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 판 변론종결후 90일째 ( 14일기준 ) 장 고를 거듭하면서주심인 정형식 ( 왼쪽 사진 ) 재판관과재판장인문형배 ( 오른 쪽 ) 헌재소장 권한대행의성향에기반 한억측이쏟아지고있다. 하지만 헌재내부 시스템을 잘아는 이들은 고개를절레절레흔든다. 재판 관전원이모든 사건심리에동등하게 참여하기때문에주심이나재판장이사 건을 특정방향으로이끌거나심리속 도를좌우하는건상상하기힘들다는 것이다. 특히무작위전자배당을통해지정되 는주심은 ‘봉사자’에비유될정도로영 향력이제한적이다. 한 전직재판관은 “헌재에서주심은사건기록을먼저살 핀뒤다른 재판관들이이해하기편하 게정리하고결정문초안을쓰는게주 된역할”이라며“주심이라고해서특별 히사건을이끌어가는게절대아니다” 라고설명했다. 문권한대행이윤대통 령탄핵사건초반에“주심재판관이누 구인지는 재판 속도나 방향에영향을 미치지못한다”고언급한것도같은맥 락이다.실제로속도나방향은재판관 평의에서토론을통해정해진다. 헌재에선소장 ( 혹은소장권한대행 ) 도재판관 9명가운데한 명일뿐이다. 소장은재판장으로서변론진행을 맡 지만, 변론진행방식이나 변론에필요 한제반사항들은모두재판전후로진 행되는평의에서결정한다.미리논의하 지않은걸재판장독단으로결정하는 경우는거의없다.실제윤대통령탄핵 사건 8차 변론기일에윤 대통령측 대 리인들이문 권한대행의변론 진행방 식에불만을토로하자, 문권한대행은 A4 용지몇장을 흔들어보이며“이게 내가 ( 변론을 ) 진행하는 대본”이라고 말하기도했다. 그는“ ( 연구관 ) 태스크 포스 ( TF ) 에서올라온 대본이고, 재판 관들모두이의를제기하지않아 ( 이대 로 ) 하는것”이라며자의적인판단으로 변론을진행하는게아님을강조했다. 반면대법원이나일선법원합의부는 재판장과 주심의관계가 완전히동등 하진않다. 대법원의경우,애초법원조 직법상대법원장과대법관의신분이다 른 데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임명되기때문에대등한관계가아니다.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 다. 헌재는 소장이라도 다수와 의견 이다르면소수의견을 내지만, 대법원 장은주로다수의견에선다.대법관출 신의한 변호사는 “선고에앞서의견 을종합할때대법원장은따로의견을 개진하지않고 다수의견으로 간다”며 “대법원장이소수의견을 표한 판결은 손에꼽을정도”라고전했다.결정문에 서도헌재소장은직위구분없이‘재판 관’으로이름을올리는반면, 대법원장 은판결문에대법원장으로적시한다. 김진주기자 헌법재판소의윤석열 대통령탄 핵심판선고가임박하면서,이번주 말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극심한 교통 혼잡 이예상된다며대중교통이용을당 부했다. 14일서울경찰청에따르면토요 일인15일오후에는서울광화문과 여의도일대에서윤대통령탄핵찬 성·반대집회가예정돼있다. 탄핵에찬성하는 ‘퇴진비상행동’ 등은 오후 2시부터광화문광장인 근사직로에서윤대통령파면촉구 집회를열기로했다.이들은오후 4 시부터 7시 30분까지사직로일대 에서종로길을 통해비원교차로까 지행진할예정이다. 집회신고인원 은 5만명이다. 자유통일당·세이브코리아도 같 은 날 탄핵 반대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자유통일당은 오후 1~7 시광화문역부근 세종교차로~대 한문에서,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1~4시여의도의사당대로에서집회 를열고행진할예정이다.신고된집 회인원은자유통일당 5만명, 세이 브코리아 3,000명 ( 서울 ) 이다. 세이 브코리아는경북구미 ( 1만5,000명 ) 등 서울이외지역에서도 집회신고 를했다. 경찰은집회장소인근 도로에서 가변차로를운영해차량통행을돕 는등시민불편을최소화할방침이 다.행진구간주변에교통경찰230여 명을배치해차량우회를안내하는 등교통흐름을관리할예정이다.경 찰은서울도심권세종대로,사직로, 율곡로일대에교통정체가예상된 다며가급적지하철등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시민들에게당부했다. 집회시간, 장소 등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교통정보안내 전화, 교통정보센터홈페이지등을 통해확인할수있다. 김나연기자 朴선고날 67명 사상$ 경찰 “참사 막는다” 기동대 2만명투입 헌재장고에“보수주심^진보재판관입김”억측난무 찬탄 vs 반탄 맞불 오늘광화문^여의도 대규모집회‘비상’ “지금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갑니다. 오늘 헌재를 박살 냅시다. 돌격, 돌격, 돌격.” 2017년 3월 10일오전 11시21분.이 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탄핵 한다”라고낭독문을읽자서울종로구 헌재인근 ‘탄핵반대집회’진영은순식 간에얼어붙었다. 대규모인파 사이에 서“ ( 경찰 ) 버스를 당길인력이부족하 니지원해달라”는외침이나왔다.헌재 주변을둘러싼 ‘경찰버스벽’을무너뜨 리자는신호였다. 박 대통령지지자들 이버스에올라타기시작했다. 제지하 던경찰관,이광경을취재하던기자까 지폭행했다.일대는아수라장이됐다. 헌정사 최초 대통령파면의역사에는 ‘사망 4명,부상 63명’의아픈기록도함 께남았다.이가운데의무경찰 24명을 포함해33명이경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선고가 임박했다.박전대통령탄핵선고당일 헌재인근에4,000명넘는경찰을투입 하고도대규모사상자발생을막지못 했던경찰은 만반의준비태세를갖추 고있다. 8년전난동상황영상을분석 해취약 지점을 점검하는 등인명피해 를한건도내지않겠다는각오다. 한국일보가 2017년헌재인근 난동 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피고인들의 판결문 등을 살펴본 결과 ‘박사모 ( 박 근혜를사랑하는모임 ) ’회장정광용씨 와극우성향인터넷매체대표손상대 씨가지지자들을자극한게사태를촉 발한측면이있다.파면결정직후인오 전 11시41분정씨가 “있을 수없는일 이발생했고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발 동할 것”이라며운을 띄웠고, 손씨는 “오늘 다 죽어도 된다. XX 오늘 헌법 재판소가 죽든, 우리가 죽든 돌격, 돌 격,돌격”이라고외쳤다. 시간이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낮 12시10분 손씨는경찰을 향해“헌 재로 쳐들어가는데 막으면 너희들도 가만두지않겠다”며“차벽을 안 트면 트럭으로밀어버리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경찰버스한대가움직였다.문이 열린채키가꽂혀있던버스안으로친 박 집회참가자 정모 ( 당시 66세 ) 씨가 침입한것이다.정씨는 2분간 50여차례 차벽을 들이받았다.이충격으로 차벽 뒤경찰소음관리차지붕에있던100㎏ 짜리대형스피커의고정장치가떨어져 아래에있던박대통령지지자김모 ( 72 ) 씨를 덮쳤다. 두개골이함몰된김씨는 병원으로옮겨졌으나사망했다. 폭력집회를 부추기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한자들은무거운처벌을피했다. 재판에넘겨진 30명 ( 구속 8명, 불구속 22명 ) 대부분이벌금형이나징역형집 행유예에그쳤다. 8년 만에 다시대통령탄핵선고를 마주한경찰은‘초긴장’상태다.경찰청 은탄핵선고당일전국에‘갑호비상’을 발령해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 한다고 14일밝혔다.갑호비상시엔모 든경찰관의연가가중지된다. ‘헌재사수’ 작전의핵심은△헌재인 근 100m 이내 ‘진공상태’ △경찰병력 인해전술이다.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 무대리는 앞서“헌재로부터 100m 이 내는집회금지구역이라차벽으로둘러 싸서진공상태로만들것”이라고예고 했다. 인근 초중고, 특수학교 등 11개 교도선고당일휴교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337개기 동대 2만여명을 투입한다. 특히헌재 인근엔 8년전 ( 4,600여명 ) 의두 배인 9,000여명을배치한다.재판관신변보 호를 위해전담경호대·형사·경찰특공 대도출동한다.헌재가위치한종로·중 구일대를 8개권역으로 나눠‘특별범 죄예방강화구역’으로설정해빈틈없는 치안유지에나설 방침이다. 선고일전 후 헌재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라 드 론비행이제한된다.헌재담장일부구 간에는 월담 방지를위해원형철조망 까지설치됐다. 경찰은 무엇보다 차벽저지선이가 장중요하다고보고있다.차벽을이중 삼중 세우고, 버스가 물리력에흔들리 지않게바퀴에밧줄을 달아서고정할 계획이다. 시위대가 버스 위로 올라갈 경우에대비해에어매트도깔린다.시위 대가에어매트로스스로뛰어내리도록 조치하는가상훈련도실시했다. 주요기관 시설물안전을위한 방안 도마련했다. 경찰은국회·법원·수사기 관등국가주요기관과언론사·정당당 사 ( 시·도당사 ) 등에대해서도충분한경 찰력과장비를선제적으로배치하기로 했다.선고전날0시부터선고날3일후 정오까지닷새간 경찰관서에보관 중 인민간소유총기8만6,811정의출고도 금지된다. 강지수김나연김태연기자 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가운데1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에서경찰이삼엄한경계를하고있다. 하상윤기자 서울만 10만명이상집결예상 <박근혜전대통령> 주심정형식, 무작위로전자배당 기록정리^결정문초안작성역할 문형배대행, 평의거쳐변론진행 모두동등한지위서평등한논의 “특정방향유도등상상어려워” 8년전난동영상분석, 철통대비 ‘朴파면’선고직후지지자들격분 경찰버스공격등폭력시위상흔 경찰, 尹선고일‘갑호비상’발령 헌재인근만 8년전두배9000명 이중삼중차벽세우고밧줄고정 재판관신변보호$인근드론금지 국가기관^언론사^정당에기동대 30 D4 尹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