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A5 교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 교 육부해체와학생대출제도개혁에대한 의지를공개적으로밝혔다. 트럼프대통 령은대선캠페인기간내내연방교육부 을해체해야한다고강조하며,교육정책 을주와지방정부의책임으로돌려야한 다고주장해왔다.만약그의계획대로연 방교육부이실제로해체된다면,연방학 자금대출에는어떤변화가있을까? ■연방교육부해체가능할까?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연방교육부’ (DOE·Department of Education)의해 체를주장하고있다.하지만이는단순한 행정명령을통해해결될수있는문제가 아니며대통령이독단적으로연방부서 를해체하는것은불가능하다.연방교육 부은 1979년 의회의 승인을 통해 설립 된기관으로해체하려면의회의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 고 있지만, 연방 교육부 해체와 같은 문 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 으킬수있기때문에쉽게처리되기힘들 다.과거에도로널드레이건대통령은연 방교육부해체를시도했으나당시의회 의지지부족으로실패한바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 정치학 및 교육학과의 조너선 E. 콜린스 교수는 “연방 교육부 해체 시도는 대통령이 아 니라법적으로의회에서시작해야한다” 고강조했다. ■학자금대출이취소가능성은?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은 대출자와 정부간의재정적의무로이루어져있으 며,‘채무 증서’(promissory notes)를 통해상환조건이법적으로구속력을가 진다. 따라서연방교육부이해체된다고 해서이미발급된학자금대출의상환의 무가사라지지는않는다.하지만연방교 육부해체가실제로이뤄질경우학자금 대출시스템에는다음과같은변화가일 어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학자금대출업무타기관으로이전 연방교육부해체시, 연방학자금대출 발급, 관리및감독등관련업무는다른 연방기관으로이관될가능성이가장크 다. 학자금대출서비스업무는연방재 무부,‘소비자금융보호국’(CFPB),또 는제3의기관으로이전될가능성이높 다고전문가들은예측하고있다. 교육부해체를지지하는보수정치인들 은 학자금 대출 업무를 주관하는 연방 교육부산하‘연방학생지원국’(FSA, Federal Student Aid)을 연방 재무부로 이전하는방안을제안하고있다.이경우 기존의학자금대출서비스와관련된업 무는계속해서연방재무부가맡아수행 할수있으며, 기존시스템이크게변화 하지않도록할수있다는것이다. ■연방재무부가가장유력 보수성향정책연구기관인‘미국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 tute)의릭헤스교육정책담당선임연 구원은연방교육부의해체가진행될경 우,‘연방학생지원국’(FSA)의업무가 연방재무부로이전되는것이적합하다 고제안했다. 그는“연방학생지원국은 본질적으로‘대형 은행’(Mega Bank) 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같은금융기관들과협력하며연 방 수익 징수를 감독하는 재무부가 이 업무를맡는것이합리적”이라고했다. 헤스연구원은또“연방교육부이해체 되더라도연방재무부와같은다른기관 들이학자금대출업무를감독하게되므 로,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 의무는 여 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 서, 대출자들이 기존에 합의한 상환 의 무는 유지되고, 학자금 대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취소되는일없이새로운기 관으로이관될것으로전망된다. ■민간업체가서비스유지 연방 교육부이 해체되더라도, 민간 학 자금대출서비스업체는계속해서상환 업무를수행하게된다.연방교육부은대 출상환업무를직접담당하지않고, 대 신민간대출서비스업체와계약을통해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교육부의해체여부와상관없이, 이러한 학자금대출서비스업체는여전히대출 금징수와대출자지원을위한서비스계 약을유지하게된다.이러한구조로인해 연방교육부해체가학자금대출자들에 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않으며,학자 금대출자들은기존의민간서비스제공 업체를 통해 대출 상환 및 관련 업무를 계속처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탕감프로그램축소 연방교육부의해체움직임에따라학 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가커지고있다.‘공공기관직원탕감프 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과‘소득 기반 상환 프로 그램’(IDR, Income-Driven Repay- ment)과 같은 탕감 프로그램들이 새로 운 기관이나 구조 조정으로 인해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심지어 중단될 수있는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 ■학자금대출민영화 연방교육부해체가이루어지더라도신 규학자금대출은계속해서발급될것으 로 예상된다. 다만, 연방 교육부의 해체 로 인해 대출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이 전될 경우, 신규 대출 조건에 변화가 있 을가능성도존재한다. 트럼프행정부가 2010년이전처럼연방정부가직접학자 금대출을발급하는대신민간은행기반 대출로민영화하려는가능성이크다. 시 사하고있다.만약학자금대출민영화가 추진된다면, 기존 연방 정부 지원 대출 시스템과는다른조건으로대출이이루 어질수있다. <준최객원기자> 트럼프,연방교육부해체…학자금대출에미칠영향 해체하려면의회승인필요 대출업무타기관으로이전 학자금대출민영화방안도 탕감프로그램축소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에 의한 연방 교육부 해체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연 방 교육부이 해체된다면, 학 자금 대출의 관리와감독방 식도 영향을 받을수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