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D6 사회 나라 어떻게되든, 돈 따면그만?$ 8년만에돌아온 ‘탄핵토토’ 교사로근무하는초등학교에서1학 년생김하늘양 ( 8 ) 을 흉기로살해한 혐 의로 구속된 명재완 ( 48^ 사진 ) 의얼굴 이12일공개됐다. 경찰은명재완의범 행을 계획범죄로 결론짓고 검찰에송 치했다. 대전경찰청은이날 오전 9시 9분쯤 인터넷홈페이지공지사항에김양살인 피의자 명재완의실명과 사진, 나이를 올렸다.명재완의신상정보는다음달 11일까지31일동안공개된다. 경찰이전날오후개최한신상공개심 의위원회는범행의잔인성과피해의중 대성, 피해자 유족의의견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해명재완의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따라 5일이상의유예기간을거쳐야 하지만 이의가없으면바로공개가가능하다. 명재완은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 혀공개결정뒤사진촬영이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정보이외에피의 자신상을유출하거나가족·주변인물 들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 올리는 행위는정보통신망법위반, 명 예훼손등으로형사처벌될수있다”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미리준비한 흉기로 김양을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해병원에서치료를 받기 전“돌봄교실에서나오는맨마지막아 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들어오게 한 뒤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랐다”고 진 술했다. 자해로 목 등에 심 한부상을입은명재완은범행25일만 인이달 7일경찰에체포된직후 첫대 면 조사에서범행을 시인했다. 대전지 법은지난 10일구속전피의자심문 ( 영 장실질심사 ) 을진행한뒤“도주우려가 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 경찰은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등 디지털포렌식을통해명재완이범행도 구와 과거에발생한 살인사건기사를 검색한점, 흉기를미리준비한점등을 종합해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이날 대전지검에사건을송치했다. 명재완은“혼자죽으려고흉기를준 비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저질렀다” 고 주장한 것으로알려졌지만 유서를 남기지않은 데다 가족·지인에게자살 을암시한기록등도발견되지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피의자에대한 사이코패스진단검사를시행중이며, 1 차적으로 해당되지않는다는 소견을 받았다”며“가정생활과 직장,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쌓였고이것이‘분노의 전이’로 이어져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프로파일러의분석”이라 고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동기와경위등에대한철저한 보 완 수사를 통해범행의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밝혔다. 대전=최두선기자 대전초등생살해교사는‘48세명재완’ 경찰‘계획범죄’결론^檢송치 얼굴^나이등신상정보공개 “1차소견결과사이코패스아냐” 안희정 ( 사진 ) 전충남도지사의성폭 행피해자인김지은씨가 안 전지사와 충남도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 송항소심에서도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민사3 - 3부 ( 부장 배용준 ) 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 를 상대로 낸 2억원상당의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안 전지사가 김씨에게 8,304만원을지급해야한다고선고했 다. 앞선 1심은 안 전지사는 8,347만 원을,충남도는안전지사와공동으로 배상금중 5,347만원 을 지급하라고 판단 했다. 이날 항소심에 선 충남도 부분에대 한 김씨의항소는 기 각했다. 안 전지사는 2017년 7월부터이듬 해2월까지10차례에걸쳐출장지등에 서수행비서출신인김씨를성폭행하거 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안전지사는형사사건1심에서는무죄 를받았지만 2심에선유죄로뒤집혀징 역3년 6개월을선고받았다.이판결은 2019년9월대법원에서확정됐으며,안 전지사는2022년8월만기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안 전지사 범행 으로정신적피해를입었고 2차피해도 입었다면서안전지사등을상대로손 해배상소송을냈다. 1심재판부는“안 전지사의강제추행및업무상 위력에 의한추행이인정된다”면서“신체감정 에의하면 피고의불법행위로 원고에 게외상후스트레스장애 ( PTSD ) 가 발 생했다”고지적했다.안전지사의불법 행위에직무집행관련성이있다는점을 들어충남도 책임도인정됐다. 김씨의 신체감정에시간이오래소요되면서1 심선고는소송제기4년이지난지난해 5월에나왔다. 항소심도이날 안 전지사의손해배 상 책임을인정했다. 김씨측 법률대리 인인박원경변호사는이날선고후기 자들과 만나 “안 전지사 측이형사재 판에서주장했던 논리를 대며대응해 재판이길어지고증거신청도오래걸려 당사자가 힘들어진부분이있다”면서 “ ( 배상 금액이 )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생각하고, 2차 가해부분을생각 하면더욱부족하다고생각한다”고밝 혔다. 김씨는입장문을내고 “나아갈길은 멀지만이판결로더많은변화가이어 지길소망한다”면서“정치권의권력형 성폭력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도어딘가에서고통받을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씨측은 판결문검토후상고여부를결정할계 획이다. 이근아기자 12일서울송파구잠실새내역중앙분리대근처에서올림픽조형물세척작업이진행되고있다. 송파구는이날부터사흘간잠실종합운동장역부터5.6km구간에설치 된올림픽조형물51점에쌓인황사,미세먼지,매연등오염물질을세척한다. 강예진기자 ‘수행비서성폭행’안희정, 피해자에 8300만원배상해야 손배소 2심서도배상책임인정 형사재판선이미유죄확정돼 3년 6개월수감후만기출소 겨우내묵은때날려요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가기전가 족돌봄 기간이 2년을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65세이상노인10명중 1명은 치매를앓고있는데, 85세이후엔여성 치매가남성보다두배넘게많았다.일 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기억력, 언어능 력이저하돼치매로 악화할 위험이있 는 경도인지장애진단 비율도 2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치매 유병률과 발병위험요인을분석한 ‘2023년치매 역학조사’결과를발표했다. 2016년이 후 7년만에실시된전국 단위대규모 조사로, 60세이상인구표본을산출해 인지선별검사를 한 뒤위험군별로 치 매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 행됐다. 2023년 기준 65세이상 인구 중 치 매환자비율 ( 치매유병률 ) 은 9.25%로 2016년조사 ( 9.50% ) 보다 0.25%포인 트감소했다.1차베이비붐 ( 1955~1963 년 ) 세대가 노년기에진입해노인인구 가 2016년 678만 명에서 2023년 946 만명으로 268만명증가하는등모집 단 규모가 커지면서유병률을 떨어뜨 린것으로분석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을지닌 노인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 년 38.2%로 올라가는 등 교육 수준 이향상되고, 치매위험요인인음주율 ( 10.6%→7.8% ) 흡연율 ( 10.2%→9.4% ) 이줄어건강상태가개선된것도영향 을미쳤다. 치매발병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 45세이 상 ) 또한 뇌졸중은 2008년 14.2%에 서 2022년 10.3%로, 허혈성심질환은 같은 기간 8.7%에서 5.7%로 각각 감 소했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 로 조사됐다. 2016년 ( 22.25% ) 대비 6.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진단기준이세분화되고 치매조기검진이활성화되면서치매로 악화하기이전단계에서진단이이루어 졌기때문으로분석됐다. 다만인구고령화로치매환자수자 체는지속적으로늘고있다. 올해치매 환자 97만명 ( 유병률 9.17% ) 을기록한 데이어내년에는 100만 명대에진입히 고, 2044년에는 200만명을넘길것으 로예상됐다.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수 도빠르게증가해올해298만명 ( 유병 률 28.12% ) , 2033년 400만 명으로 추 산됐다. 고령,여성,독거가구,농어촌거주,교 육수준이낮은경우치매에더욱취약 했다. 치매유병률은 75세부터급격히 상승해85세이상연령대에선 5명중 1 명 ( 21.18% ) 이치매환자였다. 또 65~79 세는 남성유병률이더높지만 80세부 터는여성유병률이급격히올라가 85 세이상연령대에선여성28.34%, 남성 11.36%로 두 배이상 차이가 난다. 80 세이상여성치매유병률은성별통계 에도영향을 미쳐전체여성노인치매 유병률이9.57%로남성8.85%보다높 게나타났다. 또 배우자와 함께지내거나 ( 유병률 4.9% ) 배우자 및 다른 동거인이있을 때 ( 5.2% ) 보다혼자살때 ( 10% ) 치매에 걸리기쉬웠고, 도시 ( 동 5.5%, 광역시 3.8% ) 에비해농어촌지역 ( 도 8.5% ) 유 병률이높았다. 교육수준이낮을수록 치매위험이컸는데, 무학은 유병률이 21.3%인반면고졸은 2.6%,대학졸업 이상은1.4%로매우낮았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 한 별도실태조사에서는치매환자절 반이상 ( 52.6% ) 이1인가구인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 가구 19.8%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으 면자녀동거가구비율이75.0%로크 게올라갔다. 요양병원 ( 시설 ) 입원전 가족돌봄기간은평균 27.3개월로 2년 이훌쩍넘었다. 집에서생활하는 환자의가족 절반 ( 45.8% ) 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가 장 큰어려움으로는경제적부담 ( 지역 사회38.3%, 시설·병원 41.3% ) 을꼽았 다. 치매환자 1인당연간 관리비용은 지역사회1,733만9,480원, 시설·병원은 3,138만1,940원이었다. 복지부는이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 2026~2030 년 ) 을 수립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 ) 역할을 강화해치매조기발 견,예방,초기집중관리서비스를제공 하고, 독거및부부치매등 돌봄 사각 지대환자를위한 맞춤형지원책을 마 련한다.또중증수급자의재가급여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한도액수준 으로인상한다. 김표향기자 내년부터치매 100만명시대$ 1인당돌봄비용연간 3100만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론을놓고온라인도박을벌이 는이른바‘탄핵토토’가이뤄지고있다. 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소추 됐을때도선고를앞두고이같은불법 내기가성행했는데8년만에다시등장 한것이다. 12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이 날한온라인베팅커뮤니티에“우리놀 이터 ( 불법도박 사이트 ) 에선 윤 대통 령탄핵인용에배당률 1.47이나준다” 는글이올라왔다.탄핵인용에돈을걸 면원금의1.47배를챙길수있다는의 미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체육진흥공 단이운영하는 스포츠토토 ( 베팅상한 액인당 10만원 ) 를제외한베팅사이트 는모두불법이다. 그러나해당글에는 “ ( 초대 ) 코드보내달라”는댓글이줄줄 이달리는등관심이뜨거웠다. 불법베 팅업체들은 수사기관의추적을 막기 위해이처럼추천인 코드가 있어야만 회원가입후사이트를이용할수있도 록하고있다. 법망을 피하기위해해외사설 사이 트를 통해암호화폐 ( 코인 ) 로 일종의 ‘우회베팅’을했다는후기들도최근게 시되고있다. 한이용자는세계최대베 팅사이트 ‘폴리마켓’에개설된윤대통 령탄핵베팅에약 100만 원을건사진 을 공유하며‘해외사이트는 합법이라 괜찮다’는글을남겼다.실제해당사이 트에가보니배당률은이날정오기준 탄핵인용 1.44배,기각 4.34배였다.인 용에 1만 원을 걸었을 때승리하면베 팅금액까지합쳐1만4,400원을,기각에 같은액수를 걸었을 땐 승리하면 4만 3,400원을돌려받는다는의미다.이사 이트에선인용확률을훨씬더높게보 고있는셈이다. 그러나 해외사이트에베팅하는 행 위도처벌받을수있다.곽준호법무법 인 청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도박을 금지하고있기때문에해외에서딴 배 당금은 불법수익으로 잡힌다”고 경 고했다. 앞서 2017년 3월박전대통령탄핵 심판 당시에도 불법베팅사이트가 기 승을부렸고탄핵인용,기각여부와상 관없이인용에손을 든 헌법재판관 수 를둔추가게임이벌어지기도했다. 박 근혜정부당시국정농단사태핵심인 물들의구속여부나이후 대통령선거 결과가 불법베팅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심지어일부 사이트에선 2014년 세월호참사시신인양작업당시실종 자인원수를예측하는도박을해큰비 판을받았다. 도박등중독분야를연구하는이해 국 가톨릭대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가적혼란상황을사행화해서경제 적이득을취할 수있다는메시지를퍼 뜨림으로써 ( 도덕적 ) 경각심을 흐리고 도박을 조장하는 아주 질 나쁜 행위” 라고일갈했다. 선거를놓고불법베팅이이뤄질경우 결과가왜곡될우려도있다.이준한인 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당금을 챙기려투표권을 불순히행사하며여 론조사나선거결과에영향을줄수있 다”고지적했다. 태국, 프랑스 등일부 국가는“온라인도박을조장하며정치 를사행화한다”는이유로폴리마켓등 의접속을차단하고있기도하다. 이유진^문지수^최현빈기자 복지부, 2023년치매역학조사 유병률줄어도고령화에환자수↑ 65세이상 10명중 1명치매앓아 여성^독거^농어촌^저학력‘더취약’ 환자의절반이상이‘1인가구’ 중증도높을수록자녀동거율↑ 가장큰어려움‘경제적부담’꼽아 <시설·병원기준> ⠡Ꭽ㍠ چ ඍ⅁⎉ⅮἩ⃩ᚚጩ 㜬 ಱ⃍ 㚜 㜬 ⅙ን ᚽ ؽ ᚾ⎉ᝉ چ ඍ⅁⎉ⅮἩ ⠡Ꭽ ㋐㍗㋌㋇ ㋐㍗㋉㋌ ㋉㋉㍗㋉㋌ ㋉㋏㍗㋋㋉ ㋉㋇㋈㋍଍ ㋉㋇㋉㋊଍ 尹탄핵심판놓고온라인도박 해외사이트통한‘우회베팅’도 2017년박근혜탄핵때성행 “국가혼란사행화$경각심흐려” 선거에베팅땐결과왜곡우려 태국^프랑스등접속차단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