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4일(금) ~ 3월 20일(목) A2 종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 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허 용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 (CMS)은이번주발표한성명에 서“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내 려진 DACA 수혜자의 오바마 케어 건보 가입 허용 규정을 철 회할 것”이라며 새 규정을 제안 했다. 지난해 5월바이든행정부는오 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못한다 바이든 수혜 확대안 트럼프 정부서 철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 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 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 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파장이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 차르)인 톰 호먼은 연방 이민세 관단속국(ICE)이 영주권을 소 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 포한 것과 관련,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 했다. 호먼은 10일 폭스 비즈니 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친 팔레스타인 활동 가인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확 실히,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이 같이말했다. 호먼은 인터뷰에서“칼릴이 비자 조건을 위반했을까? 그가 거주 조건을 위반했을까? 범죄 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학생들 을 공격하고, 건물을 봉쇄하고, 재산을 파괴했을까? 범죄를 저 지른 거주 외국인은 추방 대상 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 이스 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팔 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 대학 원생 칼릴은 지난 8일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ICE 요원들에의해체포됐다. 칼릴의 변호사인 에이미 그리 어에 따르면 체포 당시 한 ICE 요원은 칼릴의 학생비자를 취 소하라는 국무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 다. 칼릴은 영주권 보유자라고 지적하자, ICE 요원은 그것 역 시 취소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그리어 변호사는 전했다. 미국 에서는 이민 판사가 영주권을 취소할권한이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미 전국의 대학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 이스라엘 시 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2,000 명의 대학생을 추방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치다. 지난 5일 에도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한인여대생을포함한 9명 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도중 체포됐다. 호먼은“외국 비자를 소지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 하는 것은 큰 특권이지만, 우리 가 이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때 미국 법을 위 반하지말라”고경고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행 항공편 으로 하루 평균 135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관 계자가 확인했다. CBP 부국장 리카르도 모레노는 멕시코시티 의 엘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000명 이상이 멕시코 내륙으 로추방됐다고전했다. 모레노는“메시지는 분명하 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은 더 이상 미국으로의 불법 입 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다.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말했다. 노세희기자 호먼 국경차르 경고 불체자 추방도 계속 하루 평균 135명 선 “미국법위반하면 영주권자도추방” 한국최대국적항공사인대한항공이아시아나항공과의통합에발맞춰‘태극마크’로대표되는기업이미지(CI)를바꿨다. 빨 강과파랑태극문양에서벗어나현대적이고간결한디자인을적용했는데, 현재의로고를도입한1984년이후41년만의변경 이다. 한국시간11일서울강서구대한항공격납고에서열린‘라이징나이트’행사에서새CI를입힌보잉787-10항공기가공 개되고있다. 새항공기도장의측면앞부분에는‘KOREAN AIR’에서‘AIR’(항공)를뺀‘KOREAN’이큼지막한글자로새겨졌 다. <연합> 대한항공, 41년만의새로고…동체엔 ‘KOREAN’만 재외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향후 전자투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우편투표에 대한 법안들이 과거에도 무산 됐던 만큼 이번에도 통과는 쉽 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 한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등 11명은지난 10일이러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투표용지를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투표자는 기표후 회송용 봉 투에넣어재외선거관리위원회 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하는 내 용이 담겼다. 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서 컴퓨 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 다. 이밖에 ▲재외선거에서 재외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의원선거의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기고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재외거 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명부 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 도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재외 선거관리위원회가설치하는재 외투표소가 3곳를 초과할 수 없는가운데, LA총영사관관할 지역과 같이 넓은 지역의 경우 투표 편의성이 크게 낮아지고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이 보장받 기 어려워 우편투표를 활용하 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 기돼 왔지만, 보안상 문제 등으 로도입에어려움을겪었다. 발의안은“최근 중앙 선거관 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보팅 시스템 개발 등 으로기존전자투·개표시스템 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방안이마련되고있다”고배 경을설명했다. 그러나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거부감이 상존하고, 특히 최근 일각에서 부정선거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이번 법 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 을지는미지수다. 한형석기자 재외선거에‘우편·전자투표’도입되나 한국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서 민주 주도 발의 , “실제 통과 가능성 낮아” DACA수혜자까지확대하는조치 를발표했고,이에따라2025년오 바마케어 건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지난해11월부터DACA수 혜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공화당 성향의 19개 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허용 조치 금지를 요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해 12월 1심 재판부는 시행금 지 가처분 소송을 내리기도 했 다. 이후 항소심이 1심 재판부 의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 단시키면서 다시 DACA 수혜 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 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 번 발표로 DACA 수혜자의 오 바마케어 가입 여부는 불투명 해졌다. CMS가 제안한 새 규정에는 오바마케어 온라인 거래소의 공개 가입 기간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현행보다 1개 월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및 여론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오 는 11월시작하는 2026년건보 공개 가입기간부터 적용될 것 으로보인다. 서한서기자 www.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