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2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종신보험사망보험금 살아서연금처럼수령 3분기시행 … 완납한65세이상신청 현금대신요양시설이용료선택가능 감사원장으론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 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를 이유로 소추된검사3인에대한탄핵여부가13 일판가름난다. 이르면14일선고가점 쳐졌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 고감사원장과검사들선고기일이먼저 확정되자, 법조계에선“별영향은없을 것”이란전망과“금주선고는어렵게됐 다”는분석이엇갈리고있다. ★관련기사3·4면 헌법재판소는11일“최원장과서울중 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심판 사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 다”고밝혔다. 감사원장과검사들탄핵 소추안은지난해12월5일야권주도로 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최원장은△대통령관저이전의혹에 대한‘봐주기 감사’△국정감사 위증· 자료 미제출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검 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 감사원장·검사탄핵내일선고…尹은내주로늦춰지나 불법계엄이유중하나로관련성크고 헌재이틀연속선고전례도거의없어 “금주엔어려워져”“영향없을것”갈려 소 처분하고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 를배포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에서허위증언을했다는이유로탄핵됐 다. 이들은 심판 과정에서 모두“국회 측 주장을수긍하기어렵다”며“야권의탄 핵 시도는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탄핵안 가결로 인한직무정지를풀어달라며가처분신 청도냈다. 관심은윤대통령탄핵사건으로쏠리 고있다. 당초헌재주변에선전직대통 령 사례를 근거로 금요일인 14일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관측했다. 노무현·박근혜전대 통령때도변론종결후각각14일, 11일 간 숙의를 거친 뒤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최다원·김진주기자☞4면에계속 사망해야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다. 국내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하 는상황에서보험금을연금형태로전환, 미리지급해노후안전판을강화할수있 도록하겠다는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내용의사망보험금유동화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노후지원보험 5종 세트’중 하나로, 사후소득인 사망 보험금을생전에사용할수있도록지원 하는것이골자다. 그간 사망보험금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고령층에‘그림의떡’이었다. 이들 의주요자산은주택과종신보험인데,주 택은주택연금제도를통해유동화가가 능했지만종신보험은사망전활용이어 려웠다.특히평균수명이길어지면서생 활비나간병비등필요한돈은증가하는 상황에서수입을늘릴방도가딱히없었 다. 우선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 확정형종신보험으로,보험료납입이완 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됐어야한다.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 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이승엽기자☞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