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尹 구속 취소 외부 영향에흔들림없어” 檢 즉시항고 포기고수 崔대행, 외신‘대선출마’질문답변에뒷말 상법개정안비판했던이복현“거부권은직걸고반대” “현재로선 ( For now ) , 내임무를 다 하는데집중해야한다.” 최상목 ( 사진 ) 대통령 권한대행 부 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12일 ( 현지 시간 ) 보도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 WSJ ) 과의인터뷰에서‘대선에출마할 계획이있느냐’는질문을받자크게웃 으며고개를젓더니이같이답했다. 비 록 고개를젓는 제스처로 부인의의미 를전하긴했지만 ‘현재로선’이라는단 서가붙어향후대권도전가능성을완 전히닫아놓지는않은 표현으로읽힌 다.‘대통령권한대행의외신단독인터 뷰’ 자체가이례적인데, 차기대권에대 한 짧지만 묘한 발언까지더해지자정 치권에선뒷말이나왔다. 사실정치권의관심을끈 ‘대선출마’ 구절은이날 공개된인터뷰전체내용 가운데‘한 줄’에불과하다. 그것도 기 사가장마지막부분에배치됐다. 대신 인터뷰 분량의 대부 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적관세부과와 한국 을 향한 압박이고조 되는 상황에맞서우 리정부의대응논리를 소개하는 데할 애했다. 기획재정부가WSJ의인터뷰제안에 응한이유도바로그때문이라는설명 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3일한국일보 통화에서“통상협상이임박한 상황에 서우리의입장을미국언론에내는게 전략적으로 나을 거같아인터뷰에임 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정치적해석 까지고려했다면인터뷰에응하지않 았을것이라는설명이다. 정부가 이번인터뷰에서강조한 포 인트는 크게 네가지다. ①한국은 앞 서트럼프 1기행정부 당시약속한 투 자를 초과 달성했고 ②미국산 수입품 의한국관세율 ( 트럼프 ‘관세4배’ 발언 등 ) 은오해이고③그간한국기업이‘그 린필드 투자’ ( 투자국에생산시설·법인 설립 ) 에적극참여했고 ④현재대미무 역흑자는일시적현상에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WSJ는 ‘최권한대행이트럼 프 대통령과의직접소통을 간절히바 라고있다’고강조했다.‘권한대행의대 행체제’에따른한계때문에한국은트 럼프 2기행정부 들어정상외교는커녕 서로통화조차하지못하는처지다.이 에트럼프 대통령을 향해목소리를 낼 수있는창구로외신을선택한것이다. 기재부관계자는“정도는몰라도,강조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빠짐없이언급 되기는했다”고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의도와 별개로 정치 권일각에선인터뷰를 둘러싼 뒷말이 적지않다. 특히최대행이지난해12월 국무위원들의의견을 수렴하지않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이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온 여권에서불편한 기류 가감지된다.정부수반의권한행사와 대내외행보를 극도로절제해야 할 대 통령권한대행이불필요한 ‘개인플레 이’를하고있다는불만이다. 나광현기자 이복현 ( 사진 ) 금융감독원장이상법 개정안에대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재의요구 권 ( 거부권 ) 행사를 “직을걸고 반대하 겠다”는입장을 내놨다. 야당 단독으 로 처리된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입 장이지만, 헌법적가치를 위반하는 법 안이라 보기는어려운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최대행이대승적판단 을해야한다고촉구한것이다. 이원장은 13일 서울여의도에서열 린 ‘기업·주주 상생의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 후기자들과만나“상 법개정안이여러문제 점이있지만 오랜 시 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일관되게노력해 온 상황에서다른 사람도아닌경제팀 ( 최대행 ) 이이를원점으로돌리는의사 결정을 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말했다. 이원장은상법개정안이재의요구권 을검토할 만큼 헌법을위배했는지의 문이라는입장도내놨다.그는“재의요 구권행사는 그간 명확히헌법적가치 에반하는것들에대해이뤄져왔는데, 이번건이과연거기에해당하는지의문 이있다”며“법 ( 상법개정안 ) 이문제가 있더라도 재의요구권행사를 건의드 릴입장은못된다”고밝혔다. 거부권 행사보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노력하는것이생산적이라고도했 다. 그는 “국내시장 특성상 과도한 형 사화 우려가있어법무부등을중심으 로특별배임죄폐지, 모호한 표현의상 법과달리기준과절차가명확한자본 시장법개정등 다양한 보완책이마련 돼야한다”고덧붙였다. 국회는이날 오후 본회의를열고 상 법개정안을상정하고,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권한대행에게재의요구권행사를건 의할방침이다. 이승엽기자 국회본회의통과에崔대행압박 “문제있지만원점돌려선안돼” “현재로선임무집중”묘한뉘앙스 美와관세협상전정부입장피력 “트럼프와직접소통바란다”강조 심우정검찰총장이1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로출근하면서기자들로부터질문을받고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3일 법원의윤석열 대 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 고 포기입장에 “변함이없다”고 밝 혔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 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상급심판단 을 받는 게필요하다”고언급했지만, 번복은없다고못박은셈이다. 14일까지인 즉시항고 기한 ( 7일 ) 을 하루남겨두고검찰이기존입장을재 확인하면서, 그간제기됐던논란들은 결국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다투 게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즉시항 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석방된 만큼, 검찰 결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올 것으로보인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종전결정취지, 구속기 간에문제가없더라도 수사과정의적 법성에대한 의문의여지가없어야 한 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 안에서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며“검찰입장에는 변함이없다”고 밝 혔다. 대신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관련즉시항고제도에대해선법 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없도록 관 련규정의신속한정비방안을관계기 관과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 법원은앞서‘구속기간이만료된뒤 기소됐다’는 사유 등으로 윤 대통령 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기간 을 ‘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한 다는 게주된 근거였다. 검찰은 헌재 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대한 즉시 항고를 위헌으로 본 바 있어구속 취 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포기할 수 밖에없었다고밝혔다. 하지만 검찰이윤 대통령을 석방하 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지도 않고 내란 수괴혐의피고인을 풀어줬다는 비판이쏟아졌다. 특히사법행정을총 괄하는천대엽처장의전날 ‘즉시항고 가필요하다’는발언이더해지면서논 란은더욱커졌다. 검찰 주변의비판에도 불구하고 대 검이기존입장을유지한것은즉시항 고로 인해 윤 대통령 측에 법적시빗 거리를줄경우본안재판에악영향을 줄것으로우려했기때문이다. 대검은이날입장문에서“구속취소 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업무 범 위에속한다”며“이에대해검찰총장 이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의견을 충분히듣고준사법적결정을내린이 상어떠한 외부영향에도 흔들림이없 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을 내린이 상, 천처장 등 외부 발언을계기로 뒤 집을순없다고강조한셈이다. 대검의설명에도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의심의눈초리는 거둬지지않고 있다.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대 검입장과 달리, 2018년 의정부에서 법원의구속 취소로석방됐던피고인 이 즉시항고로 다시 수감된 사례가 있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이고, 수사·재판 실무 관행이 뒤집혀 일선에서혼란이지속되고있는 점도 검찰 결정을 곧이곧대로 믿기어렵게 만들고있다. 검찰 출신의한 변호사는 “애매하 면일단 상소하는 게검찰 관행인데, 상급법원판단을받아볼기회를검찰 스스로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 라고말했다. 위용성기자 법원행정처장‘상급심’발언에 대검“불복여부는검찰업무범위 포기입장에번복은없다”못박아 본안재판영향우려해유지한듯 “상급심판단기회포기는이례적” 일선혼란속안팎서비판목소리 Ԃ 1 졂 ‘ ꅿ훊솒캏쩣맪헣팖 뫊 ’ 컪몒콛 이후 공전을 거듭하던 논의는 지난 해연말이재명민주당 대표가 상법개 정안 대국민토론을 제안하면서급물 살을탔다.민주당은당론으로채택하 며속도전을 폈다. 민주당은 상법개 정안이우리경제의체질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입장이다. 소액주 주의권익을 보호하는 한편기업투명 성을 확보해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경 제활력을가져올수있다는논리를폈 다.진위의장은이날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에집중된기업지배구조를개 선하고소액주주권한을보호할것”이 라며“증권시장의고질적인문제로지 적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할시 발점이되리라고기대한다”고밝혔다. 경영권침해소지를 이유로 반대입 장을 밝혀온 국민의힘은 “반 ( 反 ) 시장 적법안”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 권영 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 “상법개정 으로대한민국기업이글로벌기업사냥 꾼표적이될가능성도높아질것”이라 고우려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이유 로 경영진이각종 소송에휘말리기시 작하면 기업경영을 상당히위축시킬 수있다는우려다.여당과정부는대신 2,400여개상장법인만을대상으로하 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 놓고 있다. 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 “기업들이단기성과압박과소송리스 크에시달리게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도 민주당은이를실용적입법이라 포 장하고있다”며야당의일방처리를비 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할방침이다. 與“국내기업들, 글로벌기업사냥꾼표적될판” 질문세례받는심우정 D4 尹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