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D6 사회 불법사금융피해가최근 5년간꾸준 히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윤석열대 통령이2022년5월취임뒤불법사금융 척결을공언하는등 ‘악덕추심과의전 쟁’을선포했지만크게달라진건없었 다. 고리대금업자들은 감시망을 피해 더교묘하고악랄한 수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고혈을쥐어짜고있다. 1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받은 ‘불법사 금융 피해관련신고 상담 현황’을 살 펴보면, 피해건수는 △2020년 8,043 건△2021년9,918건△2022년1만913 건△2023년1만3,751건△2024년1만 5,397건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다. 최근에도 92명에게최고연 2,000% 에달하는고금리이자를받아챙긴불 법대부업자 5명이대구북부경찰에붙 잡혔다.지난달엔 253명에게고금리로 돈을빌려주고 “3개월동안 너의고름 을짜주겠다”며협박문자를보낸혐의 로대부업자 2명이구속기소됐다.같은 달 3,649명을상대로 48억원의수익을 올린불법대부업자들도경찰에검거됐 다.이들은대출금을잘갚는채무자에 게는 상환 능력이고갈될때까지재대 출을권유하고,돈을갚지못하면다른 대부업체에빌려갚으라고 하는이른 바‘돌려막기’대출을강요했다. 고리업자를 찾는이들은 대부분 제 도권금융기관에선더이상 돈을빌릴 수없는저소득·저신용계층이다. 한국 일보가 2024년1월부터올해3월14일 까지대부업법및채권추심법위반 사 건 1심판결문 90건을 살펴보니이런 점을악용해불법추심과 협박을일삼 는행태가고스란히드러났다. 수원의한 불법사금융 조직원 15명 은 2021년부터2023년까지대출희망 자에게전화를 걸어10만~50만 원소 액대출을유도했다.상환기한은무조 건일주일로잡고, 오전10시가넘어가 면연체료를 시간당 10만~20만 원으 로책정했다.돈을갚지못하면미리받 아둔 가족과 지인연락처를이용해채 무자에게“오늘돼지야무지게잡자.단 톡기대해.니애미찾아가줄게”라는식 으로 협박을 일삼았다. 부산의한 불 법고리업자는 2019년 6월피해자에게 180만원을빌려주고나흘뒤3,220만 원 ( 연이율 16만3,236% ) 을이자로 받 아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적 잖았다. 2023년전 남 나주의한대부업 자는 A ( 17 ) 군 에게100만원을빌려준 뒤상환 기한을 7일로 잡아 120만 원 ( 연이율 1,460% ) 을 돌려받았다. 이대 부업자는 돈을 못 갚은 채무자 B ( 19 ) 군 을 자신의주거지로 불러피해자 손 톱 에드라이 버 를 갖 다 대며위협했다. 또 다른 고리업자는 2023년 7월 30대 여 성에게 20만 원을 대출해준뒤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며나체사진을 받 고피해자가족에게“돈빌려달라고이 런 짓 까지하 네 요”라는 글 과 함께 해당 사진을보 내 기도했다. 베트남 국적의 미등 록 외 국인 ( 불 법체 류 자 ) 이자국민을상대로범행을 저지 르 기도 했다. 일당 2명은 2022년 부터 2024년까지 사회관계망 서비 스 ( SNS ) 에 베트남 어로 “자 매 들아 급 한 할 부금융 필 요하면연락주 세 요”라는 광 고 글 을게시해 총 76명에게10억원 상당을불법으로빌려 줬 다. 돈을갚지 않 으면 SNS 에“ 얼굴 은 괜찮 은 데먹튀 ” 라는 글 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 페 이스 북 프 로 필 등을올 렸 다. 경찰 수사를피하기위한 행동 강령 을만 든 조직도있었다. 2023년까지의 정부에 서 불법대부업체를 운 영한 총 책 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사용’ ‘경찰 조 사 시 작 시사무실이사’ ‘사무실로 배 달 음 식자제’등을지시했다. 그 러나 추심수법이 매우 악 질 적인 경 우 를 제 외 하고는 처 벌 수위가 높 지 않 았다. 판결문 90건을분석해보니실 형 은 27건 ( 30% ) 에불과했다. 징역형집 행유 예 가 44건 ( 48.9% ) 으로 절 반가까 이됐고,나 머 지19건 ( 21.1.% ) 은 벌 금 형 에 그쳤 다. 백 주선법무법인대율 변호 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등의기 본 형량 자체가 낮 게 설 정돼있다”며“처 벌 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개선이 필 요 하다”고했다 처 벌 에 앞서 사회적약자가불법사금 융의 늪 에 빠 지지 않 도 록여 러안전 장 치 를마련해야한다는 목 소리도 높 다. 김 상 봉 한성대경제 학 과교수는“금융 시 장 에아 예 진 입 하지못하는저신용자 들을위한제도가 필 요하다”고제언했 다. 이건수 백 석대경찰행정 학 과 교수 는“보 복우 려 탓 에고 립되 는피해자가 많 은 만 큼 국가의적 극 적인개 입 이 필 요하다”고강조했다. 문지수^이유진기자 180만원빌려주고, 4일 새이자 3220만원뜯는 ‘불법사채’ 고리대금업자불법기승 작년피해1.5만건등해마다증가 尹‘악덕추심과전쟁’도효과못봐 최근 1심판결문 90건살펴보니 실형받은사례는고작 30%그쳐 처벌강화^사회적안전장치촉구 이 혼 한전부인과아들이 모두 살해 된 경 우 ,전부인이아들을수익자로지 정한 사망보 험 금은전 남편 과전부인 의부 모 가나 눠 받게 된 다는대법원판 단이나 왔 다. 16일 법조계에 따르 면, 대법원 1부 ( 주심신 숙 희대법관 ) 는 A씨 가보 험 사 를상대로낸소 송 에 서 원고 승 소판결 한원심을최근 확 정했다. A씨 의전처인 B씨 는 2018년11월자 신이사망 할 경 우 보 험 수익자를 자신 의아들로 하는 보 험 계약을체결했다. A씨와 이 혼 한 B씨 는 재 혼 후 다시이 혼 했는 데 , 재 혼 했 던 상대가 B씨모 자 를 차례 로살해했다. A씨 는전처의보 험 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법정 상속인인자신이라며보 험 금에대한권 리를 주 장 했다. B씨 의부 모역 시 딸 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 다. A씨 는 보 험 회사를 상대로 보 험 금 청 구소 송 을냈고, B씨 부 모역 시 소 송 참 가인으로 관 여 했다. 1심은 사 망한아들의상속인인 A씨 에게보 험 금 이 귀 속 된 다고판단했지만,2심은사망 한 B씨 의부 모 에게도보 험 금에대한권 리가있다며1심을뒤 집 었다. 2심재판 부는보 험 사가 A씨 에게는사망보 험 금 의2분의1을, B씨 의부 모 에게는 각각 4 분의1 씩 을지 급 해야한다고 봤 다. 대법원판단도같았다.대법원은“지 정보 험 수익자 ( 아들 ) 가사망하고보 험 계약자 ( B씨 ) 가재지정권을지정하기전 사망했다”면 서 “이러한경 우 지정보 험 수익자의상속인 또 는 순차 상속인으 로 서 보 험 사고 발생 당시 생존 한자가 보 험 수익자가 된 다”고 설 명했다. A씨 가 사망한 아들의아 버 지로 서 상속인 이 되 고, B씨 부 모 는 딸 의상속인으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해 보 험 수익자가 된 다는 취지다. 대법원은이들의보 험 청 구권은법정상속분 비 율에 따 라 A씨 에게2분의1이, B씨 의부 모 에게는 각각 4분의1 씩귀 속 되므 로 원심판단이 옳 다고결 론내렸 다. 이근아기자 이달부터 접 수 되 는민사소 송항 소심 에선 40일 내항 소이유 서 를 제출하지 않 으면 각 하 된 다. 항 소 남발 과재판지 연을막기위해민사소 송 법이개정됐기 때문이다. 재판이불리하게흘러갈 때 새 로 운 주 장 을 하며재판을 끌 어 왔던 일부 당사자들의행위를 막아 사법부 최대과제인재판지연을해소 할 수있 을지주 목된 다. 16일 법조계에 따르 면, 대법원법원 행정처는 최근 각 법원에 77 페 이지분 량 의‘민사 항 소이유 서 제도 설 명자료’ 를 배 포했다. 항 소이유 서 제출의무화 에 따 른 후 속조 치 로관련 규 정 변 화 와 그 로인한 절차변 경, 항 소심심리 모델 을 제시한 자료다. 법원행정처관계자 는 “ 새 로 운 제도 시행과 함께 바 뀐 재 판 운 영 절차 를 설 명하는 차 원”이라고 설 명했다. 항 소심재판부들은이달부 터당사자들에게 항 소기 록접 수통지 와 함께변 경 된 제도 와 그 에 따 라 발생할 수있는불이익을안 내 했다. 개정안의 핵 심은 항 소인은 항 소기 록접 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40일 ( 연 장 신 청 한경 우 1회에한해 서 1개월연 장 가능 ) 이 내 에 항 소이유 서 를제출해 야 한다는 것이다.이유 서 를제출하지 않 으면 법원은 항 소를 각 하한다. 만 일제출기간이지난 후 항 소인이이유 서 에 본래 기재하지 않 았 던새 로 운 주 장 을 한다면 재판부는 그 주 장 을 각 하 할 수도 있다. 이 규 정은 민사소 송 법이준용 되 는 가사·행정소 송 에도 적 용 된 다. 형 사소 송 에선 항 소이유 서 를 20일 이 내 에제출하도 록 이미돼있지만, 그 간 민사소 송 에선의무화 규 정이없었 다. 대신민사소 송 에선 항 소 장 을 내 면 법원에 서 일정기간을 정해이유 서 를 제출하도 록 해 왔 는 데 기한을 지 키 지 않 아도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 았다. 불이익이없다보니일선법원에선시 간을 끌 어보려는당사자들의‘ 꼼 수’가 적지 않 았다. ①첫 기일이잡 힌 뒤 변호 인을선임해검 토 시간을더달라고요 구하거나 ② 재판이불리하게 흘러갈 경 우 , 변호 인을최소 두세차례 바 꿔 계 속 새 로 운 주 장 을 하기도 했다. 수도 권고법의한부 장 판사는“뒤 늦 게 새 로 운 주 장 을하더라도재판부가이를 각 하하는걸주저해재판지연이 흔 했다” 며“명시적 규 정이 생 기면 서항 소심에 서집중 심리가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 다 봤 다. 법원이 좀 더신경 써 야 할 과제도 생 겼 다. 당사자들의 충 분한 변론 권보 장 과재판부 별편차 를줄이는것이다. 또 다른부 장 판사는“사건적체가심한법 원에선 항 소이유 서 제출 기한이한 참 지난뒤에 첫 기일을잡을수 밖 에없다” 면 서 “ 그 사이에는‘아무런주 장 도못하 는것이 냐 ’는민원성 항 의도 예 상 된 다” 고전망했다. 항 소이유 서 제출 기한이지나 서내 놓 는 새 로 운 주 장 에대해 엄격 히제한 을가하는재판부 와그렇 지 않 은재판 부간 편차 가 발생 한다면당사자의 변 론 권 침 해로이어 질 수있다. 법원행정 처는제도시행 후 재판부 별 사 례 를 모 아심리 편차 를줄이기위한 방 안을마 련 할예 정이다.법무법인원 곡 의최정 규 변호 사는“ 변호 인을선임하지 않 는당 사자들은이 번 제도 시행으로제때 항 소이유를 밝 히기가 더어려 워질 수있 다”면 서 “신속한재판만 큼 이나당사자 권리구제 방 안도보 완 돼야 할 것”이라 고지적했다. 이근아기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 발 ( R&D ) 노 동자 특별 연 장 근로를 확 대하는 행정 지 침 을 시행한 가 운데 , 직 장 인 78%는 “ 노 동시간을단 축 해야한다”는의 견 을 낸 설 문조사결과가나 왔 다.직 장 인들 은현재의주 52시간제도에 서 도 사실 상 위법적으로 장 시간 노 동에시달리 고있다고 호 소했다. 16일 노 동단체직 장갑질 119가직 장 인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 노 동시 간 설 문조사에 따르 면, 응답 자 77.9% 는‘정부 와 국회가 노 동시간단 축 및연 장 근로상한 설 정정책을추진해야한 다’고 답 했다. 직 장갑질 119에 접 수 된장 시간 노 동 관련상담 내역 을 살펴보면, 직 장 인들 은다 양 한 형 태로주 52시간이상의 노 동에시달리고있었다. 개 발 자 A씨 는 “채용공고에있는업무 뿐 만아니라추 가적인업무까지 맡 아 도저히일주일 내 감당 할 수없는업무 량 이 누 적 되 고 있다”며“상사는제가야근을 많 이하 지 않 는다며‘회사 매 출 떨 어지면책임 질 거 냐 ’고 질 책했다”고전했다. 직 장 인 B씨 는 “업무를 과도하게주 고는정해진시간 내 에 끝내 라고 압 박 한다”며“도저히오 후 6시까지근무해 서 는일을마 칠 수없어 매 일무 급 으로 야근을 하고있다”고 토 로했다. 직 장 인 C씨 는 “회사에 서퇴 사자가 생겨 도 인력은 충 원하지 않 고오 후 6시30분에 퇴 근하려면 눈치 를준다”며“ 퇴 근시간 20~30분을 남 기고업무보고를하라는 지시도받았다”고전했다. 이 번설 문조사에 서응답 자 78.1%는 ‘포 괄 임금제를전면 폐 지해야 한다’고 답 했다. 포 괄 임금제는직무 특 성상 근 로시간이 불 규칙 하거나 명 확 히 측 정 하기어려 우 면기 본급 과 함께여 러수 당을한 번 에지 급 하는제도로, 노 동자 가실제일한시간보다적은보상이주 어진다는지적을 받고있다. 응답 자를 세 부적으로살펴보면연령대 와 직 급 이 낮 아 질 수 록 포 괄 임금제 폐 지요구가 높 아 졌 다. 이에대해직 장갑질 119는 “일부 회 사에 서 포 괄 임금제를 공짜야근 자유 이용권으로 활 용하고있다”고 비 판했 다. 상담사 례 를살펴보면, 직 장 인 D씨 는“회사가포 괄 연 봉 제로야근수당도 주지 않 고야근을강요한다”며“6개월 가 량매 일야근을하다가신체적,정신 적스 트레 스를 견디 지못하고정시 퇴 근했더니스스로 퇴 사하지 않 으면 괴 롭혀서 라도 내 보 낼 것이라는 말 을 들 었다”고 토 로했다. 사무직직 장 인 E씨 는 “포 괄 임금제를시행하고있는 데 주 말 , 공 휴 일가리지 않 고대 표 의업무지 시에시달리고있다”며“야근은 새벽 까 지이어지고, 주 말 에도 출근해회사업 무를처리하고있다”고 말 했다. 직 장갑질 119는 포 괄 임금제를 전면 폐 지하고 필 요한 경 우 에만 고용 노 동 부 장 관의 허 락을 받아 포 괄 임금제를 적용해야한다고주 장 했다. 또 사용자 에게근무시간기 록 의무를 부과한 뒤 위반하거나 조 작 하면처 벌 하는 조 항 을만들자고제언했다. 송주용기자 살해당한이혼여성과아들의보험금 “전남편 50%-女부모에 25%씩지급” 대법“상속인또는순차상속인 생존한자가보험수익자”판결 매년3월21일인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닷새앞둔16일서울역광 장에서열린기념대회참가자들이 ‘이주민혐오중단’을촉구하고있다. 뉴시스 대설주의보가발효된16일오후강원평창군대관령면의해발고도1,100m백두대간선자령능선일대에서등산객들이눈을맞으며등반하고있다. 연합뉴스 40일내항소이유서의무화$민사 재판‘지연꼼수’근절될까 ‘미제출땐각하’민사소송법개정 기한지난후새주장도각하가능 변론권침해^재판부별편차우려 강원산지대설주의보맞은봄 사실상 무늬만 주 52시간 제도$ 직장인 78%“노동시간 단축해야” 과도업무탓장시간업무시달려 포괄임금제엔“공짜야근악용” “이주민혐오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