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A5 종합 www.HiGoodDay.com 압도적지지로 주상원을 통 과한 펜타닐 근절법안은현 행 펜타닐 최 소 소지 기준 과 형량 기준 을 크게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펜타닐극소량만소지해도10년실형 펜타닐근절법안주의회초당적지지 일부“치료프로그램병행돼야”우려 보다강력한형사처벌을내용으로하 는 펜타닐 근절 법안이 주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이 법안 에대한경고도나오고있다. 현재 주하원은 주상원에서 압도적 표 차(찬성 50표반대 3표)로통과한펜타 닐 근절 법안(SB79) 표결을 앞두고 있 다. 러스굿맨(공화) 주상원의원이대표 발의한 SB79는무려 25명의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버트 존스 부지 사의강력한지지를받고있다. SB79는 펜타닐 1~4그램의 함유물질 을소지한경우최대8년의실형을선고 할수있는 현행규정을최소소지기준 을 0.25그램으로 낮추고 최고 형량도 1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또 0.25그램미만의함유 물질을 소지한 경우에도 최대5년의 실 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유통범죄에대한처벌기준도크게강 화된다. 4그램이상의펜타닐을유통한 경우 최소 10년 실형과 7만5,000달러 의벌금이부과된다. 28그램이상유통 할경우에는형량은35년, 벌금은75만 달러로늘어나게된다. 굿맨의원은“일반마약이공기총이라 면 펜타닐은 핵폭탄”이라며 강력한 규 제필요성을강조했다. SB79는일단초 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과보건전문가들은법안에우려를 나타내고있다. 조시맥로린(민주) 주상 원의원은“이법안은리처드닉슨행정 부 시절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 실패를 반복할수있다”며강제최소형량조항 에대해우려감을표했다. 에모리대 공중보건대학원 스티븐 패 트릭교수도“공급만줄이면대체약물 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며“마약 중 독 치료 프로그램 확대와 오피오이드 해독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이같은우려에대해굿맨의원 은“SB79는펜타닐위기에대응하기위 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도“하 원심의과정에서일부수정이있을것” 이라고말했다. <이필립기자> 한인일당이운영했던고급매춘업소 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28명중12명의신원이지난14일연방 법원케임브리지지법에서열린심리에 서공개됐다. 성매매혐의를받고있는이들남성들 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익명을 유 지하기위해애썼으나법원이피고인의 사생활권보다사건의‘합법적인공익’ 이더중요하다고판단한데따른것이 다. 이번에 신원이 공개된 남성 중 7명은 아시아계였으며, 20대남성도5명이포 함됐다. 이들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데더햄, 워터타운, 버지니아주의 고급 아파트단지에서한국여성과성관계를 갖기위해시간당300달러이상을지불 한혐의다. 전 연방검사 조슈아 레비는 2023년 11월 단속 당시“매춘 조직이‘부유하 고인맥이있는’고객을대상으로했다” 며“그들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회계 사, 하이테크회사와제약회사임원, 군 장교, 정부 계약자, 교수, 과학자”라고 밝힌바있다. 실제로신원이공개된 12명의명단에 는제약회사 CEO, 치과의사, 재무담당 임원등이포함됐다. 한편한이(42)·이준명(31)·제임스이 (70)씨등 3명의피고인은이미매춘조 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역할 에대해유죄를인정한상태다. 제임스이씨는또코로나19팬데믹기 간 58만 달러의 지원금을 사기 수령한 혐의에대해서도유죄를시인했다. <노세희기자> 한인운영고급매춘조직고객들신상공개돼 제약사대표·치과의사등 “시간당300불에성매매” ‘미국의소리(VOA)’ 방송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조 직을축소하는과정에권위주의국가에 정보를제공하고미국의이념을세계에 전파해온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 유아시아방송(RFA) 등 관영 매체들도 문을닫게될처지에놓였다. VOA의 마이클 어브래머위츠 국장은 지난 15일자신을비롯해기자, 프로듀 서, 보조직원등 1,300명의 VOA 직원 대부분이 이날 휴직 처리됐다고 밝혔 다. VOA 서울지국의윌리엄갈로지국장 은 16일 자신이 모든 회사 시스템과 계 정에서차단됐다고밝혔다.이는트럼프 대통령이전날행정명령을통해법적으 로필요한최소한의기능과인력을제외 하고는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 조직을최대한축소하라고지시했기때 문이다. 또다른USAGM산하매체로북한주 민들에게자유세계의소식을전해온자 유아시아방송(RFA)의예산도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