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D4 尹 탄핵 정국 ‘기약 없는 尹선고’에억측^분열임계치$ “서둘러야” 목소리 법원행정처장“尹구속취소로혼란지속 즉시항고 통해상급법원판단받아 봐야”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 이검찰 의윤석열 대통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관련해“아직기간이남아있다” 며이제라도 즉시항고를 통해상급법 원판단을 받아보는게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석방되면 서위헌소지가해소된만큼 구속기간 산입기준만이라도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취지다. 천처장은 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지금일상적으로 구속 이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혹은 불산 입문제가 계속 대두되고있고 검찰에 서도계속해그재판부의결정에도 불 구하고일수로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혼란스러운상황”이라며“앞으 로 ( 혼란이 ) 지속될수밖에없기때문에 즉시항고를통해상급심판단을받는 게필요하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고 말했다. 천처장은 ‘검찰이입장을바꿔항고 하게되면윤석열피의자는다시수감되 냐’는정청래법사위원장질문에는“그 렇진않다”고답했다.그는“다른3건의 즉시항고사건에서도신병은석방하고 즉시항고를했다”며“즉시항고에따른 불복그리고그것에대한 상고심판단 과신병문제는논리적으론일치하지않 는다”고말했다. 그러면서“금요일 ( 14 일 ) 까지로 즉시항고기간이남아있는 것으로알고있다”고덧붙였다. 천처장은 특히“현재 ( 윤 대통령이 ) 구속돼있지않기때문에즉시항고에 따른상고심의법적판단을하는데특 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서“신병을어떻게하는지하는부분에 대해선 ( 상급법원판단에따라 ) 법에정 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천처장은 윤대통령사건재판부가 구속취소결정을내린것에대해선“형 사소송의모든절차가 해석상여러견 해가있을때는인권보장이우선한다” 며“재판부에서실무와다소결을달리 하는판단을한것같지만학설의여러 견해중절차적으로 가장엄격한입장 을채택한것으로판단된다”고강조했 다.다만“이번결정이상급심에서그대 로유지될지전혀알수없는상황이고 판단을받아봐야 할 상황이라는데는 동의한다”고말했다. 야당 의원들은이날 법원의윤 대통 령구속취소결정과, 검찰의즉시항고 포기에대해비판의목소리를 높였다. 정위원장은“형사소송법에는 ‘시’로계 산하지말고 ‘날’로계산하라고분명히 나와있는데,법관이왜법을안지키냐” 며“입법은국회에서하는것인데 ( 판사 가 ) 왜법을창조하냐”고따져물었다. 검찰을 향해서는 “윤석열만 ‘시’로 계 산해석방하고이제부터는 ‘날’로계산 하라고지침을내렸다”며“검찰총장과 ( 법무부 ) 차관이쌍으로거짓말을하고 있다”고비난했다. 김석우법무부장관권한대행은이에 대해“즉시항고를통해다투지않은것 은위헌적소지가농후할수있기때문” 이라며“본안에서다툴예정”이라고말 했다.그러면서“석방하고기소해야하 는데구금 상태에서기소해문제삼은 걸로보고있다”며“ ( 석방하지않으면 ) 기소 자체의적법성이논란이될수있 는상황이었다”고밝혔다. 여당의화살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오동운처장을향했다.박준태국민 의힘의원은 ‘영장쇼핑의혹’과공수처 수사권논란등을언급하며“이쯤되면 사퇴하는 게맞다”고 몰아붙였다. 오 처장은“공수처의수사권과영장관할 에대한부분은서울중앙지법과서울서 부지법의각기다른 5명의판사들로부 터관할권과 수사권이있는것을정확 히확인받았다”고반박했다.오처장은 “재판부가제시한 시간기준에의하더 라도검찰의기소는매우적법했다”고 주장하기도했다. 최동순기자 법사위현안질의공방 천대엽“14일까지기간남아있다 신병문제는법이정한절차대로” 정청래“법관이법안지키고창조” 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 판변론종결후보름이지나도록선고 기일을공지하지않고있다. 금주를넘 기면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최장기 심리기간을 경신하게된다. 법조계에 선숙의기간이길어지면서억측이난무 하고국론분열이가속화하고있어서 둘러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5일윤대통령탄핵사건의 변론을종결한헌재는 15일째 ( 12일기 준 ) 숙의를이어가고있다.앞서탄핵심 판을받은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 는각각변론종결후14일,11일째되는 금요일에선고기일이잡혔다. 윤 대통 령사건선고기일도 변론종결 후 2주 쯤뒤금요일인 14일이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헌재는 이날까지일정을 알리지않았다. 늦어도이틀전까진선 고일을 공지해왔던걸감안하면사실 상이번주선고는물건너갔다는전망 이나온다. 특히 13일에최재해감사원장과 검 사 3인탄핵사건선고가 잡히면서금 주 선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는 게법조계중론이다. 헌재는 1995년이 후이틀연속으로선고일자를잡은적 이없다. 윤대통령탄핵사건이다음주에선 고되면역대대통령사건중최장심리 기간을기록하게된다. 노전대통령은 국회에서탄핵소추안 가결후 선고까 지 63일이걸렸고, 박 전대통령은 91 일이소요됐다. 작년12월14일국회에 서탄핵소추안이의결된윤 대통령사 건은이날로 88일째다.다음주월요일 인 17일에선고한다해도 93일째가돼 최장기간을경신한다. 헌재의숙의기간이길어지자그이유 를두고다양한얘기가나온다.핵심쟁 점들에대한 재판관들의판단이엇갈 렸을수있다. 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증언이일부 바뀌고, 증인회유 논란까지불거지면서일부 쟁점들은 윤 대통령과의연결고리가 명확하게드러났다고 보기어려운 측 면도있다”라며“이에대한재판관들의 견해차가좁혀지지않아심리가길어질 수도있다”고말했다. 윤대통령탄핵사건외다른탄핵사 건들까지함께심리하고있어지체되는 게아니냐는얘기도있다. 노전대통령 이나박전대통령때는당해탄핵사건 이1개뿐이라집중할수있었지만,이번 에는윤대통령사건외에도계류중인 주요탄핵사건만 7개에달한다. 헌재의고심이깊어지면서정치권과 광장을 중심으로억측이쏟아지고있 다. 특히선고 결과를 점치는 근거없 는 ‘지라시’가지난주부터급격히유포 되고있다. 재판관 표결결과 5대 3으 로 갈려기각이확실시된다거나 4대 4 로각하될거란내용이대부분이다.일 부 지라시에선 재판관들 평의에서어 떤 내용이 오갔고, 어떤 이유로 의견 이갈렸으며그결과어떤재판관이어 떤 의견을 냈는지까지구체적으로 적 시하고있다. 하지만 헌재법상재판관 평의는 철저히비공개로 진행되기때 문에해당 내용은 사실이아닐가능성 이크다. 정치인들과 윤 대통령측인사를 중 심으로 한 불복 움직임도 꿈틀거리고 있다.여야정치인들모두헌재와광화 문,여의도등에나가단식과삭발을감 행하며탄핵기각과 탄핵인용을 헌재 에압박하고있다. 윤대통령탄핵심판 대리를 맡은황교안전국무총리는지 난 5일헌재앞부정선거부패방지대 ( 부 방대 ) 기자회견에서“만약헌재가윤대 통령탄핵소추를인용한다면걷잡을 수없는,번져가는폭동이일어날것”이 라고 말해시민단체등에의해고발당 하기도했다. 윤대통령석방이후헌재주변에몰 려든 시위대가 서로엉켜붙어싸우거 나 경찰에시비를 거는 상황도 벌어지 고있다.경찰은선고당일헌재근처를 ‘진공상태’로 만들어시위대가접근하 지못하게막기로 했고, 서울시교육청 은헌재인근초중고 11곳을휴업하기 로했다.헌재가속한종로구는낙원상 가방면도로와인사동북인사마당부 터안국역방면도로인근상점가를대 상으로선고 날입간판을철거하라고 계도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속도를 높 일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선고가늦 어질경우국론분열이걷잡을수없이 커질수있기때문이다. 전학선한국외 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공정한심 판도중요하지만심리기간이길어지면 국가 정체기간도 길어지는 셈”이라며 “늦어도다음주까지는선고하는게바 람직하다”고말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내부적으로는 선 고기일을정해놨을것으로 보는시각 도있다. 한 전직재판관은 “변론종결 후 시간이꽤흘렀기때문에재판관들 끼리는어느정도중지가모아졌을것” 이라며“재판관들도외부상황을모르 지않기때문에늦지않게선고할것”이 라고 내다봤다. 헌재연구위원출신의 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 “공개변론이후거의매일평의를해왔 기때문에윤곽은나오지않았겠느냐” 며“막바지작업이진행중일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기자 헌재, 탄핵심판선고왜늦어지나 재판관들쟁점별판단갈렸거나 ‘다른탄핵사건도지체이유’분석 금주넘기면역대‘최장심리’경신 여야, 헌재압박속불복움직임도 시위대폭력속인근초중고휴업 선고날상점입간판철거계획도 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2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출석해최근서울중앙지법지귀연판사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 관련한논란에답하 고있다. 오른쪽은오동운공수처장. 고영권기자 ⾕ⅵ⅁ ߅ ⼢ ܙ 㐰⃭೉⭾ሂ⪍⼾᫩ ک ⅅ㐱ヽᾎῑ ک 㜬᫩ ک ⇍੩ᾙඍヽᾎῑ⇞㏖㋍ ڼ ㏗ 㜬 ⅙ን ᫥₁Ქ ܙ ⃪♶ ۚ〝ᔁ ≎ሥܵ♶ ∹ ڍ ᩵ چ ᚾ݊ ᭪⿍ୂ⎉ۚⅮ ܙ ජ⛑㍢ ᫥₁ ⁽چ ⼢ ܙ ㍢ ⇞ඎඍ᫥ ۉ ⾕ᙞⅵⳙ᭕ ഞ᫺᾵⋚㍠ ک ⅵජ⛑㍠ᚚ᫭⃩⠡ₙ㍢ ೉ජᬁᓽ ک ⋚ἢ⋚㍠ ک ἑܶᾶ ⁽⿍⛑㍠⁽⿍⃩⠡ₙ㍢ ≎ሥܵ ᝊ⛕ ⼥΅ ᎑ℍ ع ፵ ⅁᩵ජ ᫥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