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D4 尹 석방 이후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 하면서파면여부를 가를 5가지소추 사유에재차관심이쏠리고있다.5가지 쟁점가운데하나라도 ‘중대한법위반’ 으로판단되면윤대통령은직무에복 귀하지못하고자연인신분이된다. 11일법조계에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활동방해△군대를동원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법조인· 정치인체포지시등 5가지쟁점별위법 여부에따라 파면여부가결정된다. 헌 법재판관 6인이상이쟁점별로 논의를 거쳐하나라도중대한 법위반으로판 단하면탄핵인용판결이나오게된다. ‘중대한법위반’기준은헌정사상처 음으로 탄핵심판대에올랐던 노무현 전대통령때제시됐다.헌재는당시“직 무행위로인한 모든사소한법위반을 이유로 ( 대통령을 ) 파면해야 한다면, 대통령책임에상응하는 법익형량 ( 여 러법익을 고려하여정하는형량 ) 에위 반된다”며△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용납될수없거나 △대통령이국민의신임을배신해국정 을담당할자격을상실한경우에만파 면할수있다고했다. 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 때는 국 정농단등을“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 될수없는행위”로지적하며“헌법질 서에미치게된부정적영향과 파급효 과가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소추 사유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탄핵심판 절차의판단 대상이되지않 는다며위법여부를가리지않았다. 윤 대통령사건에서국회측은 5가 지쟁점모두 위헌성이명백하다고 강 조한다. 비상계엄이선포된작년 12월 3일은 계엄법상 선포 요건으로 명시 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및사법기능 수행이현저히곤란 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는게국회 측주장이다. 국무회의심의나국회통 고가없어절차적흠결이적지않다는 얘기도빠뜨리지않았다. 윤대통령측 은이에대해“야당의입법폭주, 예산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등으로 인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반박하 고있다. 국회의정치활동을금지한포고령에 대해서도국회측은“국회기능을중단 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입장이 다.대통령의국회해산권이38년전없 어졌음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국회 활동을 방해한것에대해선“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국 회를파괴하려한건국헌문란행위”라 고못박았다.반면윤대통령측은“포 고령은계엄에필요한 형식적절차, 상 징적의미에불과하고, 국회의계엄해 제의결을방해하지않았다”고맞섰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의정치인·법조 인등체포지시도“자유민주적기본질 서등에정면으로반한다”고강조하지 만, 윤 대통령측은 “체포를지시한 적 이없다”고 부인하며이같은 주장을 하는증인들이‘탄핵공작’‘내란몰이’를 하고있다고 몰아갔다. 헌법상 독립기 관인선관위에군을투입한것또한명 백한 위헌이라는 국회측 주장에대해 서도, 윤대통령측은“선거관리시스템 을점검하려한것일뿐”이라고반박하 고있다. 김진주기자 㑀ὅೂ℡ⅎᙞⶶ⋅ᗘῑ᩹ ᓽ◱ᚍ᩶ ۅי ⪍⼾᭕❝ੱᗥ ຺༕ᔁᾙ㑁 کچ ᫺ ڍ ᾍ㑁⼥ٌ㑀 ⃭᫦᾽೉⭾ሂ⪍⼾Ჵⳙ↊⇙ᚍ὚⟪ⅎⅮ 㑀ܶさ߹౮⋚ಱᲥ⩭ᇭౝ℡ඍ㍗ ߹ᛁ ۅݕ ⅙⃩ᗅ⋅⇊߹ᛁ⎑᫥ ᛁ⎑⠱⼽㑀 㑀ⶵ ک ሂ℉ ڍ ᾍᾙ⼍⁝⼥ ⿞Ღ℅ሥ㑁᪊⎞⇊℡ᗁ㑁ᾙᝑ ۅ ⼱㑀 㑀⃭೉⭾ሂℽᔁ ؽ ⅚᫺ᗘ⇍ವᾙ ۉ ᾵⼡⎉ἓℕ㑀 㐮⇑◱⇊㍘Ჭ♽⇊⃍ᗡᑎᗺ㐯 㐮ⅎᙞ㍠᩵ᙞ㍠⽒⇞ᑱน⇞᪊ ⅚ජ㍗ܶᓽさ℡Ჵ℡຺⇑◱ ع ⠡⎉ἓℕ㐯 㑀ܶさౝ೉⭾ሂ᠍᪊ ڍ ᾍ ٵ ⇥⼩⃩ⅅ⼥ᯡಱ㍗ℽፅ ⳕ ۽ ⼡ᇭ⼥ ؽ ܶ⾕ᔁᅉ⽒⃍㑀 㑀ܶさᛒᮍᾏᾑ ک ㍘ܶさ℡ ٹ ᗲ⼽⼡⎉ἓἡಭ㑀 㑀ܹ⎉メ ۉ ອ⎍ᯩ῭῅ළ㑀 㑀⾕ᙞ᪊ඎᎆ෥⾕ᙞ߹ ۉ ⅁ ᫩ ۉ ⃍⠱⼽⼥ ؽ ᑎᗺ⼥⃍⾕㑀 㑀᫩ ۉع ፵Ქᱭ⬥⇙ ى ◱ₙⅅ ᦙ᫥ᙍ⠱⪑⼡ᇭ⼥ٌἍ಑ಭ㑀 ܹ೉ජₙ⼥ ᫩ ۉ ⃍἞ᯡᯡ᪒ ㋈㋉㍠㋊ᝑᙞ ڍ ᾍ ᫩ⶵ 㑁ܶさ⇞⠡〥ජ ߑ ⎉㑁 ⶵ ک ሂ㋈、ᗥ⸥ ܹ㍠ چ ජₙ⼥ܶさ 〥ජᗲ⼽ ⇞⠡⅁㍘ᙞ∹⅁຺ ♽ⶵ 㑀 ڍ ᾍ⼽⇥⁝ܵ℡ ٹ ◱ಱᑲ⇊ ᝍᑎ㑀 㑀⅙⃩ᗅ⋅⇊߹ᛁ⎑᫥㍘ ೉℡ᗅ⋅⋅℡ₙ⠢ᾙ⇞ᐽ℅ሥ ᗡ⼱㑀 㑀♽ⶵ⎉Ქ⼥⇊ඍ㍘Ქඍ⼥⇊ඍ ᾏಭ㑀 㑀೉⭾ሂᾙ♽ⶵ⎉Ქᗤἡಭౝ 〖Ⅾₙܶ⇞ₙ㋈◱Ⅾ⋅Ⅾ℉ 㑁੽ᅉᑹℽ㍘⪍⼾ ھ ⅚㑁㑀 ↊⇙ ܶさ ⃭೉⭾ሂ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 판단 땐 파면$ 尹 운명가를 ‘5가지쟁점’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1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에서경찰이경 계근무를서고있다. 강예진기자 윤석열 대통령석방 청원에동참한 회원들에게‘감사인사’ 문자발송으로 논란이된검찰동우회가 법적, 제도적 규정부재로 정치중립의무 사각지대 에놓여있는것으로확인됐다.통상퇴 직공무원들이모여서활동하는 공무 직동우회는 동우회법을 통해정치활 동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검찰동우 회의경우이를 규제할 법이나 내부 규 정조차갖춰놓지않았다. 정치중립의 무자체를적시조차하지않은것이다. 검찰동우회는 퇴직검사 모임으로, 전직총장 등 고위직들이많이포진해 있는 만큼 검찰 조직에도영향력이클 수밖에없다. 심우정검찰총장은 문자 논란이일자 “검찰과 관계가없다”고 선을그었지만,지난해1월검찰동우회 신년인사회에참석하는등교류를이어 온것으로드러났다. 11일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 르면, 검찰동우회는다른공무직동우 회와달리정치적중립의무가발생하지 않는것으로파악됐다. 의무를규정한 법을마련해두지않았고,자체정관에도 정치활동을금지하는조항은없었다. 앞서검찰동우회는지난 9일한상대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동우회회원 님들의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 서석방되셨다. 윤 대통령석방청원에 동참해주신회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단체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은이문자를고리로 ‘검 찰OB ( Old Boy ) ’들이윤대통령석방 을 위해조직적으로 힘을 쓴것이라는 의심을제기하고있다. 김의원은 “정치검찰 논란이지속되 는상황에서검찰 출신들이만든동우 회에만정치활동제한 규정이없는것 은 명백한 특혜”라면서“검찰 출신들 이스스로정치적규제를피해갈수있 도록‘셀프면죄부’를준것이나다름없 다”고비판했다. 우태경기자 “회원들덕에尹석방”감사문자논란 檢동우회‘정치중립의무’규정없다 다른공무직퇴직자모임은 법규정통해정치활동금지 野“檢출신들셀프면죄부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 두고야 권의신속한판결요청에맞서추가변 론 필요성을 주장하던 국민의힘에서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에서도 탄 핵심판 “변론재개는안될말”이란 주 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재촉하는 야당 주 장과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속내는 정 반대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 회소속장동혁의원이이같은주장을 주도하고있다.장의원은 11일한국일 보와통화에서“헌법재판소의윤대통 령탄핵심판은이미기각또는각하사 유가 넘치는데, 지금 와서변론재개를 하라고우리가 요구하는것은잘못된 전략”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에대한 법원의구속취소 결정에서나타난 수 사과정의절차적하자와,피청구인측 동의없이검찰 수사기록을 가져다 쓴 점등헌재심판과정의잡음을감안하 면 변론재개없이도 탄핵심판에서기 각이나 각하 결과를 넉넉히기대해볼 수있다는것이장의원주장이다.그는 “그럼에도 만약 변론을재개하게되면 그사이오히려 ( 진보성향의 ) 마은혁헌 법재판관후보자가임명될수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변론재개반대’입장은앞서 “헌재가이번법원의 ( 윤대통령구속취 소 ) 결정을참고해서적법절차에미흡한 부분이있다고판단되면변론재개도필 요하다” ( 9일권성동원내대표 ) 고한당 지도부입장과상충된다. 이성택기자 Ԃ 1 졂 ’ 㽮 컮몮짆웒힎빦 ’ 펞컪몒콛 하지만윤대통령측이12·3 불법계엄 선포이유중하나로꼽는감사원장·검 사 탄핵심판결론이먼저나오게되자, 윤 대통령선고가 늦춰지는것아니냐 는얘기가나오고있다. 법조계의견은갈리고있다. 윤대통 령탄핵심판 일정에영향을 미치진않 을 것으로 보는 쪽에선, 최원장 사건 등과는쟁점도다르고심리속도도상 이하다는점을 주목한다.임지봉 서강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최원장과 검사들 탄핵사건은 복잡하지않아서 먼저선고하는것일뿐,윤대통령사건 을다시따지겠다는의미는아닐것”이 라고내다봤다.전직헌법재판관도“윤 대통령사건은어느정도 가닥이잡혀 있기때문에다른사건선고로영향받 을일은없을것”이라고귀띔했다. 하지만헌재가그간이틀연속선고한 적이거의없었다는점을들어14일선고 는쉽지않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다 른탄핵사건에비해절차적·실체적쟁점 이많은데다,윤대통령석방여파로좀 더신중하게결론내릴필요성이커진것 도이유로꼽힌다. 다만 14일을넘기더 라도내주에는윤대통령파면여부가 결정될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 與지도부와달리$당일각서 “尹변론재개안돼” 헌재, 尹석방여파로신중한결론가능성커져$“내주엔결정”전망우세 재개시마은혁임명가능성우려 헌재‘尹탄핵심판’ 소추사유주목 계엄선포^포고령^국회활동방해 선관위압수수색^정치인체포등 쟁점별중대한법위반여부판단 국회측“모두위헌성명백”강조 尹측“경고성계엄”주장등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