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D3 ‘美 민감 국가’ 지정 미국이지난 1월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추가한 사실이뒤늦게알려 지자여야는 그원인을 두고 ‘네탓 공 방’을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 야당은 “윤석열대통령이친위쿠데타 를 위해동맹을 배신한 결과”라고 목 소리를높였다. 국민의힘은“민주당의 탄핵남발이초래한국가적혼란”이라 고맞받았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한미동맹이계속 발 전돼왔는데민감국가지정으로처음 으로다운그레이드 ( 수위하향 ) 되는심 각한 상황”이라며해당 사실이미국 정부가언론사질문에답하는 형식으 로파악된점을문제삼았다.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 국가정 보원,대통령실그어디도이상황이왜 발생했고어떻게전개될 것인지자신 있게이야기하는곳이없다”며“12·3 비 상계엄선포때미대사와소통공유조 차 하지않은것에대한 후과”라고덧 붙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외교통일 위원회의원들도전날회견에서“민감 국가 지정의원인이윤석열의내란 행 위로인한정국불안과국민의힘의독 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지배 적”이라며“이들이엄중한심판을받도 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 황정아민 주당대변인도“윤석열즉시파면만이 대한민국이내란세력의암수에서벗어 날 유일한길”이라며“다시한번헌법 재판소에신속한선고기일지정을요 청한다”고말했다. 반면국민의힘은야당의탄핵남발 이정부 대응력약화로이어졌다고비 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기자간담회에서미국의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파악하지 못 한부분은정부잘못이기때문에비판 은달게받아야한다”면서도“통상·관 세전쟁시대에야당의연쇄탄핵으로 행정부컨트롤타워가 마비된것”이라 고지적했다. 그는이어“특히전직주 미대사에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 의역할이중요할수밖에없는데오늘 로직무가정지된지90일째로골든타 임상당부분이허비됐다”며“오늘이라 도한총리탄핵소추안에대한기각또 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 조했다. 같은당권동욱대변인도“민감국가 지정이된지난1월부터그사실이공개 된지금까지기간은 한덕수 권한대행 이탄핵돼직무정지된시기와도같다” 고했다.민주당의정략적탄핵이정부 의대미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 켰다는것이다. 정승임·윤한슬기자 “이제야한미양국간에제대로된논 의가진행중인것같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미국과 의 ‘민감국가’ 사태에 대해이렇게 설 명 했다. 미에 너 지부 ( DOE ) 가 앞 서 1 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 가 목록 ( SCL ·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 ’에포 함 시 킨 사실을 뒤늦게파악해대처하 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 랴 부 랴 “미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 하게 협 의 중”이라며 SCL 목록의 효 력이발생하 는다음달 1 5 일까지적 극 교섭하 겠 다 는 뜻 을내비 쳤 지만, 조태열외교부장 관조차 닷새 전국회에 출 석해“상황을 파악하는중”이라며 늑 장대응을시인 한상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 DOE 내부 실 무자 차원에서 검토 된 문제라 다 른 부서 나 백 악관이 ( 이번 사안에 대해 )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이제야 미국 도 부처간 경 위를 파악 중”이라고 설 명 했다. DOE 가 한국을 SCL 리스트 에추가한 1월은 조 바 이든정부 말기 로 도 널 드 트 럼프 정부와의 권력 교 체 기였다. 특히한국은 12·3 불법계엄 에 따른 리더 십 공 백 이 고조될 때다. 자연히미정부 내부의변화에적 절 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외교가의 분 석이다. 더 구나 정부는아직‘왜한국이리스 트에포 함 됐는지’에대해서는 명확 하 게설 명 하지못하고 있다. 여전히“한 미간 에 너 지·과 학 기 술 협 력에부정적 인 영 향이미 치 지않도록 적 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는 입 장만되 풀 이하는상 태다. 학 계와 외교가에선지난해부터 ① 국내핵 잠 재력보유주장이 확산 하 고 ②체코 두 코바니 원전수주과정에 서미국과 갈등 을 빚 는 등 한미양국의 마 찰 을이번사태의원인으로 꼽 고있 다. 박 원 곤 이화여대 교수는 “ 바 이든 행정부는 가장 높은 수 준 의 확 장 억 제 를 제도화했는데, 그 럼 에도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나 오 니 한국을 민감하게 바 라 볼 수밖에없 었 을 것”이라고 평 가했다. 다만 SCL 발 효 까지 앞 으로남은한 달 동안 사태를 봉합 할 수 있을 것이 라는기대도적지않다. 체코 원전수주 과정에서한국수력원자력과미 웨 스 팅 하 우 스 사이에지식재 산 권 갈등 이불 거 졌지만이미 우 리 측 이미국의요 구 를 상당부분 받아들여원만하게해결 했다. 따 라서당시상황이원인이라면 이번 사태도 충돌 이 격 화되지는 않을 것으로보고있다. 유승 훈 서 울 과 학 기 술 대교수는“ 최근 까지도미국은유 럽 원전수주전에서 우 리정부가 손 을 떼 라고 압박 을 가했고, 우 리정부와 기 업 이향후 폴 란드를포 함 한 유 럽 원전 수주에 참 여하지않기로하는 등 미 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설 명 했다. 하지만어 떤 결과가 나 오더라도 우 리정부와정보당국이사전에미 DOE 의 움 직임을파악하지못한데 따른책 임은 피 하기어려워보인다. 2021 년 10 월 물류 대란으로 치 달은중국 ‘요소수 사태’와 비 슷 하다는 점에서이번사태 는더욱 뼈 아 프 다.당시중국정부는해 관총서를통해요소 등 29개화 학 비 료 관련 품 목수 출 에대한 검 사 절 차를추 가했는데, 우 리정부는이를 모르 고있 다가 경 유 화 물 차에 필 수로 첨 가해야 하는 요소수 품귀현 상으로이어져대 혼란을 겪었 다. 트 럼프 정부가 우 리정부의수정요 구 에응할지는 미지수다.이미발표한 관세부과에더해향후방위비분담금 인상을한국을향한 압박카 드로 꺼 내 기에 앞 서반대 급 부로 민감국가 리스 트를 활용 할수도있기때문이다.미국 이시간을 끈 다면 우 리정부는 조 급 해 질수밖에없다. 이 준 한인 천 대정 치 외교 학 과교수는 “아무리대통령탄핵정국이라 하더라 도미정부내동향을파악하지못하고, ( 미 측 에서 ) 어 떠 한언질도받지못했다 는 건우 리외교라인의총 체 적문제”라 고지적했다. 김형준·김현빈기자 ‘요소수 사태’ 닮은 늑장대응$민감국빌미, 韓 압박카드 우려도 野“尹계엄·동맹배신의결과”與“野탄핵남발이혼란초래” 美국방, 인·태첫순방도‘한국패싱’ 미국과의협상 가시밭길 우려계속 발효까지한달, “적극교섭”통할까 리스트포함된경위불명확한상태 정부“美서도이제야경위파악중” 국내핵잠재력보유주장확산과 체코원전수주마찰이원인지목 美정부, 정정요구응할지미지수 여야 ‘민감국가’네탓공방 野“한미동맹첫다운그레이드” ‘尹파면’헌재신속한선고요청 與“한덕수직무정지시킨野탓” 韓 탄핵소추안 기각·각하 요구 한국수력원자력이신규건설계약을앞두고있는체코두코바니원자력발전소전경. 한수원제공 조태열외교부장관이11일국회외통위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 뉴시스 Ԃ 1 졂 ‘ 짊맞묻많힎헣졾앞섦헣쭎 ’ 컪몒콛 한미간 핵심의제를 다 루 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정부 차원이 아 니 라 에 너 지부 실무자의 행 정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한 미관계전반의문제는아 니 다” 라며“그 쪽 ( 실무자 ) 에서이유를 설 명 하지않고있기때문에 ( 금지국가 추가 배 경 에대해알지못한다 ) ”라고 말했다. 결국정부가 탄핵정국에 따른 리더 십 부재상황에서 얼 마 나 위기관리 능 력을 보일것인지가 관 건 이다.이미 최 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관련 보고 를마 쳤 지만, 문제를신속하게해결할 한미정상간대화 나 통화가여의 치 않 아 사실상 속수무 책 인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미국 측 이어 떤액션 을 취 하 고답을내는지기다려 봐 야하는 상황으로알고있다”고답답 함 을내비 쳤 다. 후속 과제도 쌓 여있다. 피 트 헤 그세스 ( 사진 ) 미국 방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취 임후 첫 인도·태 평 양지역 순 방일 정에일 본 은 넣 고한국은제외했다.트 럼프 2기정부 출범 이후 장관 급 인사 가 한국을 찾 는 첫 사 례 가 될수있 었 지만무 산 됐다. 향후주한미 군 방위비 분담금인상을비롯한 트 럼프 대통령 의 거센 요 구 가 예 상되는상황이다. 하 지만한국의정 치 적불 확 실성이여전해 미국과의각 종 협 상에서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우 려가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