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D3 연금개혁 급물살 월급 309만원직장인, 月 6만원더내고 9만원더받는다 국민의힘이제시한국민연금소득대 체율 ( 노후에받는돈 ) 43%안을더불어 민주당이전격수용하면서지지부진하 던연금개혁이급물살을타게됐다. 여야가 14일합의한 대로연금 보험 료율 13%, 소득대체율 43%법안이향 후국회를통과한다면 2007년이후 18 년만에연금개혁이이뤄진다. 현행보 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2028년 기준 ) 에비해‘조금더내고, 조금더받 는’ 기조라고 풀이할 수있다. 특히보 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이후 27 년만에인상을앞두게됐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이후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달라질까. 국민연금 공단이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에제 출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수급액 추 계’에따르면,월소득이309만원 ( 2024 년말가입자평균소득 308만9,062원 ) 인직장인A씨가내년국민연금에가입 할경우매달납부하는보험료는약 20 만원 ( 6.5%,절반회사부담 ) 으로,현재 ( 9%,절반14만원 ) 보다약 6만원늘어 난다.단,보험료율은매년0.5%포인트 씩올라 13%도달후유지되는방식이 라연금개혁후몇년동안실제납부액 은 20만원보다적다. A씨가 40년 ( 최대가입기간 ) 간 보험 료를내고 25년간연금을받는다고가 정할 경우 수급첫해월연금액은 132 만9,000원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 율 40%일때 ( 123만7,000원 ) 보다 9만 2,000원 더받지만, 민주당이주장한 소득대체율 44%일때 ( 136만 원 ) 보다 는월 3만원가량덜받는다. A씨가납 부한총보험료는1억8,762만원,총수 급액은 3억1,489만 원으로 추계됐다. 현재는 총 1억3,349만 원을 내고 2억 9,319만원을받는구조다. 연금개혁이성사되면연금고갈시기 도다소미룰수있다.현재는하루 885 억원씩, 한달간 2조7,000억원씩적자 가 쌓여 2055년이면연금기금이소진 된다. 하지만 국회가 합의안이적용될 경우 기금수익률이 4.5%이면 2064년 으로, 5.5%이면 2071년으로각각 9년, 16년늦춰지게된다. 물론아직갈길은멀다.예컨대기초· 퇴직·공무원연금을포함한노후소득 보장체계전반을바꾸는구조개혁,정 년연장논의와맞물린연금수급연령 상향문제등도추후국회가풀어야할 숙제다. 반면노후소득보장강화를요구해 온 시민사회는이번여야 합의를 거부 하고있다. 소득대체율 43%는노후최 저생계비에턱없이모자라 노인빈곤 을개선할수없다는것이다.지난해21 대국회연금특위공론화위원회는 시 민숙의를거쳐보험료율 13%, 소득대 체율 50%라는결과를 도출했으나 국 회는 소득 보장보다재정안정에무게 를뒀다. 남찬섭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43%로올 리더라도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은 33~34%수준으로,경제협력개발기 구 ( OECD ) 평균 42.3%에훨씬못미친 다”며“노후소득보장이전혀안될뿐 만아니라노인빈곤율이더높아질것” 이라고지적했다. 민주노총은“시민뜻을받들어소득 대체율 50%인상을수용하라”고요구 했고, 참여연대도 “소득대체율 44%안 을 고수하던민주당이대선전연금개 혁을털고싶은마음에악수를뒀다”며 “이런 식의개혁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표향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국민 의힘이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 율 43%안을 수용하면서도 ‘자동조정 장치’ 도입은거부했다. 우리인구구조 상 시간이지날수록 소득대체율이감 소할수밖에없는제도는수용하지않 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 부는 추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성을 강조, 향후 갈등의불씨가 될전 망이다. 기획재정부는이날정부입장을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대해선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제시한 전제조건에대해서는국회와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연금특위 ) 가 조 속히설치되기를 바란다”며“특히자 동조정장치는특위에서핵심의제로반 드시논의되고,도입될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제시한 전제조건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 크레디 트 확대△저소득층 보험료지원확대 등이다. 이에대해서는여야이견은없 다는게중론이다. 연금자동조정장치는소득대체율보 다 더‘뜨거운 감자’가 될전망이다. 경 제상황이나평균수명변화등에맞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자 동으로조정하는제도다. 쉽게말해기 대수명이늘거나 연금의부채가 자산 보다커질때연금안정을위해보험료 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춘다.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대비해 수시로 적용 가능하고, 지속가능성을 키운다 는점이장점으로꼽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7일“자동조정장치 는노후소득보장과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위한 핵심요 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2021년기준 호주, 캐나다, 핀 란드, 독일,일본 등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약 3분의 2가 비슷한 제도를운용하고있다. 반발은 거세다. 저출생·고령화 사회 에서이제도를 도입하면국민연금 수 령액감소는 자명하기때문이다. 여야 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를 무력화 할 수도있다. 자동조정장치는연금제 도가이미완성된국가에서‘장수리스 크’에대응하고자 도입된제도인데우 리나라는보험료율과지급개시연령등 추가 조정할 개혁과제가 산적해시기 상조라는지적도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연금재정지 출이수입보다 더많아지는 등의조건 이닥쳐야 발동되고 빨라야 2050년쯤 인데현재시점에서이를 논의하는 건 너무성급하다”고강조했다. 또 “자동 조정장치를 통해연금재정부담을 줄 일수있을거란단순한접근에서도입 을 주장하지만,이런방식으로연금을 개혁하면급여지급액이과도하게깎여 국민의연금불안은오히려더커질수 있다”고부연했다. 세종=이성원기자 갈등불씨남긴‘연금자동조정장치도입’ 경제·고령화등맞춰보험료율조정 기재부“연금특위서핵심의제돼야” 수령액감소에“시기상조”반발도 ‘소득대체율43%’보험료·연금액변화 月납부보험료 14만원→20만원 수급첫해月124만원→133만원 구조개혁·수급연령상향 등숙제 시민사회“노인빈곤율심화”반대 <40년가입·25년수급가정> ܶさ⼲℡೉ሥܶᗅᾹ ץߑ ⶁ෡ᐽᾹ ߑ ᾅ᎑੡ᗤ੡ 㜬 ಱ⃍ ₙ 㜬ܶ੽ⶒީ᭕຦⅙㏖㋊㋇㋐᎕ₙ㏗׉ܶᗅᾹ ߑ ᾙ㋋㋇଍׉ⅎ㍠㋉㋌଍ᯡ ߒ ⼥ಭ ک ׉⇞㍗ ⛦ᚽ⾡ን ♴⼽Ᾱ ߑ Ἢ ⛦ᯡ ߒ Ᾱ ߑ Ἢ ⿍⇥ඍ⃩⎉Ქ ㏖ᚽ⾡ን⃱㋐㚜㍠᭕຦೉♽⃱㋋㋇㚜㏗ ㋈὾㋊㍘㋊㋋㋐᎕ ㋈㋉㋊㍗㋎᎕ ㋉὾㋐㍘㋊㋈㋐᎕ ܶさ⼲℡ἑ೉ሥ ץ ⶁᲥ ㏖ᚽ⾡ን⃱㋈㋊㚜㍠᭕຦೉♽⃱㋋㋊㚜㏗ ㋈὾㋏㍘㋎㋍㋉᎕ ㋈㋊㋉㍗㋐᎕ ㋊὾㋈㍘㋋㋏㋐᎕ Ქᗅಱ♽ἑ೉ሥ ץ ⶁᲥ ㏖ᚽ⾡ን⃱㋈㋊㚜㍠᭕຦೉♽⃱㋌㋇㚜㏗ ㋈὾㋏㍘㋎㋍㋉᎕ ㋈㋌㋋㍗㋌᎕ ㋊὾㋍㍘㋍㋈㋌᎕ ܶᗅᾹ בکߑ Ქ⇙ᾅ᎑੡౯❝੡ ㍛ ㋉㋇㋋㋈ ㋉㋇㋋㋏ ㋉㋇㋌㋌ ㋉㋇㋍㋋଍ Ᾱ ߑ߹ߑ ᭕⎍Ქ⇙ ⅵ⇞ᯡ⎉ ⇊⅙Ქ⇙ ⿍⽒⃩⎉ ܶさ⼲℡ἑ⇊⁲ 㜬 ⅙ን ܶᗅᾹ ھߑ ಱ຺ 여야가14일국민연금모수개혁합의점을찾은가운데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로한시민이들어서고있다. 뉴스1 野, 지급보장명문화등조건부제시 Ԃ 1 졂 ’ 펾믖맪믗줊캂 ’ 펞컪몒콛 실제민주당은이날 1%양보안을발 표하며이재명대표의‘실용주의결단’ 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골몰했 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 을 앞두고 당시정부여당이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수용 의사를 밝히며 협상의지를피력했던이대표는최근에 도연금개혁협상실무진들에게“유연 하게임하라”고강조한것으로전해졌 다. 수차례협상에도 국민의힘의입장 이확고하자더는미룰수없다는판단 하에전격양보에나섰다는게민주당 설명이다.정치권일각에선최재해감사 원장 등 줄탄핵기각으로역풍이커지 자 국면전환용으로 연금개혁카드를 빼내들었다는분석도나왔다. 국민의힘도탄핵수렁에서벗어나민 생모드로전환하는데나쁘지않은타 이밍이었다는 판단이다. 특히윤석열 정부가역점을둔의대증원등여러개 혁과제가 좌초한 상황에서연금개혁 만이라도 소기의성과를 내는게필요 했다는분석이다. 여야가 모수개혁에 공감대를 이뤘 지만, 연금개혁을 완수하기위해선넘 어야 할 과제는 아직남았다. 특히인 구구조,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 율과소득대체율을조정할수있게하 는 ‘자동조정장치’를두고이견은여전 하다. 이에따라이달내모수개혁안이먼저 국회에서통과할 것이라는 장밋빛전 망도나온다. 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 원장은이날 취재진과 만나 “ ( 여당이 ) 수용한 부분은다음주내복지위에서 처리하겠다”고밝혔다.이달 본회의는 20, 27일예정된상태로,상임위논의가 예상대로신속하게진전만된다면 3월 국회내처리도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