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D10 사회 복귀호소 의대교수들을 ‘저격’$ 의료계내부도 부글부글 “3월말까지수업거부의대생이전원 복귀하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이 전수준인3,058명으로되돌리겠다”는 정부의‘백기투항’에도 의대생들의복 귀움직임이가시화하지않고있다. 비 타협으로일관하는의대생과전공의에 대해의료계내부에서도 ‘더는 용인하 기어렵다’는여론이비등하다. 특히사 직전공의인박단 ( 사진 ) 대한전공의협 의회비상대책위원장겸대한의사협회 ( 의협 ) 부회장이의대교수들을사사건 건 ‘저격’하면서의대생복귀를 가로막 고있다는성토가쏟아진다. 13일 의료계와 교육계에따르면 의 대학장과보직교수들은학생들과면 담하며복학을설득하고있다. 미복귀 시유급,제적등학칙에따른처분이불 가피하다는점도여러차례알렸다. 수 업참여자는여전히극소수이지만, 동 요하는조짐이없지는않다.이종태한 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 장은“학생들은전공의가복귀하지않 았는데자신들만 학교로 돌아가도되 는지고민하는것같다”며“복귀시한 이다가오면상당수가 복귀하지않을 까기대한다”고말했다. 의대들은이번만큼 은 미복귀학생을 선 처하거나 구제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 다. 의대생 집단행동 을 지켜보는 교수 사 회분위기도 강경하다. 서울지역의대 A교수는“학생들이유급,제적될까봐 걱정하면 ‘협박하냐’는 반응이돌아오 는데, 학칙을지키라는 말이왜협박이 고겁박이냐”며“학칙을어기면당연히 그에따른처분을받아야하고그결과 는 학생개개인이오롯이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수도권대학병원B 교수도 “의대생과전공의의억지부리 기가 도를 넘었다”며 “끝까지버티면 다얻을수있고,유급이나제적을면제 받는특혜도당연히있을것이라는착 각에빠져있는것같다”고꼬집었다. 그동안제자보호에앞장섰던교수들 이다소냉랭해진건의대생들의요구가 터무니없기때문이다.일단내년모집인 원이동결돼의대정원재논의여지가생 겼는데도아직의사 면허도없는 학생 들은 ‘필수의료패키지백지화’를또다 른복귀조건으로내걸고있다.필수의 료패키지에는그간의료계가줄기차게 요구했던수가 ( 의료행위가격 ) 정상화, 의료사고안전망확충,의료전달체계개 선,지역의료강화방안등이담겨있다. 강희경서울대의대교수는 “단적으 로 비유하자면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음식을가져다줬더니‘이건아니다’ ‘저 건싫다’계속뿌리치는상황과비슷하 다”며“학생들이정확히무엇을원하는 지, 그것이옳은주장인지, 대체무엇을 위해저렇게까지행동하는지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선배의사나 교수들이협상 테이블에앉지못하게 막을거면그들스스로협상에나서야 한다”고지적했다. 의대생복귀를 도와야 할 의협은 도 리어“내년에는한명도뽑지말아야한 다”고 주장하는 등 사태해결 노력에 찬물을끼얹었다. 박 부회장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는의대학장과 교수들 을 향해 “스승의위선” “어른의편협” “학장의강약약강 ( 걍한자에게약하고 약한자에게강하다는뜻 ) ”이라며비난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올렸다. 또 “돌 아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의 문”이라거나“학생들은철부지가아니 다”라며의대생집단휴학을사실상부 추겼다. 의협내부에서도 박 부회장의 독단적행보에대한불만이크다. 의협한 대의원은 “교수들은어떻게 든사태를해결해보려고하는데박부 회장은 교수를 적대시하면서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은박부회장눈밖에나면생매 장당할 것이란 공포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지역의대C교수도 “의 협이전공의단체도 아닌데일개사직 전공의한 명에게무소불위권력을 허 용하고 질질 끌려다닌다”며“박 부회 장의주장은 국민과 의료의미래를생 각하지않는 집단 이기주의에불과하 다”고질타했다. 김표향기자 해커공격으로 306만여명의개인정 보가 유출된모두투어네트워크에 7억 5,72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 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보위 ) 는 제6 회전체회의 ( 12일 ) 에서개인정보 보호 법규를위반한모두투어네트워크에과 징금 7억4,700만원과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밝 혔다. 홈페이지에처분받은 사실을 공 표하도록 명령하고, 내부개인정보 보 호관리체계를개선할것도요구했다. 앞서지난해6월신원미상의해커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하는웹페이 지의파일업로드 기능이취약하다는 점을이용해악성코드를 심은 다수의 ‘웹셸 ( Web Shell ) ’ 파일을 올렸다.이 후악성코드를 실행해고객정보 데이 터베이스에서회원·비회원 306만여명 의이름,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등개 인정보를탈취했다. 개보위는같은해7월모두투어가개 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안전조치의무와개인정 보파기및유출통지의무를소홀히한 과실을 확인했다. 해커의웹셸 공격을 예방하기위한파일확장자검증및실 행권한제한등보안점검·조치도소홀 했다. 개인정보 유출시도에탐지·대응 하는접근 통제조치도미흡했던것으 로드러났다. 특히2013년 3월부터수집한 316만 여건 ( 중복포함 ) 의비회원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지났음에도 파기하지않 으면서유출규모가불어난것으로밝 혀졌다. 또 유출 한 달 뒤개인정보 유 출사실을인지했지만,정당한사유없 이2개월이지난뒤에야사실을통지했 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을인지하면 72시간 내사실을알려야 하는의무가있다. 권정현기자 충남서천에서일면식도없는여성을 흉기로살해한범인이지현 ( 34^ 사진 ) 의 얼굴이13일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지난 7일신상정보공 개심의위원회를 열어신상 공개를 결 정, 5일간의유예기간을 거쳐이날 이 지현의이름 나이얼굴사진 등 신상정 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충남 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까지게 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잔인성과피해 의중대성, 피해자 유족의의견을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신상 공개를 결정했 다.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신상정보 공개에관한 법률에따라 피의자가이 의를제기할경우 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둬 야해, 경찰은이날이 지현을 검찰로 송치 하며그의신상을 공 개했다. 이지현은지난 2일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한인도에서40 대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 기한혐의를받고있다. 그는피해자와 전혀알지못하는 사이였으며, 범행전 까지서천군 관내에서장애인 도우미 로일해온것으로밝혀졌다. 이번신상 공개는 ‘묻지마범죄’에대 한 사회적경각심을일깨우고, 유사범 죄발생을예방하기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서천=윤형권기자 306만명개인정보유출 모두투어에 7.5억과징금 대법“아시아나항공, HDC현산에계약금 2500억반환의무없다” 서천‘묻지마 살인’피의자는 34세이지현 경찰,신상정보공개^檢송치 신원미상해커악성코드공격에 고객이름^생년월일^연락처등털려 사건인지두달후에야‘늑장통지’ 아시아나항공이매각을추진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 ( 현산 ) 로부터받은 2,000억원대이행보증금을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대법원에서확 정됐다. 대법원 1부 ( 주심신숙희대법관 ) 는 13일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현 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질권 소멸등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 결한원심을확정했다. 현산은 2019년 11월미래에셋과 컨 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2조5,000억원대인수 계 약을 맺은 현산은 거래금액의10%에 해당하는 2,500억원 (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금호건설에323억원 ) 을이 행보증금으로냈다. 현산은이후코로 나19 여파등으로인수환경이달라졌 다는이유로재실사를요구했지만, 금 호건설은현산의인수의지가의심스럽 다며거부했다. 2020년 9월 현산의아시아나항공 인수는결국무산됐고,양측은서로에 게책임을 돌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 산에 2020년 11월 2,500억원을 돌려 주지않아도된다는취지의소송을제 기했다. 1심은아시아나항공손을들어줬다. 1심재판부는 “피고들은인수계약 체 결당시예상할수없었던코로나19 확 산사태와이로인한유동성공급문제 를인수후에감당할상황에이르자비 로소인수상황재점검및인수조건재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 단했다. 그러면서“아시아나항공 등이인수 상황 재점검과인수 조건재협의에대 한 구체적의미를 피고 측에확인했지 만구체적답변을하지않았다”고지적 했다. 재판부는인수계약이아시아나 항공의해지통보로 적법하게해지됐 고,현산등이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 있다고결론 내렸다. 항소심과 대법원 도1심판단을유지했다. 이근아기자 “아시아나매각추진때받아$ 인수계약적법해지”승소확정 충남도가 최근 중국 기업과 협약을 맺고고층건물에돼지를대량 사육하 는 ‘양돈 빌딩’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동물단체들이“극단적인생명경시”라 며강하게비판하고나섰다. 충남도는 돼지빌딩도입을 위해중 국양샹그룹 등과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이기업은인공지능 ( AI ) 과 정보통 신기술 ( ICT ) 을 활용, 사육 - 도축 - 가공 을원스톱으로하는돼지빌딩을운영 하며중국내6개지역에서돼지250만 마리이상을사육하고있다. 이와 관련, 동물단체들은잇따라 논 평을내고돼지빌딩사육방식이동물 복지에위배되는 것은 물론전염병확 산에도 취약하다며해당 계획을 철회 하라고촉구하고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 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양돈농가 5,513개가운데동물복지인증을받은 곳은 0.4% ( 23개 ) 에불과하다. 단체는 “대부분의돼지는 몸을 움직이거나 자 연스러운습성에따라행동할 수있는 최소한의자유조차 허락되지않는 환 경에놓여있다”며“빌딩에농장을조성 하는 것은 동물복지개선을 더어렵게 만든다”고지적했다. 이어 “국제 농장동물복지단체 CIWF ( Compassion in World Farming ) 도돼지빌딩의높은사육밀 도와다층간이동사육방식은전염병 확산의위험을더높인다고경고한 바 있다”며“돼지빌딩이외부와의접촉을 막아가축전염병을예방할 수있다는 충남도의주장과완전히상반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행동카라도돼지빌딩이방역 에효과적이라는충남도의주장에반박 했다.카라는“첨단시스템을적용해도 좁은공간에서몇십만마리의돼지를사 육하면질병감염의위험은커질수밖에 없고 통제는어려워질수밖에없다”며 “미국뉴욕대등전문가들역시이런고 도의집약적동물사육시설이질병을완 벽히차단한다는증거가없다고지적하 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사회 는돼지가돼지답게살수있는농장을 원한다”며“지금이라도그계획을전면 폐지해야한다”고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돼지빌딩은 고도화된공장식축산으로 동물들을 더많은고통과죽음에내몰뿐”이라면 서“충남도지사는동물을고도로억압 하고 착취하는 동물판 아우슈비츠인 돼지빌딩건립추진을전면백지화해야 한다”고밝혔다. 농장동물 전문가인 윤진현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도 돼지빌딩이결 국 대량 살처분으로이어져동물 복지 를 훼손할 가능성이있다고 봤다. 윤 교수는“아무리층마다철저하게관리 한다고해도출입문등공유된장소를 통해질병이노출될가능성이크다”고 지적했다.이어“국내예방적살처분정 책기준 ( 반경 500m 이내 ) 을적용한다 면돼지빌딩의경우전염병발생시대 량 살처분으로이어져동물 복지를저 해할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 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충남도‘돼지빌딩’추진에$동물단체“동물판아우슈비츠”반발 中기업과협업, AI 활용밀집사육 동물단체“극단적생명경시”비판 전염병확산땐대량살처분우려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26층짜리돼지빌딩. 이곳에서는최대돼지120만마리의사육이가 능한것으로알려져있다. 웨이보캡처 13일충남아산경찰대학교에서열린 ‘2025년신임경찰경위경감 임용식’에서임용경찰관들이선서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13일전남구례군산동면반곡마을에산수유꽃이피어있다. 구례에서는오는15일부터23일까지제26회구례산수유꽃축제가열린다. 구례=연합뉴스 노랗게물든봄 신임경위·경감임용식 정부‘백기’에도의대생^전공의몽니 박단비대위원장독단행보계속 의협내부“분열조장하나”불만 ‘제적불가피’설득에도요지부동 “도넘은억지$집단이기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