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헌재, 계엄무관한 탄핵 사건先처리$ “尹 선고 임박” 목소리 경찰, 尹탄핵선고앞서김성훈구속영장재신청 경찰, 헌재·법원겨냥글 177건수사착수 ‘살해협박’이재명신변보호요청도협의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 선고기일예고를앞두고 17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경계가강화되고있다. 남동균인턴기자 경찰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 판 선고를앞두고 헌법재판소와 서울 서부지법을겨냥한폭력사태를모의하 는글이다수올라온정황을포착해수 사에들어갔다. 경찰청관계자는 17일 “헌법재판소 와 서부지법에대한 폭동과 재판관에 대한 위해등을 예고하는 게시글 177 건에대해수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 경찰은게시글 28건에대한게시자 25 명을 붙잡았고, 16건에대해선게시자 14명을 특정했다. 나머지 133건은 내 사 ( 입건전조사 ) 중으로알려졌다. 윤 대통령의탄핵심판 선고를 앞두 고온라인커뮤니티에는헌재에서탄핵 이인용될경우 극단적인폭력사태를 감행하겠다는협박성글들이여럿게시 되고있다.앞서1월 19일새벽윤대통 령에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격분한 지지자들에의해쑥대밭이됐던서부지 법도또한번습격대상으로빈번히언 급되고있다. 한 40대남성유튜버는자신의유튜 브를소개하는정보란에“윤석열대통 령님의직무복귀를위해목숨걸고싸 우겠다”며“우리윤카 ( 윤대통령 ) 께서 직무복귀하시면제역할은끝난다. 만 약그게안될시에는몇몇죽이고,분신 자살하겠다”는내용의글을올리고활 동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지난 13일 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에대해 “이상한짓을할때변장등을하고잔 인하게죽이겠다”는살인예고를남기 기도했다.지난달 11일엔온라인커뮤 니티에“다른 거필요없다. 헌재에불 을지르면된다”는제목의글을 쓴 30 대남성이경찰에구속되기도했다. 경찰은 흥분한 폭도들의목표가 될 수있는주요요인보호에전력을쏟고 있다. 헌재재판관전원과 서부지법판 사 3명이신변보호를받고있다.살해협 박 문자를 받았다고알려진이재명더 불어민주당대표도신변보호에대한협 의가진행되고있다. 경찰청관계자는 “이재명대표에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와경찰관직무집행법,피해자보호 와관련법률등에근거해당과논의중” 이라고설명했다. 이유진^조소진기자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 의도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와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뒤경호를받으며이동하고있다. 뉴시스 “탄핵인용땐폭동^위해” 25명검거 헌재재판관등요인보호에전력 ⾕ᙞⅵⳙ᭕⋅⁝⪍⼾Ჵⳙ᩵ ؽ 㜬 、ۍ ἑ℉ᚉሩとᯡ ܶさ⪍⼾℡ ٹ ⅅ ᎑⎉᎒ᚉሩ߹ⅅ ᫩ ߹ک ⅅ ᗞ᫺ⅵ ᙞᓽᝉⅮ ۉ ㋉㋇㋉㋋଍㋈㋉₝㋈㋉ⅅ ㋉㋇㋉㋌଍㋊₝㋈㋏ⅅ㋈◱ᚉሩ߹ⅅῑ⇞ ㍞ ∹⎉、 چ ◹♶Ⅾ ㋉㋇㋉㋋଍㋈㋉₝㋈㋉ⅅ ᚉሩᲥ⅚⇍ ㍞ ⃭᫦᾽ ೉⭾ሂ ㋉㋇㋉㋋଍㋈㋉₝㋈㋋ⅅ ㋉㋇㋉㋌଍㋉₝㋉㋌ⅅ㏖㋈㋈㏗ ㍞ ⼥ഞᯡ ܶᓽ⛦፵ ㋉㋇㋉㋋଍㋈㋉₝㋉㋎ⅅ ㋉㋇㋉㋌଍㋉₝㋈㋐ⅅ㏖㋈㏗ ㍞ 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 판선고를앞두고밀린사건들을잇따 라처리하고있다. 윤대통령사건보다 먼저접수됐거나쟁점이비교적간단해 빠르게결론을낼수있는사건들부터 신속히정리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선윤대통령사건도가닥을잡은것으 로보고있어,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 이나온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 헌재는 올해 들어지난해접수된탄핵사건 9건중 5건을 선고하며윤 대통령선고에앞 서 주요 사건들의 처리 속도를 높이 고있다. 재판관 8인체제를갖추자마자지난 해가장 먼저접수된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탄핵사건을올해초마무리했 고, 지난 13일에는 최 재해감사원장과 이 창 수서울중 앙 지 검 장등 검 사 3인탄 핵사건을선고했다. 5개사건모두쟁 점이간단해변론이 각각 3 회 , 1 회 , 2 회 ( 검 사 3인 ) 밖 에열리지 않 았다. 윤 대통령탄핵사건변론 종 결이 틀 뒤 인지난달 27일에는 우원 식국회 의 장이 국회 를 대표해 최 상목 대통령권 한대행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 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마은 혁 재판관 후 보자임명을보 류 한걸위헌이라고판 단하며윤 대통령탄핵선고에앞서 ‘ 9 인 완 전체 ’ 를 꾸릴 기 회 를만들 었 다.다 만 최 대행은선고 후 18일이지나도 록 헌재결정을이행하지 않 고있다. 남은 탄핵사건은 ‘ 12 · 3 불법계 엄’ 으 로 탄핵소추된윤대통령과 박성재법 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 덕 수 국 무 총 리사건 뿐 이다. 법조계에선헌 재가 여 러 사건을 신속하게처리하기 위해계 엄 과 무관하고 쟁점이간단한 사건들을 먼저마무리하고, 계 엄 관련 사건들은윤대통령선고이 후 로 미룬 것으로보고있다. 윤대통령사건에서비상계 엄 위헌성 판단여부에따라 다른사건들에영 향 “20일혹은 21일선고” 관측유력 작년접수된 9건중 5건마무리 尹^박성재^조지호^한덕수만남아 계엄위헌성판단여부따라영향 관련사건尹선고이후로미룰듯 을 줄 수있다. 한 총 리사건이윤대통 령사건보다 6일 먼저변론을 종 결했 지만, 같 은 날 혹 은 윤 대통령보다 늦 게선고될것이란전 망 이나 오 는것도 이 런 분석때문이다. 헌재주변에선윤 대통령탄핵사건 선고일로 20일또는 21일을 유력하게 거론한다.예상이 맞 다면, 선고 공 지는 2 ~ 3일전인 18일이나 19일에나올 전 망 이다. 한전직재판관은“윤대통령사건에 대한 논의가어 느 정도진 척 됐기때문 에 최종 의 견 을 조 율 하는 과정에서계 엄 과 관계없는간단한 사건들을먼저 선고했을 것으로 본 다”며“ 막바 지 작 업 이진행중일것이기때문에윤 대통 령사건도이르면 금 주에선고하지 않 을 까싶 다”고 말 했다. 헌재 연 구위원을 지 낸 임지 봉 서 강 대 법 학 전문대 학 원 교수는 “ 노 무 현· 박근 혜 전대통령탄핵심판 때변론 종 결 후 선고 까 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 렸 는 데 ,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이보다 먼저선고하면 ‘졸 속 ’ 논란에 휘말 리지 않 겠 느냐 ”며 “이 런 점 까 지 고려해 다른 탄핵 사건들 일정을 봐 가며선고일을 미 리조정했을것”이라 고설명했다. 김진주기자 경찰청 국 가수사 본 부 비상계 엄 특 별 수사단 ( 단장 우 종 수 본 부장 ) 이 김 성 훈 ( 사진 ) 대통령경호처 차 장과이 광 우 경호 본 부장에대한 사전구속영장 을 17일신청했다. 서울고 검 영장심의 위원 회 가 이달 6일 “구속영장 신청은 적정하다”고경찰 손 을들어 준 지11일 만이다. 김차 장과이 본 부장은 1월 3일윤석 열대통령에대한 1 차 체포영장집행저 지를 주도하고,이 후 대통령 실 비 화폰 ( 보안처리된전 화 ) 통신기 록삭 제를지 시한 혐 의 (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 특수 공 무집행방해등 ) 를받는다. 경찰이예상보다 빠르게영장 신청 을 했다는 분석이나온다. 영장심의위 판단이나 오 고도한동안경찰이 김차 장과이 본 부장신 병확 보에나서지 않 자 윤 대통령에대한 헌법재판소의탄 핵심판 선고이 후 로영장 신청시점이 미뤄 진것 아 니 냐 는 전 망 이나 왔 기때 문이다. 경찰이구속이 취 소 돼 관저로 돌아 온윤대통령 눈치 를보는것 아 니 냐 는 말까 지 돌 았다.이에대해경찰관 계자는 “윤 대통령탄핵심판과 영장 신청일정은전 혀 관계가없다”며“우리 일정대로 보 완 수사 를 진행했고 준 비를 마 쳐 신청하는 것”이 라고선을그 었 다. 경찰은 이번 영장 신청서에윤대통령체 포영장의적법성에대한설명을 충실 히 담 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 앙 지법 이지난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 취 소 결정문에서 ‘ 고위 공 직자 범죄 수사처의 내란 죄 수사권논란해소필요성 ’ 을처 음 지적하며“수사과정의적법성에대한 의문의여지를해소하라”고주문한걸 의 식 한 것이다. 검 찰이 즉 시 항 고를 포 기하면서 공 수처의수사권에대해상급 법원의판단을 받 아볼 기 회 가 사라진 상황. 김차 장과이 본 부장측이 ‘공 수처 가서부지법으로부터발부받은체포영 장 자체가 위법하 므 로이를 방해했다 는 혐 의자체가성 립 하지 않 는다 ’ 고주 장할 가 능 성이높은상황에경찰도대 비를한것이다.경찰관계자는“영장이 나 수사권문제에대해 공 수처와필요 한협의도다했다”고설명했다. 이들에대한영장청구여부는다시서 울서부지 검손 에달 렸 다.앞서서부지 검 은 김차 장에대해선 네차례 ,이 본 부장 에대해선 세차례 나경찰의영장신청을 기 각 했다.서울고 검 영장심의위결정을 존 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낸 서부지 검 이 이번엔다른판단을할지주목된다.경 찰관계자는“필요한보 강 수사를진행 했고 서 류 를 보 완 하고정교하게새로 정리했다”고나 름 자신감을내비 쳤 다. 서부지 검 이영장을청구하면법원의구 속전피의자심문 ( 영장 실질 심사 ) 을거 쳐 구속여부가결정될전 망 이다. 경찰의영장신청이 검 찰에의해 연 이 어거부되면서경호처장직무대행을 맡 고 있는 김차 장은 지 금 도 인사권 등 막 대한영 향 력을행사하고있다. 김차 장은 1월 12일경호3부장 A씨 를대기 발령조 치 했다. 수사기관관계자와 만 나기밀유 출 을했다는이유 였 지만 윤 대통령체포영장집행저지와관련해 A 씨 가 반 대의 견 을 낸 걸 괘씸 하게여 긴 것 아 니 냐 는 의 혹 이제기됐다. 이어지 난 13일경호처고등 징 계위원 회 가 A씨 에대한 ‘ 해임 ’ 을의결하며 ‘ 보복인사 ’ 가 현실화 했단우려가나온다. 김차 장은 윤 대통령이관저로 돌아 온직 후 인지난 10일 현 안점 검회 의에선 “체포영장집행당시 책 임을 묻 지 않 겠 다.대통령에게 잘말씀드 리겠다”는 얘 기 까 지하며분위기를잡았다. 김차 장 은이자리에서윤 대통령에대한 헌재 의탄핵선고가기 각 될거란전제로 향 후 구상 등을이 야 기한것으로전해졌 다. 이 날 오 전 현 안점 검회 의에서도 김 차 장은 A씨징 계의결이언론에보도된 걸거론하며직원들입단속을 주문했 다고한다. 조소진^강지수기자 檢영장심의위“적정” 11일만에 尹체포영장적법성충분히담아 신병확보땐비화폰서버수사속도 헌재앞철통방어선 <경호차장> D5 尹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