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3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유전자변형> 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무역대 상국의 불공정 관행을 고쳐놓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성토장이 열렸다. 미 국 산업계는 한국의 규제와 제도 때문 에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아우 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진지하 게 받아들일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을무시한새로운 관세가부과될 가능성이있다는우려가나온다. 11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온 라인 포털에는 미국 내 다양한 이익단 체에서 제출한 733개의 의견서가 제출 됐다. 이는 USTR이 각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일방적무역협정등에대한공 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여러 업계와 이익단체에서낸일종의‘탄원서’다. 한국을포함해여러무역상대국의정 “소고기·LMO콩개방” 美업계韓압박밀물 ‘관세전쟁’호재속트럼프에탄원 30개월이상소고기수입제한필두 망사용료 ㆍ 스크린쿼터 ㆍ 농약규제 … 각계각층서“한국과의무역불공정” 내달부과상호관세근거쓰일전망 ‘한미FTA패싱’새관세부과우려 책에 대한 불만이 망라됐다. USTR은 이날까지접수된의견을검토해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내 달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의 근거가 될 확률이높다. 전미소고기협회(NCBA)는한미 FTA 협상과정에서합의된‘30개월연령제 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과일본, 대만은미국산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 을 해제했다”며“연령 제한 철폐를 위 해한국과협의를추진해야한다”고강 조했다. 한국의 규제를‘무역장벽’으 로 지목한 업계도 있다. 미국대두협회 (ASA·USSEC)는 잔류농약 기준과 유 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규제를문 제삼았다. 한국의규제방식과심사과 정이 미국산 대두 수출에 장애가 된다 는 주장이다. 생명공학업계 이익단체 인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한국 정 부의 가격 통제 때문에 미국 제약사의 혁신 제품이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불평했다. 콘텐츠업계의불만도상당하다. 넷플 릭스와 디즈니, 소니픽처스 등이 회원 사로있는미국영화협회(MPA)는△스 크린쿼터제△광고규제△망사용료△ 영화발전기금등을부당하다고지적했 다. 곽주현기자☞3면에계속 한국천문 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스피어엑스(SPHEREx)’ 를 실은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팰컨9’로 켓이11일미캘리포니아주밴덴버그우주군기 지에서발사되고있다. 위사진은스피어엑스가 팰컨9 로켓에서분리된후우주로날아가는모 습. 스피어엑스는이날노르웨이스발바르제도 지상국센터와교신에성공했고, 한달여간초기 운영후 지구를 하루에 14.5바퀴 돌며 우주 곳 곳을촬영할예정이다. 스페이스X·나사제공 8차례발사연기끝에우주로 (02)724-2114 2025년3월13일목요일 제23917호 | | 세상을보는균형 1954년6월9일창간 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무역대상국의 불공정 관행을 고쳐놓겠다며으름장을 놓자 대미무역흑자를 보고있는 한국에대한 성토 장이열렸다.미국 산업계는 한국의규제와 제 도때문에무역에서손해를보고있다며아우성 이다.트럼프행정부가이를진지하게받아들일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 ( FTA ) 을 무시한 새로 운 관세가 부과될가능성이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 뫎엶믾칺 2 · 3 졂 11일 ( 현지시간 ) 까지미국무역대표부 ( USTR ) 온라인포털에는미국내다양한이익단체에서 제출한733개의의견서가제출됐다.이는USTR 이각국불공정무역관행과일방적무역협정등 에대한공개의견을요청함에따라여러업계와 이익단체에서낸일종의‘탄원서’다.한국을포함 해여러무역상대국의정책에대한불만이망라 됐다.USTR은이날까지접수된의견을검토해 트럼프대통령에게보고할예정이다.이는내달 부과예정인상호관세의근거가될확률이높다. 전미소고기협회 ( NCBA ) 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합의된‘30개월연령제한’이부당하다 고주장했다.이들은“중국과일본,대만은미국 산소고기의안전성과품질을인정해30개월제 한을해제했다”며“연령제한철폐를위해한국 과협의를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육 류수출협회 ( USMEF ) 도비슷한의견서를냈다. 한국의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업계 도있다.미국대두협회 ( ASA·USSEC ) 는 잔류 농약기준과유전자변형생물체 ( LMO ) 관련규 제를문제삼았다.한국의규제방식과심사과 정이미국산대두수출에장애가된다는주장이 다.생명공학업계이익단체인생명공학혁신기구 ( BIO ) 는한국정부의가격통제때문에미국제 약사의혁신제품이가치를충분히인정받지못 한다고불평했다. 콘텐츠업계의불만도상당하다.넷플릭스와 디즈니,소니픽처스등이회원사로있는미국영 화협회 ( MPA ) 는△스크린쿼터제△광고 규제 △망사용료△영화발전기금등을부당하다고 지적했다.특히한미FTA 협상 과정에서기존 146일에서73일로축소된스크린쿼터 ( 자국영 화상영의무기간 ) 의경우“한국영화산업의국 제적성공을고려할때더줄이거나아예없애야 한다”고주장했다. 반면미국이한국의선례를따라야한다고주 장하는업계도드물지만있다.에픽게임즈와스 포티파이등이소속된앱공정성연합 ( CAF ) 은한 국에서최초로시행된‘인앱결제금지법’이애플 과구글의시장독점을방지한다며미국에서도 유사한규제가확대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들 은“USTR은한국의이런법안을무역장벽이아 니라공정경쟁을촉진하는긍정적인변화로봐 야한다”고짚었다. 곽주현기자 Ԃ 3 졂펞몒콛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 NASA·나사 ) 이공동 개발한 우주망원 경‘스피어엑스 ( SPHEREx ) ’가우주로발 사됐다.스피어엑스는 세계최초로 전체 하늘을 관측할 수있는 차세대망원경으 로,전하늘을102가지색으로 관측해약 10억개천체에대한 물리적정보를얻을 수있다. 우주항공청은스피어엑스가12일낮12 시10분 ( 현지시간11일오후11시10분 ) 미 국캘리포니아주밴덴버그우주군기지에 서스페이스X의‘팰컨9’로켓에실려발사 됐다고밝혔다.스피어엑스는낮12시52 분쯤발사체에서분리돼고도약650㎞태 양동기궤도에도달했으며,오후1시30분 쯤 나사의근우주 네트워크인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센터와 교신에성 공했다. 스피어엑스는 발사 후약 37일간 초기 운영단계에돌입한다.이기간동안정밀하 게망원경의자세를제어하고,자체복사냉 각시스템을통해영하210도이하의망원 경운영온도를확보하는등시험가동이 진행될예정이다.망원경의광학및분광성 능테스트와첫시험관측도예정돼있다. 초기운영이끝나면스피어엑스는약25 개월간 관측임무를 수행한다.지구 극궤 도를 98분 주기로 하루14.5바퀴공전하 며우주를600회이상촬영하게된다. 신혜정^김현우기자 Ԃ 10 졂펞몒콛 8 우크라전쟁3년만에휴전눈앞에 11 국내기술개발양자컴퓨터수준은 ”소고기·LMO콩 개방“ 美업계韓 압박밀물 ‘관세전쟁’호재속트럼프에탄원 30개월이상소고기수입제한필두 망사용료^스크린쿼터^농약규제$ 각계각층서“한국과의무역불공정” 내달부과상호관세근거쓰일전망 ‘한미FTA 패싱’새관세부과우려 배우자+두자녀에총 20억원물려줘도상속세‘0원’ “주택임대10년보장논의를”이재명의민생무리수 더불어민주당이12일중소기업·자영업,노동, 금융·주거등 ‘민생’관련 20대의제를 제시했 다.분배를 중시하는진보진영의민심을 달래 기위한제스처다.이재명대표가최근중도보 수를선언하고 성장을 강조하며‘우클릭’하던 것과 비교하면좌우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셈이다. ★ 뫎엶믾칺 5 졂 하지만 사회적논란이불가피한 정책이포 함돼일각에서는 무리수를 던진 것이라는 지 적이나온다.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을 확 대해 ‘주택임대10년을 보장’하는 내용이대 표적이다.임대인의반발과 부동산 시장의혼 란이예상되는 대목이다.민주당이2022년대 선 패배 원인으 꼽은 서울 중산층의 부동 산민심과도거리가있다.혼선을빚자이대표 는 “대선 공약이아닌의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민생연석회의는이날 20대민생의제 와 60개정책과제를제시했다.가장 눈에띄는 건세입자 보호를 위해주택임대기간 10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향후 무기계약으로 전환 할수있다는내용도담겼다.문재인정부시절 인2020년이른바 ‘임대차3법’을통해기존2년 이던임대기간을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최대 4년으로늘렸는데,이번에다시최소10년으로 늘리자는의미다.이대표는연석회의의장을맡 고있다. 임대차 3법은 2022년대선에서패한민주당 에뼈아픈대목이다.그런데도이내용을오히려 더강화한것 다.지난해윤종오진보당의원 이세입자의계약갱신청구권을제한없이쓸수 있게한다는내용이담긴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출했다가,공동발의를했던민주당의원5명 이발을빼면서철회된전례도있다. 박세인^박준규기자 Ԃ 5 졂펞몒콛 조기대선전망속 ‘20대민생의제’발표 대선패배원인‘부동산문제’였는데도 “계약갱신요구권확대^전세대출규제” 논란우려에“논의할의제,공약아니다” 이르면2028년부터상속세과세방식이‘유산 세’에서‘유산취득세’로전환된다.전체상속재 산에대해‘한번’에세금을물리는방식에서,상 속인 ‘개개인’에대한 과세로 변화하는 것이다. 관련법이국회를통과하면대다수상속인은현 행보다 상속세부담이줄게된다.특히상속인 이많은다자녀가구가유산취득세혜택을보게 될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상속세과세방식을전체 유산에서상속인별취득유산으로변경하는내 용을담은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을발표 했다.정부는개정안이연내국회통과시2028 년부터유산취득세를 시행할 방침이다.1950 년이후 78년만에상속세과세방식이바뀌는 것이다.정부는 유산취득세시행에따른 감세 규모가 연평균 2조 원안팎일 것으로 추산하 고있다. 유산취득세의핵심은 상속세 ‘공제확대’다. 현재는전체상속재산에대해세금을부과하는 방식이라,상속인수가많더라도총공제액은사 실상5억원으로고정된상황이다.분할결과상 속받은 재산이적더라도 실제세부담은 클 수 있다는의미다.반대로유산취득세는각자가받 은 상속재산에따라 세금이결정되는 만큼,공 제도개인별로적용된다.납부해야하는세금도 그만큼줄어들게되는것이다. 이렇다보니자녀가 많을수록유산취득세가 유리해진다.개정안에따르면자녀등직계존비 속의공제액은‘1인당’5억원이기때문이다.예컨 대상속인이자녀두명인경우현행공제금액은 일괄공제액5억원뿐이지만,유산취득세가시행 되면공제액이10억원 ( 5억원+5억원 ) 으로상향 되는것이다. 세종=강진구기자 Ԃ 5 졂펞몒콛 2028년부터유산세→유산취득세전환 78년만에대수술,받은재산별과세 다자녀유리$최고세율인하는안해 한국천문연구원과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이공동개발한차세대우주 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를실은미우주기업스페이스X의 ‘팰컨9’로켓 이11일미국캘리포니아주밴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발사되고있다.위사진은스피어엑스가팰컨9로켓에서분리된후 우주로날아가는모습.스피어엑스는이날노르웨이스발바르제도지상국센터와교신에성공했고,한달여간초기운영 후지구를하루에14.5바퀴돌며우주곳곳을촬영할예정이다. 스페이스X·나사제공 8차례발사연기끝에우주로 한미합작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궤도안착 시험가동후 25개월 600여회촬영 ‘적외선 3차원우주지도’확보기대 <기존엔1.32억> <유전자변형>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