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2025년3월13일목요일 Ԃ 1 졂 ’ 繟펓몒 , ꯑ줂펻쭖잚쫕줊 ’ 컪몒콛 이들의주장은 과거에도 꾸준히제 기돼온의견들이다. 문제는 트럼프대 통령이‘미국우선주의’에따른상호관 세원칙을 내세우면서일부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이전에비해크게높아졌 다는 데있다. 한국이미국의주요 무 역적자국 중 한 곳인만큼 한미FTA 의존재가상호관세의‘방패’역할을완 벽하게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당장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 USMCA ) 이체결돼있는멕시코와캐 나다에도 25%관세부과로압박을가 하고있기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이다. 관세혼란으로물가인상우려가높아 지면서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상 황에서도 그는 11일 경제인들과의대 화에서 “관세율이더높아질 수도 있 다”며“관세부과로그들 ( 외국기업 ) 이 미국에서생산을 한다면엄청난 돈을 벌어들일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장상식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 원장은 “미국이비관세장벽을이유로 상호관세를부과한다면한미FTA 위 배소지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는 미국이상호관세를 강행한다면한 국정부입장에서시정요구를하는것 외엔별다른방법이없어보인다”고말 했다. 동맹국도 가리지않고 공격하는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막무가내 식‘관세독재’가이어지고있다. 대 ( 對 ) 미국 전기료 인상으로 항의해보려던 캐나다는 ‘두 배로 보복하겠다’는 트 럼프의 서슬에 뜻을 굽혔다. 철강과 알루미늄에예외없이 25%관세를 부 과하겠다는 전 세계 대상 무차별 선 전포고도 트럼프가예고한 날짜에강 행됐다. 트럼프는 11일오전 ( 현지시간 )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트루스소셜을통 해캐나다산철강·알루미늄에 50%관 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해당세 율은그가다음날부터다른나라에적 용할 25%의두배였다. 트럼프의심기를 건드린데대한 징 벌이었다. 미국과 접경한 캐나다 온 타리오주 ( 州 ) 는 전날 미국으로 수출 하는 전기에 25% 할증료를 부과했 다. 트럼프가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 는 관세를 포기하지않으면전력공급 을차단할준비가돼있다고경고하기 도했다. 모험의대가는 컸다. 캐나다는 미국 에철강을가장많이파는나라다.더그 포드온타리오주지사는이날 SNS 엑 스 ( X ) 에공개한미국상무부와의공동 성명을통해“미미시간·뉴욕·미네소타 주수출전기에대한할증료부과를잠 정중단하기로했다”고밝혔다. 엄포가 통하자 트럼프도 물러섰다. 기자들과 만나 “아마 ( 결정을 ) 재고할 것”이라고말했다. 50%인상선언뒤5 시간여만이었다.이후피터나바로 백 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도미국경 제매체CNBC 인터뷰에서“대캐나다 추가관세는발효되지않을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대등한 동맹국 으로 보지않는다. 이날도 트럼프는 SNS에캐나다가양보하지않을 경우 캐나다산 수입자동차에고관세를 물 려캐나다 자동차제조업을영원히문 닫게만들겠다고협박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미국 뉴욕 증시는이날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 초반 저가 매수에나섰던 투 자자들은 트럼프의대캐나다 공세와 함께투매로돌아섰다. 트럼프와시장의인식괴리는갈수록 커지고있다. 트럼프는이날백악관기 자회견에서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을 “전혀예상하지않는다”며일축했다. 기업최고경영자 ( CEO ) 들이참석한 워 싱턴행사에서는 대미투자에따른 고 용 창출을언급하며“관세가 ( 경제에 ) 엄청나게긍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고주장했다. 하지만미국기업사이에 서경제‘연착륙’언급이급감했다고이 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전했다. 전 미자영업자연맹 ( NFIB ) 은 이날 공개 한보고서에서“경제가계속성장할것 이라는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 가했다. 트럼프의‘관세전횡’은다음날도이 어졌다.지난달 10일미국대통령포고 문예고대로 미동부시간 기준 12일 0 시 1분 (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 1분 ) 부터미국이수입하는 모든철강·알루 미늄과 파생제품에 25%관세가 부과 됐다. 모든예외와 면제가폐지되며한 국산철강대상 면세쿼터 ( 연간 263만 톤 ) 도 사라졌다. 대신수출 물량 족쇄 가없어져한국철강에대미수출량확 대기회가될수있지만미국업체제품 가격경쟁력강화 악재도 무시하기어 렵다. 영국·캐나다 등과 함께미국의핵심 동맹인호주도철강·알루미늄관세면 제를얻어내는데실패했다.앤서니앨 버니지호주 총리는이번결정이“전적 으로 부당하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말했다.일본정부대변인하야시요시 마사 관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일본 이제외되지않는형태로추가 관세부 과가 시작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 다. 유럽연합 ( EU ) 은 미국의이번 관 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다음 달부터 260억유로 ( 약 41조 원 ) 에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미국도널드트럼프 2기행정부가우 리나라를 향해자국산 소고기의전면 개방뿐만아니라 사과·배와같은수입 금지농산물까지비관세장벽으로 규 정하고 철폐압박에 나섰다. 자동차, 반도체,철강등제조업에이어농·축산 업까지전방위로 관세폭탄이예고된 셈이다. 12일미국무역대표부 ( USTR ) 가발 간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 NTE ) ’에는 미국이판단한 나라별비 관세 장벽이 열거돼 있다. 우리나라 는 소고기수입규제를비롯해△유전 자변형생물체 ( LMO ) 승인절차△반 추동물성분 사료△원예작물시장진 입△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나열 돼있다. 매년언급되는건 30개월이상된미 국산소고기다.우리정부는미국산소 고기에대한 광우병우려때문에2008 년 30개월미만 소고기만 수입을허용 하는것으로합의했다.하지만미국전 국소고기협회 ( NCBA ) 는 11일 ( 현지시 간 ) USTR에“미국산소고기에대한 30 개월연령제한이있는건무시해서는안 되는이슈”라며“한국과연령제한 철 폐등을협의해야한다”고건의하면서 전면개방압력이커질전망이다. 실제 USTR은 보고서에서“한국과 합의한 30개월미만 소고기수출이‘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16년간유지되고있으며, 수입허용이필요하다”고명확히했다. 미국산 사과·배·블루베리·체리등 원 예작물에대한 시장진입요구도 꾸준 하다. USTR은 2018년부터매년한국 정부의과일관련검역조치를무역장벽 으로지목해왔다. 우리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 SPS ) 에따라 과실파리 등국내에없는병해충이들어올수있 어미국산사과등을수입할수없다는 입장이다.또소나염소같은미국산반 추동물 ( 되새김동물 ) 의성분이포함된 애완동물사료나농약및항균제의잔 류허용기준 0.01ppm을초과하는농 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있다. USTR 은이런규제들을비관세장벽으로 콕 집어개방을압박하고나선것이다. 문제는이같은 빗장이풀리면국내 농업생산기반이무너지고 회복도 어 렵다는점이다. 현재기후 위기와인구 감소,경제악화등복합적어려움에처 한 국내농축산업은 보호막이사라지 면생존이힘들수밖에없다는게전문 가들의견해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 원연구위원은“미국의비관세장벽철 폐요구에대해식량안보와 국내산업 보호차원의적극대응이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 ( GDP ) 비중은 작지만 농 축산·식품산업에종사하는가구비중 은높은만큼국가차원에서농축산업 을반드시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 세종=이성원기자 보복 관세엔 2배 보복$ 동맹국도 예외없는 ‘트럼프 관세 독재’ 加·멕시코도 무역협정무색$ FTA 방패기대하기어려워 소고기넘어사과·배도뚫리나$美, 농축산업수입본격압박 加온타리오주대미전기료할증에 “철강·알루미늄관세50%로”선포 온타리오가백기들자“결정재고” 철강·알루미늄관세25%도강행 핵심동맹英·加·호주도예외없어 EU“41조원규모관세”맞불예고 美무역장벽보고서,韓규제지적 “소고기수입규제, 16년이나유지” “사과등잔류농약기준,무역장벽” 농축산업생존차원대응필요성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11일워싱턴백악관사우스론에서빨 간색테슬라모델S 차량에앉아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 트럼프는기자들에게 “내가 (테슬라 차를)구매하는가장큰이유는훌륭하기때문”이라며“판매가약8만달러(1억1,600만원)에수표로구매했다”고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12일 30개월 이상된자국산 소고기를 한국에수출할 수 있 도록트럼프행정부에정식요청한가운데서울 시내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들이미국산소고 기를고르고있다. 뉴시스 트럼프 ‘머스크구하기’ 테슬라구매쇼 30 트럼프 涭 관세전쟁 2025년3월13일목요일 3 Ԃ 1 졂 ’ 繟펓몒 , ꯑ줂펻쭖잚쫕줊 ’ 컪몒콛 이들의주장은 과거에도 꾸준히제 기돼온의견들이다. 문제는 트럼프대 통령이‘미국우선주의’에따른상호관 세원칙을 내세우면서일부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이전에비해크게높아졌 다는 데있다. 한국이미국의주요 무 역적자국 중 한 곳인만큼 한미FTA 의존재가상호관세의‘방패’역할을완 벽하게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당장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 USMCA ) 이체결돼있는멕시코와캐 나다에도 25%관세부과로압박을가 하고있기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이다. 관세혼란으로물가인상우려가높아 지면서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상 황에서도 그는 11일 경제인들과의대 화에서 “관세율이더높아질 수도 있 다”며“관세부과로그들 ( 외국기업 ) 이 미국에서생산을 한다면엄청난 돈을 벌어들일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장상식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 원장은 “미국이비관세장벽을이유로 상호관세를부과한다면한미FTA 위 배소지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는 미국이상호관세를 강행한다면한 국정부입장에서시정요구를하는것 외엔별다른방법이없어보인다”고말 했다. 동맹국도 가리지않고 공격하는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막무가내 식‘관세독재’가이어지고있다. 대 ( 對 ) 미국 전기료 인상으로 항의해보려던 캐나다는 ‘두 배로 보복하겠다’는 트 럼프의 서슬에 뜻을 굽혔다. 철강과 알루미늄에예외없이 25%관세를 부 과하겠다는 전 세계 대상 무차별 선 전포고도 트럼프가예고한 날짜에강 행됐다. 트럼프는 11일오전 ( 현지시간 )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트루스소셜을통 해캐나다산철강·알루미늄에 50%관 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 .해당세 율은그가다음날부터다른나라에적 용할 25%의두배였다. 트럼프의심기를 건드린데대한 징 벌이었다. 미국과 접경한 캐나다 온 타리오주 ( 州 ) 는 전날 미국으로 수출 하는 전기에 25% 할증료를 부과했 다. 트럼프가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 는 관세를 포기하지않으면전력공급 을차단할준비가돼있다고경고하기 도했다. 모험의대가는 컸다. 캐나다는 미국 에철강을가장많이파는나라다.더그 포드온타리오주지사는이날 SNS 엑 스 ( X ) 에공개한미국상무부와의공동 성명을통해“미미시간·뉴욕·미네소타 주수출전기에대한할증료부과를잠 정중단하기로했다”고밝혔다. 엄포가 통하자 트럼프도 물러섰다. 기자들과 만나 “아마 ( 결정을 ) 재고할 것”이라고말했다. 50%인상선언뒤5 시간여만이었다.이후피터나바로 백 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도미국경 제매체CNBC 인터뷰에서“대캐나 추가관세는발효되지않을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대등한 동맹국 으로 보지않는다. 이날도 트럼프는 SNS에캐나다가양보하지않을 경우 캐나다산 수입자동차에고관세를 물 려캐나다 자동차제조업을영원히문 닫게만들겠다고협박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미국 뉴욕 증시는이날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 초반 저가 매수에나섰던 투 자자들은 트럼프의대캐나다 공세와 함께투매로돌아섰다. 와시장의인식괴리는갈수록 커지고있다. 트럼프는이날백악관기 자회견에서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을 “전혀예상하지않는다”며일축했다. 기업최고경영자 ( CEO ) 들이참석한 워 싱턴행사에서는 대미투자에따른 고 용 창출을언급하며“관세가 ( 경제에 ) 엄청나게긍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고주장했다. 하지만미국기업사이에 서경제‘연착륙’언급이급감했다고이 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전했다. 전 미자영업자연맹 ( NFIB ) 은 이날 공개 한보고서에서“경제가계속성장할것 이라는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평 가했다. 트럼프의‘관세전횡’은다음날도이 어졌다.지난달 10일미국대통령포고 문예고대로 미동부시간 기준 12일 0 시 1분 (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 1분 ) 부터미국이수입하는 모든철강·알루 미늄과 파생제품에 25%관세가 부과 됐다. 모든예외와 면제가폐지되며한 국산철강대상 면세쿼터 ( 연간 263만 톤 ) 도 사라졌다. 대신수출 물량 족쇄 가없어져한국철강에대미수출량확 대기회가될수있지만미국업체제품 가격경쟁력강화 악재도 무시하기어 렵다. 영국·캐나다 등과 함께미국의핵심 동맹인호주도철강·알루미늄관세면 제를얻어내는데실패했다.앤서니앨 버니지호주 총리는 번결정이“전적 으로 부당하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말했다.일본정부대변인하야시요시 마사 관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일본 이제외되지않는형태로추가 관세부 과가 시작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 다. 유럽연합 ( EU ) 은 미국의이번 관 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다음 달부터 260억유로 ( 약 41조 원 ) 에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미국도널드트럼프 2기행정부가우 리나라를 향해자국산 소고기의전면 개방뿐만아니라 사과·배와같은수입 금지농산물까지비관세장벽으로 규 정하고 철폐압박에 나섰다. 자동차, 반도체,철강등제조업에이어농·축산 업까지전방위로 관세폭탄이예고된 셈이다. 12일미국무역대표부 ( USTR ) 가발 간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 NTE ) ’에는 미국이판단한 나라별비 관세 장벽이 열거돼 있다. 우리나라 는 소고기수입규제를비롯해△유전 자변형생물체 ( LMO ) 승인절차△반 추동물성분 사료△원예작물시장진 입△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나열 돼있다. 매년언급되는건 30개월이상된미 국산소고기다.우리정부는미국산소 고기에대한 광우병우려때문에2008 년 30개월미만 소고기만 수입을허용 하는것으로합의했다.하지만미국전 국소고기협회 ( NCBA ) 는 11일 ( 현지시 간 ) USTR에“미국산소고기에대한 30 개월연령제한이있는건무시해서는안 되는이슈”라며“한국과연령제한 철 폐등을협의해야한다”고건의하면서 전면개방압력이커질전망이다. 실제 USTR은 보고서에서“한국과 합의한 30개월미만 소고기수출이‘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16년간유지되고있으며, 수입허용이필요하다”고명확히했다. 미국산 사과·배·블루베리·체리등 원 예작물에대한 시장진입요구도 꾸준 하다. USTR은 2018년부터매년한국 정부의과일관련검역조치를무역장벽 으로지목해왔다. 우리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 SPS ) 에따라 과실파리 등 에없는병해충이들어올수있 어미국산사과등을수입할수없다는 입장이다.또소나염소같은미국산반 추동물 ( 되새김동물 ) 의성분이포함된 애완동물사료나농약및항균제의잔 류허용기준 0.01ppm을초과하는농 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있다. USTR 은이런규제들을비관세장벽으로 콕 집어개방을압박하고나선것이다. 문제는이같은 빗장이풀리면국내 농업생산기반이무너지고 회복도 어 렵다는점이다. 현재기후 위기와인구 감소,경제악화등복합적어려움에처 한 국내농축산업은 보호막이사라지 면생존이힘들수밖에없다는게전문 가들의견해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 원연구위원은“미국의비관세장벽철 폐요구에대해식량안보와 국내산업 보호차원의적극대응이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 ( GDP ) 비중은 작지만 농 축산·식품산업에종사하는가구비중 은높은만큼국가차원에서농축산업 을반드시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 세종=이성원기자 보복 관세엔 2배 보복$ 동맹국도 예외없는 ‘트럼프 관세 독재’ 加·멕시코도 무역협정무색$ FTA 방패기대하기어려워 소고기넘어사과·배도뚫리나$美, 농축산업수입본격압박 加온타리오주대미전기료할증에 “철강·알루미늄관세50%로”선포 온타리오가백기들자“결정재고” 철강·알루미늄관세25%도강행 핵심동맹英·加·호주도예외없어 EU“41조원규모관세”맞불예고 美무역장벽보고서,韓규제지적 “소고기수입규제, 16년이나유지” “사과등잔류농약기준,무역장벽” 농축산업생존차원대응필요성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11일워싱턴백악관사우스론에서빨 간색테슬라모델S 차량에앉아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 트럼프는기자들에게 “내가 (테슬라 차를)구매하는가장큰이유는훌륭하기때문”이라며“판매가약8만달러(1억1,600만원)에수표로구매했다”고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12일 30개월 이상된자국산 소고기를 한국에수출할 수 있 도록트럼프행정부에정식요청한가운데서울 시내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들이미국산소고 기를고르고있다. 뉴시스 트럼프 ‘머스크구하기’ 테슬라구매쇼 30 Ԃ 1 졂 ’ 繟펓몒 , ꯑ줂펻쭖잚쫕줊 ’ 컪몒콛 이들의주장은 과거에도 꾸준히제 기돼온의견들이다. 문제는 트럼프대 통령이‘미국우선주의’에따른상호관 세원칙을 내세우면서일부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이전에비해크게높아졌 다는 데있다. 한국이미국의주요 무 역적자국 중 한 곳인만큼 한미FTA 의존재가상호관세의‘방패’역할을완 벽하게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당장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 USMCA ) 이체결돼있는멕시코와캐 나다에도 25%관세부과로압박을가 하고있기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이다. 관세혼란으로물가인상우려가높아 지면서미국 증시가 곤두박질치는 상 황에서도 그는 11일 경제인들과의대 화에서 “관세율이더높아질 수도 있 다”며“관세부과로그들 ( 외국기업 ) 이 미국에서생산을 한다면엄청난 돈을 벌어들일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장상식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 원장은 “미국이비관세장벽을이유로 상호관세를부과한다면한미FTA 위 배소지가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는 미국이상호관세를 강행한다면한 국정부입장에서시정요구를하는것 외엔별다른방법이없어보인다”고말 했다. 알루미늄에예외없이 25%관세를 부 과하겠다는 전 세계 대상 무차별 선 전포고도 트럼프가예고한 날짜에강 행됐다. 트럼프는 11일오전 ( 현지시간 )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트루스소셜을통 해캐나다산철강·알루미늄에 50%관 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해당세 율은그가다음날부터다른나라에적 용할 25%의두배였다. 트럼프의심기를 건드린데대한 징 벌이었다. 미국과 접경한 캐나다 온 타리오주 ( 州 ) 는 전날 미국으로 수출 하는 전기에 25% 할증료를 부과했 다. 트럼프가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 는 관세를 포기하지않으면전력공급 을차단할준비가돼있다고경고하기 도했다. 모험의대가는 컸다. 캐나다는 미국 에철강을가장많이파는나라다.더그 포드온타리오주지사는이날 SNS 엑 스 ( X ) 에공개한미국상무부와의공동 성명을통해“미미시간·뉴욕·미네소타 주수출전기에대한할증료부과를잠 정중단하기로했다”고밝혔다. 엄포가 통하자 트럼프도 물러섰다. 기자들과 만나 “아마 ( 결정을 ) 재고할 것”이라고말했다. 50%인상선언뒤5 시간여만이었다.이후피터나바로 백 악관무역·제조업담당고문도미국경 제매체CNBC 인터뷰에서“대캐나다 추가관세는발효되지않을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대등한 동맹국 으로 보지않는다. 이날도 트럼프는 SNS에캐나다가양보하지않을 경우 캐나다산 수입자동차에고관세를 물 려캐나다 자동차제조업을영원히문 닫게만들겠다고협박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관세정책에 미국 뉴욕 증시는이날 롤러코스터를 탔다. 장 초반 저가 매수에나섰던 투 자자들은 트럼프의대캐나다 공세와 함께투매로돌아섰다. 트럼프와시장의인식괴리는갈수록 커지고있다. 트럼프는이날백악관기 자회견에서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을 “전혀예상하지않는다”며일축했다. 기업최고경영자 ( CEO ) 들이참석한 워 싱턴행사에서는 대미투자에따른 고 용 창출을언급하며“관세가 ( 경제에 ) 엄청나게긍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가했다. 트럼프의‘관세전횡’은다음날도이 어졌다.지난달 10일미국대통령포고 문예고대로 미동부시간 기준 12일 0 시 1분 ( 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 1분 ) 부터미국이수입하는 모든철강·알루 미늄과 파생제품에 25%관세가 부과 됐다. 모든예외와 면제가폐지되며한 국산철강대상 면세쿼터 ( 연간 263만 톤 ) 도 사라졌다. 대신수출 물량 족쇄 가없어져한국철강에대미수출량확 대기회가될수있지만미국업체제품 가격경쟁력강화 악재도 무시하기어 렵다. 영국·캐나다 등과 함께미국의핵심 동맹인호주도철강·알루미늄관세면 제를얻어내는데실패했다.앤서니앨 버니지호주 총리는이번결정이“전적 으로 부당하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말했다.일본정부대변인하야시요시 마사 관방장관은기자회견에서“일본 이제외되지않는형태로추가 관세부 과가 시작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 다. 유럽연합 ( EU ) 은 미국의이번 관 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다음 달부터 260억유로 ( 약 41조 원 ) 에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미국도널드트럼프 2기행정부가우 리나라를 향해자국산 소고기의전면 개방뿐만아니라 사과·배와같은수입 금지농산물까지비관세장벽으로 규 정하고 철폐압박에 나섰다. 자동차, 반도체,철강등제조업에이어농·축산 업까지전방위로 관세폭탄이예고된 셈이다. 12일미국무역대표부 ( USTR ) 가발 간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 NTE ) ’에는 미국이판단한 나라별비 관세 장벽이 열거돼 있다. 우리나라 는 소고기수입규제를 비롯해△유전 자변형생물체 ( LMO ) 승인절차△반 추동물성분 사료△원예작물시장진 입△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이 나열 돼있다. 매년언급되는건 30개월이상된미 국산소고기다.우리정부는미국산소 고기에대한 광우병우려때문에2008 년 30개월미만 소고기만 수입을허용 하는것으로합의했다.하지만미국전 국소고기협회 ( NCBA ) 는 11일 ( 현지시 간 ) USTR에“미국산소고기에대한 30 개월연령제한이있는건무시해서는안 되는이슈”라며“한국과연령제한 철 폐등을협의해야한다”고건의하면서 전면개방압력이커질전망이다. 실제 USTR은 보고서에서“한국과 합의한 30개월미만 소고기수출이‘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16년간유지되고있으며, 수입허용이필요하다”고명확히했다. 미국산 사과·배·블루베리·체리등 원 예작물에대한 시장진입요구도 꾸준 하다. USTR은 2018년부터매년한국 정부의과일관련검역조치를무역장벽 으로지목해왔다. 우리정부는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 SPS ) 에따라 과실파리 등국내에없는병해충이들어올수있 어미국산사과등을수입할수없다는 입장이다.또소나염소같은미국산반 추동물 ( 되새김동물 ) 의성분이포함된 애완동물사료나농약및항균제의잔 류허용기준 0.01ppm을초과하는농 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있다. USTR 은이런규제들을비관세장벽으로 콕 집어개방을압박하고나선것이다. 문제는이같은 빗장이풀리면국내 농업생산기반이무너지고 회복도 어 렵다는점이다. 현재기후 위기와인구 감소,경제악화등복합적어려움에처 한 국내농축산업은 보호막이사라지 면생존이힘들수밖에없다는게전문 가들의견해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 원연구위원은“미국의비관세장벽철 폐요구에대해식량안보와 국내산업 보호차원의적극대응이필요하다”며 “국내총생산 ( GDP ) 비중은 작지만 농 축산·식품산업에종사하는가구비중 은높은만큼국가차원에서농축산업 을반드시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 세종=이성원기자 加·멕시코도 무역협정무색$ FTA 방패기대하기어려워 소고기넘어사과·배도뚫리나$美, 농축산업수입본격압박 핵심동맹英·加·호주도예외없어 EU“41조원규모관세”맞불예고 美무역장벽보고서,韓규제지적 “소고기수입규제, 16년이나유지” “사과등잔류농약기준,무역장벽” 농축산업생존차원대응필요성 차를)구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12일 30개월 이상된자국산 소고기를 한국에수출할 수 있 도록트럼프행정부에정식요청한가운데서울 시내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들이미국산소고 기를고르고있다. 뉴시스 트럼프 D3 트럼프 發 관세 전쟁 2025년3월13일목요일 제품도? 1815개중기 ‘관세철퇴’ ^항공부품등 87종‘관세유예’돌연취소$국내업계비상 대기업에 제조기 5%관세 대표는 광스틸이 은 철강 만든 완 하는지 는 “답답 대기업에 과 대상 했다. 격에부 목소리 샌드위치 재가격 성품 가 표는“기 제품 가 수가없 국을겨 할 수있 가 시행 부과 대 인지등 이전까 ( 無 ) 관세 수출하 적판단이 나절차가 낯설어특히나어려움을겪 고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이날 오후 1시 ( 한국시간 ) 부터철강, 알루미 늄에25%관세를부과했다. 특히철강 재뿐만아니라볼트·너트·스프링등철 강 파생상품 155개, 알루미늄 파생상 품 11개에도 즉시부과됐다. 중소벤처 기업부가 산출한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중소기업만1,815곳에달한다.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신진화스너 공업의정한성대표는 “볼트와너트는 철강 파생상품으로 분류돼이번조치 를피해가지못했다”며“문제는볼트, 너트가 다른 완성품에도 많이들어가 는데이번 관세조치범위가 넓어지면 그로인한여파를예측하기가 너무어 렵다”고말했다. 중기부는 미국 관세부과 피해기업 긴급 대응반을 가동한다. 긴급대응반 은 △15개수출애로신고센터△자금 지원팀△정보제공팀△수출지원팀으 로 꾸려진다. 특히정보제공팀에는 관 세사를 배치해기업별 맞춤형컨설팅 을제공한다는계획이다. 정부는앞서 2,400억원규모의수출바우처투입,긴 급경영안정자금 공급 등 대책을 실행 중이다. 오영주중기부장관은이날열린‘미 국관세부과에따른수출중소기업현 장 간담회’에서“관세 과로 어떤 점 을추가로보완할지민관이중지를모 으는게필요하다”며“실질적으로어떤 피해를 예상하는지설문조사를 빠르 게진행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해대응 하겠다”고말했다. 화성=이상무기자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수입산철강과알루미늄에부과한25%관세가12일발효된가운데경기평택항에철강제품들이쌓여있다. 평택=뉴시스 철강^알루미늄에관세25%시행 볼트^너트등파생상품에도부과 “어느제품, 어떻게관세적용되나” 일부제조사, 대기업에문의하기도 중기부, 피해기업긴급대응반가동 란 <철강·알루미늄> 생상품 하겠다던 을앞두 부과로 세가 새 생상품 . 면11일 관세국경 상무부의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도 관세를 내게 하겠다고발표했다.이로써철강·알루 미늄과 함께 253개파생상품이추가 관세적용대상이됐다. 이번 발표는 매우 급박하게이뤄졌 다. 미국정부는 12일 0시01분을기점 으로철강·알루미늄뿐만아니 철강· 알루미늄으로만구성된파생상품166 종을추가관세적용대상으로분류하 고전체가격기준으로 25%관세를매 긴다는입장이었다. 대신여러재료로 만들어지는자동차·가전부품등 87종 은함량가치를따져야하는탓에적용 을 유예한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예외를없애버렸다. 발표 과정도예외적이다. 보통 서류 의법적효력이발생하려면 상대방의 수령이우선이듯 관세도 관보에올라 오면상대방에게도달됐다고본다. 하 지만 이번 발표는 CBP 홈페이지에만 게시글로올라왔을뿐관보는아직아 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 서두에“상무 부장관이인증했음을알린다”고적혀 있어법적효력이없다고 보긴어렵다 는게통상당국의설명이다. 우리산업계에는 분명한 악재다. 장 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파생제품 모두 미국 수요가 높고 한 국 대미수출량도 많아 부정적영향이 예상된다”며“ ( 관세부과조치로 ) 미국 기업들의가격경쟁력이좋아지면수출 기업들의판매량이줄어수익성이악화 할것”이라고내다봤다. 자동차 부품·가전·항공업계등에도 불이떨어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업체들은 즉시관세인상 적용이 된가전부품품목을점검하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철강관세적용이예고되면서 관세적용을 면제받는 반가공 형태의 철강수출등을검토했던것으로알려 졌다.한업계관계자는“가전원재료비 에서철강이차지하는 비중은 10%내 외인데그중에서도 관세적용을 받은 건 제한적”이라며 “적용 품목과 비중 등을점검하며기존 공급사와 공급망 경쟁력재고방안을논의중”이라고말 했다. 오지혜^이윤주기자 보’ 53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