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D3 줄탄핵 기각 야당 주도로 발의한 탄핵소추안들 이줄줄이기각되면서선고를앞둔 윤 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도영향을미칠 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윤대통령은 그간 ‘야당의줄탄핵’ 등으로우리나라 가 ‘전시·사변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 에처해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없 었다고강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최재해감사원장 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 3인 탄핵사건을 재판관 만장일치의견으 로기각했다.이로써윤대통령임기중 국회의결로개시된탄핵13건중 8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사건을 포함한 5 건은계류중이다. 윤대통령측은이날선고직후“헌재 가 국민을 대신해거대야당의폭주에 엄중히경고했다”며환영입장을밝혔 다. 자신들이줄곧계엄선포배경으로 지목해온 거대야당의폭거가 헌재선 고로만천하에드러났다고본것이다. 실제윤대통령은12·3 비상계엄선포 담화에서“ ( 야당이 ) 판사를겁박하고, 다수의검사를탄핵하는등 사법업무 를 마비시키고행정안전부 장관, 방송 통신위원장,감사원장,국방부장관탄 핵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마비시키 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 ( 줄탄핵은 ) 세계어느나라에도유례가없을뿐아 니라, 우리나라건국이후유례가없는 상황”이라며이같은상황이야말로계 엄법에명시된국가비상사태에해당한 다고주장했다.지난달 25일자신의탄 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야당의 ‘선동탄핵’‘방탄탄핵’‘이적탄핵’이대 한민국을무너뜨리고있다”고재차강 조했다. 윤대통령탄핵심판대리인들은이날 “이제는헌재가 국민의요구에응답해 야 할 때”라며“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으로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해야한다”고헌재를압박하기도했다. 법조계에선그러나헌재의잇따른탄 핵기각결정이윤대통령탄핵사건심 리에는 별다른영향을 주지않을것으 로 전망하고있다. 윤 대통령측 주장 과달리, 거대야당의폭거로국가비상 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계엄선포의절 차적, 실체적요건을 충족하지못했다 고보기때문이다. 한전직헌법재판관 은“야당의줄탄핵등이계엄선포동기 가될순있다”면서도 “어떤행동에앞 서동기를갖는것과행동을하기위한 법적요건을충족하는건완전히다른 문제”라고말했다. 헌법연구관출신의 한변호사도“작년12월 3일사법부와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 다”며“누구도 그날의대한민국이전 시, 사변에준하는비상사태라는주장 에동의하지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 헌재는특히이날검사 3인탄핵사건 을선고하면서“야당이탄핵을남발했 다”는검사들측주장에“그렇지않다” 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주 요 목적은헌법내지법률위반에대한 법적책임을추궁하고, 동종의위반행 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예방함으 로써헌법을수호하기위한것으로봐 야 한다”며 “설령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있다 하더라 도이를 들어탄핵소추권이남용됐다 고 단정할 수없다”고 설명했다. 정한 중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권은국회권한이고,이를과 도하게써서어떤불편을 초래하면향 후선거등을 통해정치적책임을지면 될일이지그 자체로 위법하진않음을 분명히짚은것”이라고말했다. 김진주기자 尹측 “尹탄핵도 기각해야”$법조계 “尹사건 심리엔영향 없어” 헌재줄기각에$찬탄파“尹탄핵각하”고무, 반탄파“즉각 파면”촉구 98일만에직무복귀한이창수 “명태균사건, 필요한 수사 할것” 13일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으 로 98일만에직무에복귀하게된이창 수서울중앙지검장은김건희여사가연 루된정치브로커명태균씨사건과 관 련해“책임지는자세로필요한일을하 겠다”고말했다. 탄핵기각이결정된뒤이날 오후 서 울중앙지검본관정문에도착한이지 검장은먼저“직무정지됐을때신속하 게복귀하겠다고 했는데생각보다 시 간이걸렸다”고직원들에게감사를표 시했다. 이지검장은직무정지기간 서 울중앙지검이김여사와 연관된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이송받아 수사 중인것과관련해선“수사팀하고잘협 의해검사장인 제가 최종 책임진다는 자세로성실히필요한일을하겠다”고 말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 고발 사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된‘돈봉투사건’에대해서도“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 고했다. 이지검장은이날 복귀후 심우정검 찰총장에게주례보고를 마친뒤서울 중앙지검으로 돌아와 차·부장검사 전 원이참석하는간담회를열었다.이지 검장이복귀하면서서울중앙지검에계 류됐던주요사건처리에도속도가붙 을것으로전망된다. 한편역시 98일만에이날업무에복 귀한 최재해감사원장은 오전기자들 과만나“현명한결정을내려주신재판 관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역점을 두고 감사원운영을해나가겠다”고소감을 밝혔다. 최원장이복귀하면서감사원은 정 치적으로 민감해그간 미뤄뒀던 현안 에대한감사에속도를낼전망이다.지 난해12월부터진행중인문재인정부 시절코로나19 방역대응에대한감사 가 대표적이다. 다만 올해는 국회에서 의결한여권의비리의혹 감사가 산적 해있는상황이라최원장이방향을어 떻게잡을지가관건이다.감사원이1월 2025년도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을 당시국회가 요구한 감사는 29건이라 고 밝힌바있다.이는 대부분야당 주 도로 의결된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 난해9월마무리된대통령관저공사업 체선정특혜의혹에대한감사가포함 됐다. 아울러 5인체제로 운영해야 할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 이진숙방통위원장의정치적중립성논 란등도감사가예정돼있다.여권을겨 냥한 감사가 소극적으로 진행되거나 대통령실관저특혜의혹에대한 감사 처럼의구심을남긴다면정치적편향성 논란이또다시불거질수밖에없다. 구현모^장수현기자 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인13 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탄핵반대시위가열리고있다. 하상윤기자 김선민(앞줄 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등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13일서울 광화문 광장에서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며종로구헌법재판소방향으로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최재해감사원장 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 3명 에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모두기각하 자, 헌재앞에모인윤석열대통령지지 자들은반색하며“대통령탄핵도기각 돼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광화문인근 ‘찬탄 ( 탄핵찬성 ) ’진 영은 “헌재는 시간 끌지말고 당장 윤 대통령을 파면해시민일상을 돌려놓 으라”고촉구했다. 이날오전10시30분쯤서울종로구 헌재정문건너편에모인윤 대통령지 지자 50여명은감사원장 탄핵심판청 구기각소식에잔뜩고무돼있었다.한 손엔태극기,다른손엔휴대폰을쥔채 선고생중계를지켜보던김모 ( 68 ) 씨는 “검사셋도무조건 ( 탄핵 ) 기각이고,그 러면대통령님도 기각이나올 걸로 믿 는다”고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검사 3명도 만장일치로 탄핵기각’이란 속 보가나오자, 김씨는 “잘됐다!탄핵각 하!”라고 외쳤다. 황윤정 ( 39 ) 씨는 “더 불어민주당이감사원장, 검사들까지 줄줄이탄핵 ( 소추 ) 하니깐 대통령이계 엄령을내린것”이라며“대통령탄핵이 기각될 거란 시그널 같아서희망적이 다”라고말했다. 일부지지자들은오전11시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헌재앞에서연기자회 견장소로몰려갔다.나경원의원이“민 주당의줄탄핵이다 기각됐으니대통 령탄핵소추도각하돼야한다”고말하 자,인근에서단식밤샘농성중이던지 지자들은“이제대통령기각만남았다” 고화답했다. 안국역5번출구부근반탄 ( 탄핵반 대 ) 철야집회장도기대감으로 들썩였 다.약 500명 ( 경찰비공식추산 ) 의인파 가 “탄핵무효” “국회해체” 구호를외 쳤고, 무대앞에서해병대전우회가 대 규모 삭발식을열며결사항전의지를 다졌다. 반면 ‘찬탄’ 진영은 헌재를 향해“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라”고 목 소리를높였다.경복궁앞에서단식농 성중인부산대재학생이승민 ( 27 ) 씨는 “다른탄핵심판과달리윤대통령파면 이유는너무나명확하다”며“전국민이 ( 계엄선포를 ) 생중계로 봤는데, 탄핵 이기각될거란극우세력주장은터무 니없다”고 비판했다. 김태균 ( 65 ) 씨역 시“극우 세력이‘우리가이긴다’고 하 는건전혀신경쓰이지않는다”고힘줘 말했다. 시민단체와야권도총력전을벌이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 행동 ( 비상행동 ) 은헌재앞에서긴급기 자회견을 열고 ‘즉각 파면’을 요구했 다. 조국혁신당은 광화문광장부터현 재를향해‘삼보일배’를했다.본회의를 마친민주당도 국회본청앞에서경복 궁 동십자각까지행진한 뒤비상행동 주최‘탄핵촉구’집회대열에합류했다. 강지수^허유정기자 탄핵줄기각, 尹선고에영향주나 ‘野줄탄핵이계엄배경’강변하며 尹측“헌재가尹폭주경고”환영 법조계“비상사태로보긴어려워” 검사측“야당탄핵남발”주장에 헌재“탄핵소추권남용아니다” 최재해감사원장“헌재결정감사” 文정부코로나대응감사속도낼듯 피켓시위vs 삼보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