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킬러문항 배제에학원더호황$ 의대증원에 ‘초등 의대반’ 광풍 ‘사교육1번지’ 서울강남구대치동의한학원건물안에13일 ‘초등의대반’을안내하는문구가붙어있다.지난해정부가의대정원을2,000명늘리는정책을펴면서의대사교육이과열되고있다.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킬러문항 ( 초고 난도 문항 ) 배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사교육 경감 대책이실패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초· 중·고교생 이쓴 사교육비총액이역대최대인 29 조 원에달했기때문이다. N수생 ( 대입 에두번이상도전하는수험생 ) 과유아 등최근사교육비폭증을견인한 세대 가쓴돈은통계에서빠져있어부모들 이실제지출한금액은훨씬많을것으 로보인다. 윤대통령이임기초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격노’하며 대책마련을지시할 만큼 의지를 드러 냈던사교육정책은왜효과를보지못 했을까. 팒풞핆픎믆샎옪숞몮펾몮잚짪앞삲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인을 치료하 는요법이아닌환부에약만바르는대 증요법만써실패했다고평가했다.부 모들이사교육에기대는 건 궁극적으 로자녀가괜찮은급여를받는일자리 를 가지게하기위해서다. 그러려면여 전히학벌이필요하고 ‘SKY’ ( 서울·고 려·연세대 ) 를정점에둔입시피라미드 에서최대한 상층부에진입해야 한다. 결국대학에안가도먹고살만한직업 을구할수있는노동시장변화와대학 서열화 철폐같은 구조 개혁이있어야 사교육의쓸모가줄텐데정부는이를 건들지도못했다. 이형빈가톨릭관동대교직과교수는 “킬러문항배제와사교육카르텔때려 잡기가 대표적인전시용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수능을 불과 5개월앞 뒀던 2023년 6월윤대통령이“공교육 교과 과정에서다루지않는 분야의문 제는 수능 출제에서배제하라”고지시 하면서수험생들의불안감이되레커졌 다고설명한다.출제기조를종잡을수 없어졌기때문이다. 입시정책의불확실성과학부모의불 안을먹고사는학원가는더호황을누 렸다.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수험생사이에서는 ‘킬 러문항이배제돼도 수능 변별력을 확 보하기위해난이도 ‘상’의문제는오히 려늘 것이라는 걱정이커졌고 학원가 도이를자극했다”고말했다. 실제킬러문항배제가발표된 2023 년고교생이쓴사교육비는한해전보 다 8.2%나 늘어난 7조5,000억원이었 다. 초등학교와중학교사교육비의전 년대비증가율 ( 각각 4.3%,1.0% ) 과비 교하면급증한것이다. 칺묞퓯쭎 믾쁢펕짣핞헣 오히려사교육 수요를 부추기는 정 책을발표한것도정부의사교육해결 의지를 의심케했다. 2023년 6월발표 한 ‘공교육경쟁력제고방안’이대표적 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자사고· 외고·국제고유지’‘고교내신 5등급상 대평가 도입’ 등이핵심인데모두 사교 육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게전문가 들 설명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사걱세 )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예 컨대자사고, 외고, 국제고 진학을 희 망하는 중3 학생은 일반고를 지망하 는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2배이상 지 출 ( 2023년 통계 ) 하는데이런 구조를 남겨두고사교육을줄이겠다는건모 순”이라고꼬집었다. 급작스럽게밀어붙인 ‘의대 2,000명 증원’정책도사교육수요를키웠다.의 대진학욕망을자극하면서‘초등의대 반’ 등과도한선행학습상품이전국적 으로쏟아졌다.지난해사걱세가전국의 초등의대반실태를조사해보니제주를 제외한16개시도에서관련홍보물이발 견됐다.‘사교육1번지’인서울대치동의 한학원에서는아이들에게정상교육과 정의최대14배속도로선행학습을시켰 다.초교 5학년이고2까지7개학년 ( 84 개월 ) 을6개월만에배운다는뜻이다. 이에국회에서는초등의대반방지법 까지발의됐다.학원등이국가나시·도 교육청이정한학교급별학교교육과 정을앞서는교습을할수없도록하는 내용등이담겼다.나성훈사걱세공동 대표는“윤석열정부가의대증원을하 면서사교육비증가 우려까지예상했 음을기대하긴어렵다”면서“교육부가 ( 의대증원이사교육비의 ) 뇌관이될가 능성을감안해섬세한대책을내놨어야 하는데그렇지못한책임을피할수없 다”고말했다. 킲 혾 졶읂쁢 N 쿦캫칺묞퓯 사교육비폭증의원인으로지목되는 N수생사교육비는실태조차모른다.지 금껏정부가조사를안해온탓이다.그 사이더좋은대학에진학하기위해두 번이상수능을치르는건흔한일이됐 다.실제수능응시생중졸업생출신은 2018학년도에13만7,533명 ( 전체응시 생중23.2% ) 에서2025학년16만1,784명 ( 31.0% ) 으로늘었다.수험생3명중1명 이N수생이라는얘기다.고교재학땐내 신과학교생활기록부등수시전형을준 비하느라바쁘기에재수를하면서수능 에몰입하려는학생이늘고있다. 서울강남권의‘재수종합반’ 학원들 도N수생덕에빠르게성장하고있다. 구소장은“기숙형재수종합반비용은 월 300만~400만원,집에서다니는강 남의재수종합반은 200만~300만 원 든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교육 부는“올해부터시범조사를할예정”이 라고뒤늦게밝혔다. 영유아 사교육도 지난해겨우 실태 조사를시작했다.‘4세고시’ ( 유아영어 학원레벨테스트 ) , ‘7세고시’ ( 유명영 어·수학학원레벨테스트 ) 등이퍼지면 서부모들의사교육 부담이커졌기때 문이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박사 는 “예전에는 서울 강남, 송파일부지 역에서만 유아 영어학원 ( 영어유치원 ) 이인기있었다면이제는전국적인현상 이됐다”고설명했다.저출생시대에아 이한명만낳는가정이늘면서부모들 이‘아이를특별하게키워야한다’는인 식을 강하게하는 데다 미디어와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유아 사교육 에대한정보를쉽게얻을수있게됐다 는것이다. 정부가 사교육비문제를 단순히교 육 문제가아닌청년층이출산을 꺼리 게하는 등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난 제로보고더절박하게정책을펴야한 다는 요구가 나온다. 교사노조는 “올 해부터고교학점제가전면시행되지만 상대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대입개편안과도 맥락이맞지않아입 시사교육비가더증가할것으로우려 된다”며“공교육 내실화와예측 가능 한입시제도시행이필요하다”고 말했 다. 유대근^최은서기자 Ԃ 1 졂 ‘4 켆몮킪 ’ 펞컪몒콛 부모가 1년에쓰는비용 ( 1,850만원 ) 이국내 4년제대학연간 평균 등록금 ( 1,365만 원·2024년기준 ) 보다 많다. 유아영어학원중원비가비싼곳은한 달에250만원이넘는다. 저연령대아이들의 과도한 사교육 비지출 흐름은 초등학교로이어진다. 교육부와 통계청이이날 발표한 ‘2024 년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따 르면, 지난해초교생 1명이쓴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전년보 다 11.1% ( 4만4,000원 ) 늘었다. 중학 교 ( 49만 원·9.0% ) 와 고등학교 ( 52만 원·5.8% ) 보다가파른증가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일부 지역에 있던‘7세고시반’ ( 유명영어·수학학원 레벨테스트 ) 과 ‘초등 의대반’ 등 선행 학습학원이전국으로퍼진까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연령대 사교육 이늘어난것을두고“저출생이장기화 하면서‘아이를 잘키워보겠다’는심리 가작용한결과로보인다”며“ ( 남들이 시키니따라하는 ) 동조문화도영향을 미친것같다”고말했다. 지난해초·중·고사교육비총액은 29 조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7.7% ( 2 조1,000억원 ) 증가했다. 2007년이조 사를시작한이래가장 높은수치다. 1 년사이학생수는 521만명에서513만 명으로 8만 명줄어든 반면부모지갑 에서나간 사교육비총액은 늘어난것 이다. 학생 1인당 쓴 월평균 사교육비 는 4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저연령대 사교육 이급증한이유를크게세가지로풀이 했다. ①윤석열정부가입시경쟁을줄 이려는 의지를 보이지않아 불안한 학 부모들이일찍선행학습을 시키고 있 고②의대증원 2,000명정책의여파로 초등 의대반이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등 사교육심리를 부추겼으며③학령 인구감소로중·고교생대상영업에한 계를 느낀학원가가어린아이까지겨 냥하고있다는설명이다. 구본창사교 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윤석열정부가사교육비경감을말했 지만 2028년대입제도안에서내신5등 급 상대평가제를 채택하는 등입시경 쟁을 완화하려는 자세는 보이지않아 학부모들이불안감을 느낀것으로 보 인다”고말했다. 학원‘공포마케팅’사교육연령점점내려가고 강남영어유치원^의대준비반전국으로확산 13일서울강남구한영어유치원앞을한남성이 지나가고있다. 유아영어학원의월평균비용은 154만5,000원으로집계됐다. 연합뉴스 학령인구감소에학원들생존전략 尹정부사교육비경감대책실패 대학서열화구조적문제그대로두고 ‘자사고유지·내신 5등급’기름부어 고교생사교육비전년보다 8.2%↑ 킬러문항·카르텔척결전시행정만 N수생사교육비는실태조차몰라 㐱ᾶ೉✥೉㐱⛑⋚ ک ᩵ ܙ ⃪᠍Ჭ⪥ 㜬 ܙ ⃪ᝉ㐰㋉㋇㋉㋋଍⛑⋚ ک ᩵ ܙ ⃪᠍∹᩵㐱 ۅٹ ㍗⇍ܶ ⛑⋚ ک ㋊㍘㋇㋇㋇ ܙץ ὆㋎᎕㋋㍘㋇㋇㋇ᑎ೉᪊∹᩵ 19.4 조 67.1 75.5 78.3 78.5 80 % 23.4 조 26 조 27.1 조 29.2 조원 2020 2021 2022 2023 2024년 30.2 만 36.7 만 41 만 43.3 만 47.4 만원 ⃭᫦᾽⇞ᝉ߹׍ ㋈⅁ೂ₝᩵ ܙ ⃪᠍ ᩵ ܙ ⃪☁᾵⃱ ᩵ ܙ ⃪᠍⛦Ἢ ⛑⋚ ک ᩵ ܙ ⃪☁᾵⃱ 㜬ಱ⃍㚜 ⛑຺⼢ ܙ ㋏㋍ ㋏㋎㍗㋎ ⋚⼢ ܙ ㋎㋌㍗㋋ ㋎㋏ ک ຺⼢ ܙ ㋍㋍㍗㋋ ㋍㋎㍗㋊ 㜬 ⅙ን ܙ ⃪ᝉ㍘⭾ ڍ ♶ ㋉㋇㋉㋊଍ ㋉㋇㋉㋋଍ D3 사교육비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