 는 다 밟아 야한다”며“내 란 공 범 이라 거 나, 내 란 에 연 루 됐 다는 게 충분히 밝 혀 지면국민 들 도이해할것” 이라고말했다. 국회법사위는 12일심 총장을불러현안질의에나선다. 결 국심총장 탄핵 에나서더라도 윤 대통령의 헌 재선고이후로 늦춰 질전 망 이다.민주당 4선의원 들 은기자회 견 을 열 고 “ 헌 법재 판 관에 겐 지 금 의 혼란 을수 습 해야할 막 중한책임이있다”며 신속한 탄핵결 정을촉 구 했다. 윤 원내 대 변 인은“국민의가장 큰 염원은 윤 대 통령 탄핵 인용인만 큼 ,민주당도조속 한인용에총집중할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연일의원총회“적절시점결정” “절차는다밟아야”신중론에 “尹탄핵집중”속도조절론도 이재명 ‘대장동공판’ 출석 D3 尹 석방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