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4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모바일주민등록증시대열렸다…14일부터전국발급가능 14일부터주소지, 28일부터주소지무관 주민센터·온라인발급 14일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 증발급이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 회는 14일부터서울과부산, 광주에있 는주민센터에서도모바일주민등록증 신청을할수있다고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 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14 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 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 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 록증과동일한법적효력을가진다. 이에따라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 의점, 선거등현행주민등록증이사용 되는모든곳에서모바일주민등록증을 사용할수있다. 이미 15개은행에서시스템연계가완 료돼창구나모바일뱅킹앱에서계좌개 설, 이체한도상향, 계좌비밀번호변경 등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내달부터 민간앱인삼성월렛에서도사용이가능 하다.국민은행과네이버앱등에서도사 용할수있도록준비작업중이다. 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 주로까지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 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상법개정안은소액주주의권익보호 가 핵심으로, 진보 진영이 요구해온 경 제민주화대표정책으로꼽힌다.정치권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1,500만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했다 는평가가나왔다. ★관련기사4면 더불어민주당은“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주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를 해 소할 시발점”이라고 역설했지만, 재계 는“소송남발탓에경영활동이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면서 상법개 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가팔라질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에 3주만에다시등장했다. 지난달 27 일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이려 하자, 우원식국회의장은“여야간이견 이너무커교섭할시간이필요하다”며 상법개정안野주도통과…與“거부권건의” ‘이사의충실의무,주주로확대’내용 재계“소송남발탓경영위축우려” 한차례 미루며 협상을 독려했다. 하지 만여야가접점을찾지못하자우의장 은이날끝내법안을상정했고, 개정안 은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5인, 반 대 91인,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부결 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반대 또 는기권표를던졌다. 법안처리를주도한진성준민주당정 책위의장이표결기조작지체로기권으 로 처리되자 뒤늦게 찬성표로 정정을 요청하는해프닝도있었다.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내내‘뜨 거운감자’였다. 윤석열대통령은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액 주주 권리 강화에 힘을실었지만, 정권출범이후외국투 기자본의 표적 가능성 등을 명분으로 재계가거세게반발하자발을뺐다. 정승임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