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D5 종합 野 도보 행진 vs 與릴레이시위$ ‘헌재압박’ 정치 이재명‘선거법 2심’ 선고 2주앞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의힘이 12일 다자녀장학금 지 급확대등을통해대학생총등록금대 비국가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점진적으로인상하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 조기대선가 능성을 고려해청년층 표심공략을위 한정책행보다. 국민의힘은최근청년 들을 초청해연금개혁간담회도진행 하는등 2030 미래세대와의접점을늘 려가고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열린청년정책간담회를열 고 “청년 세대의부담을 덜기위해대 학생총등록금대비장학금비율을현 재 60%에서70%까지높이겠다”고 밝 혔다. 이어“다자녀장학금 지원의경 우셋째자녀부터지급하는 현재기준 에서둘째자녀부터지급할 수있도록 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 올해 전국 4년제대학 190곳 중 124곳이등 록금을 인상하면서학생들의부담이 더욱 커진상황에서국가장학금 비율 을높이고,지급기준도확대해청년들 의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의힘은 1조원정도예산이투입될것으 로보고있다.다만당장이번추가경정 ( 추경 ) 예산편성은어렵고,정부당국과 협의해내년예산부터반영할 수있도 록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들이겪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해법도약속했다. 권원내대표는 “쿠팡배달 같은 플랫폼 근로의경우 연소득이500만원을초과할경우건 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잃게되어청 년들의현실과맞지않다”고지적했다. 간담회에참석한 김채수 국민의힘중 앙대학생위원회위원장은 “청년층은 근로를 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실” 이라며“경제적으로어려운대학생,아 르바이트생들에게건보료 감면 혜택 을확대해주실것을요청드린다”고호 응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고정수입이없는 대학원생에게‘반값등록금’ 혜택을주 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형평성문제와 재정적한계로일단은보류했다. 권원 내대표는“아직까지대학은필수,대학 원은선택인사회적인식이있는상황이 다.필수문제도해결을못하면서선택 문제로먼저나아가는게옳은것인가” 라며“대한민국경제가윤택해지고국 부가창출되면그때가서해야하는문 제라고결론을내렸다”고말했다.김상 훈정책위의장도 “대학원등록금인상 폭이크고가팔라서지원대상에포함 시켜야한다는의식이있지만재정적으 로좀더검토할시간이필요하다”며거 리를뒀다. 김소희기자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임 박하면서여야의장외여론전이격화되 고 있다. 전날 단식농성과 삭발 투쟁, 광화문 집회로 포문을연더불어민주 당은 12일당소속의원전원이매일여 의도에서광화문까지 8.7㎞가량을 걸 어이동하는‘윤석열파면촉구도보행 진’을 시작했다. 전례가 없는 총동원 령이다. 이에질세라국민의힘의원들은헌법 재판소앞에서탄핵심판 각하를 촉구 하는 릴레이시위에대거동참했다.여 당 지도부는 전날 “당 차원이아닌개 별의원의소신과판단에맡긴다”며선 을그었지만하루만에소속의원 60% 가동참을선언하면서사실상집단장 외투쟁이됐다. 이들이여론전의무대를여의도에서 서울 도심으로 옮긴건집단행동으로 헌재를 겁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 다. 윤대통령탄핵심판의전초전이될 13일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에대한 헌재의선고 결 과에따라대결양상은더욱극단으로 치달을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열린민주당의‘도보 행진 출정식’에는 시국간담회를 위해 광화문으로 먼저자리를 옮긴이재명 대표와 단식농성에돌입한일부 의원 을제외한소속의원모두가참여했다. 당 상징색인 파란색점퍼나 목도리를 두른이들은 3시간가량광화문까지도 보행진에나섰다. 14일에는광화문천 막 농성장에서현장 최고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도보 행진과 현장 최고위가 ‘헌재압박’으로비칠가능성 을 묻자 “파면 선고가 늦어지면 혼란 이가중되고이를그대로두는것은직 무 유기로, 국회의원으로서할 수 있 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도보 행진을 서둘러추진하다 보니 혼선을빚었다.집회48시간전사전신 고가안된탓에이날민주당의도보행 진은 차도가 아닌인도에서이뤄졌고 피켓을들거나구호도외치지못했다. 의원들은선수별로집단행동도예고 했다.재선의원들은 13일오전헌법재 판소앞에서‘인간띠잇기’ 퍼포먼스에 나서고 3선의원들은 윤 대통령파면 과 관련된백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지도부가장외집회에선 을 그었지만 헌재앞릴레이시위가집 단투쟁으로확대됐다. 시위참여를개 별의원의선택에맡겼는데, 참석자가 대거늘어난 탓이다.전날강승규의원 과 시위에돌입한 윤상현의원은이날 “현재까지는 60여 명이훨씬 넘는 의 원이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소속 의원 ( 108명 ) 의 60%에육박하는 수치다. 다만이또한의욕이앞서다 보니계 획과는다르게진행됐다. 5인1조로팀 을 짜서24시간 헌재앞을지키려다가 집회법위반 ( 1인시위제외한집회는사 전신고 ) 이될수있다는판단에따라서 로떨어져시위에나섰다. 여당은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 다. 나경원의원을필두로 82명의의원 은 “소추 동일성없는 내란죄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탄핵심판을 각하하 라”“민주당의회독재의심각성을고려 해기각결정을해주실것을청구한다” 는내용이담긴‘탄원서’를헌재에제출 했다. ‘기각’ ‘각하’ 등의표현은앞서1 차탄원서때는없던내용이다.참여의 원도 7명늘어사실상당론 ( 의원3분의 2 찬성 ) 으로채택할수있는규모로불 었다. 일각에선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투쟁을“의원개개인의정치적소신” ( 권 성동 원내대표 ) 으로 표현하면서사실 상헌재압박행위를방조한것아니냐 는지적도나온다. 정승임^김도형^우태경기자 민주당 ‘尹파면촉구’ 매일행진 의원총동원여의도~광화문시위 내일천막농성장서현장최고위 재선들‘인간띠잇기’등예고도 與 ‘탄핵심판각하’릴레이시위 지도부“당차원은아니다”불구 소속의원 60%가참여의사밝혀 82명“각하^기각”헌재탄원서도 나경원(왼쪽에서두번째) 국민의힘의원이1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각하를촉구하면서릴 레이시위중인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관계자들을만나격려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이재명(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서울광화문앞천막농성장시국간담회에서환담하고있다.왼쪽부터박용진 전의원,김경수전경남지사,이대표,김부겸전국무총리,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 하상윤기자 與, 대학생국가장학금비율 60% → 70%로확대추진 <총등록금대비> 청년정책간담회열어표심공략 “다자녀장학금셋째→둘째부터” 대학원생반값등록금은보류 2주뒤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달에이어벌써두 번째 다. 재판부가이신청을받아들이면이 대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결론이나 올때까지기약없이중단된다. 때문에 여당에선“재판지연을위한꼼수”라는 반발이터져나왔다. 12일민주당에따르면이대표는전 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고법형사6 - 2부 ( 부장 최은 정 ) 에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서를 제 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피 고인이자신의사건에적용되는 법률 조항이헌법에위반된다고 판단할 경 우, 헌법재판소에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고재판부에요청하는절차다. 다 만이대표측이무엇을문제삼아신청 서를제출했는지는파악되지않았다. 이대표는지난해11월공직선거법위 반 1심재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 년을선고받았다.현행법상공직선거법 위반으로기소된피고인이징역형집행 유예를확정받으면10년간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 확정돼도5년간피선거권이사라진다. 항소심에돌입한이대표는지난달 4 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검 찰이이대표에게적용한 혐의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죄 ( 공직선거법 250조1항 ) ’는너무나추상적이라명확 하지않은데다,필요이상의과도한규 제라는것이다. 그러나이미2021년헌 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헌법에부합 한다고전원일치판결을 내린바있다. 법조계와정치권에선이번에위헌심판 관련, 당선무효형에관한 조항과선거 법재판의신속성을강조한 내용을문 제삼았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여당에서는이대표가조기대선을앞 두고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기위 한 꼼수로 두 번째위헌법률제청신청 에나선것이라는비판이나왔다. 권영 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취 재진을만나 “제대로재판받으려고생 각하지않고사법리스크를지연시키기 위해여러꼼수를부려왔고이번에도대 표적꼼수의일환”이라고꼬집었다. 박준규기자 與“재판지연꼼수”비판 30 8 2025년3월13일목요일 繟 ·우크라 ‘30일휴전’ 합의 전쟁 3년만에 ‘30일간 휴전’ 눈앞$ 푸틴결정만 남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임시 휴전’에합의하면서러시아의우크라이 나 침공 후 3년여만에처음으로 전쟁 이멈출 가능성이커졌다. 관건은 러시 아다. 전선에서수세에몰린우크라이 나를 더몰아세우려는 블라디미르 푸 틴러시아대통령이‘30일휴전안’을수 용할지불분명하다.이미미국·우크라 이나가 짠 판에끌려가는 듯한 형세에 거부감을표했다. 즉각휴전을바라온 도널드 트럼프미국행정부는일단 러 시아가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과 압 박을병행하는모습이다. 미국·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와 로이 터통신보도등을종합하면,마코루비 오미국국무부장관이이끄는미국대 표단과안드리예르막 우크라이나 대 통령비서실장이이끄는우크라이나대 표단은 11일 ( 현지시간 ) 사우디아라비 아 제다에서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우크라이나는미국이제안한 즉 각적인 30일간의임시휴전을 수락할 준비가됐으며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연장될수있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는“미국은정보공유중단을즉 시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대한 안보 지원을재개하겠다”는내용도담겼다. 현재전황에서밀리는우크라이나로 선‘기대이상의합의’라는평가가많다. 당초우크라이나는무인기 ( 드론 ) ·미사 일등을 활용하는 공중전과 흑해에서 의해상전에국한한 ‘부분휴전’을제안 했으나, 미국이이를지상전을 포함한 전선전체를 포괄하는 휴전으로 바꿔 제안한 것이기때문이다. 트럼프 대통 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의지난달 28일‘백악관충돌’이 후미국이무기및정보지원을끊으면 서러시아에대한군사적대응이어려워 진상황도해소됐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안전보장을위한추가협상에즉각나 서는한편,우크라이나광물자원개발 을위한포괄적협정을가능한한빨리 체결하는데도합의했다.포로교환등 화해무드조성을위한안건들도회담 에서다뤄졌다. 공동성명은 9시간에걸 친‘마라톤회담’ 끝에도출됐는데,이는 조율할 사안이많았거나 까다로웠기 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지난달사우 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먼저열린미국· 러시아회담은 4시간가량지속됐다. 이번회담에는파국으로흐를뻔한양 국갈등을봉합했다는의미도있다.트 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을백악 관으로재초청하겠다는의사를밝혔고, 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이평화협상을 주도하고있는데대해감사를표했다. 어렵사리마련된미국·우크라이나합 의안이실행에옮겨지려면 ‘침략국’ 러 시아가 동의해야 한다. 러시아 설득은 미국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 명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탱고를 추려면두사람이필요하다”며합의안 수용을압박했다. 푸틴대통령과이번 주중소통할계획도밝혔다.우크라이 나종전협상에관여중인스티브위트 코프백악관중동특사도이번주러시 아를찾을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 미 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 군사적지원 을즉각재개한것자체가러시아가합 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기위한 압박 이라는해석도나온다. 그러나 러시아는일단 30일 휴전안 에선을그었다. 마리야자하로바러시 아외무부대변인은 12일“러시아연방 의입장은 러시아연방 내에서나오는 것이지해외에서오는 것이아니다”라 고말했다고타스통신은전했다. 휴전 여부를 결정하는 건러시아라고 강조 한것이다.‘우크라이나가추진하는단 기휴전은전황역전등을위한시간벌 기’라는 게러시아의기본적인 생각이 다. 베를린=신은별특파원 미^우크라, 사우디서극적합의 “30일임시휴전^美군사지원재개” 휴전교두보삼아종전추진키로 광물협정도빠른시일내체결 트럼프“탱고를”푸틴수용압박 러“결정은우리가”일단선그어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열린미국과우크라이나간고위급회담에앞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 왼쪽부터마이크왈츠미국가안보보좌관,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 파 이살빈파르한사우디외무장관, 무사드빈모함메드알아이반사우디국가안보보좌관,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안드리예르마크우크라이나대통령비서실장. 제다=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