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D10 사회 강희경서울대의대교수 ( 소아청소 년과 ) 는 17일동료 3명과 함께성명서 를 발표한 후이를 본인의페이스북에 도게재했다.“진짜피해자는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치료받지못한 환자 들”이라며1년넘게집단행동을이어가 는 전공의·의대생들의오만함을 직격 비판한 성명서 ( 본보 18일자 12면 ) 는 의사,전공의,의대생등의혐오와욕설, 인신공격의댓글로아수라장이다. “미쳐가는 중인지아님원래제정신 이아니었는지궁금하다”, “2015년을 사오적이있었다면 2025년에는 당신 들이을사사적이군요”, “의료개혁인지 나발인지도 윤석열과 함께순장될운 명인데똥인지된장인지구별도 못하 고나대고있네”,“어그로성공하셨네”, “의협회장 선거꼴등은 다이유가 있 다. 이런 사람들이동료? 선배? 스승? 웃기지마세요.”지난해서울대의대주 최토론회에서강 교수가장상윤대통 령실 사회수석과 서로 허리굽혀인사 하는모습을찍은사진을들이밀며“항 복했다”고조롱하기도했다. 강 교수는 18일한국일보와의통화 에서담담하게말했다.“무차별공격을 당할 각오를 했고,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사람만성명에참여했습니다.” 질낮은 공격에상처입기보다,이번 성명에담긴의미를다시강조했다.“좀 처럼사태가 해결될기미가 보이지않 아요.정부도정부지만지금은협상테 이블에앉으려하지않는 의료계가 가 장큰문제입니다. 소수강경파때문에 대다수가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상황을지켜보고만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교수는 “그동안전공의와의대생 을 지지하고 지원했지만 이제는 뜻을 같이하기어렵다”며“올바른 투쟁인지 되돌아봐야한다”고자성과성찰을거 듭 호소했다. 강 교수는 “ ( 의료계가 ) 다른의견을무조건배척하는탓에사 태가 더악화되고 있다”며“오랫동안 품고있던생각을벼르고벼르다가꺼 내게됐다”고말했다. 그는전공의·의대생들이필수의료보 상강화등의료계요구가담긴‘필수의 료패키지’ 백지화같은무리한요구를 하는데대해서도비판했다. 강 교수는 “일례로 가치기반지불제 도만해도환자치료성과에따른보상 을 강화해의료행위별 가격이정해진 현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인데일부 에서는 환자 건강이나빠지면의사들 이손해본다고 곡해하고있다”며“올 바른 정보에기반해비판하는 것인지, 의료 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한 건지의심스럽다”고꼬집었다. 사실강 교수를 비롯한 교수 4인도 얼마 전까지는 전공의·의대생을 적극 옹호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대 한전공의협의회가비타협으로일관하 며정부와대화를거부하는동안,의료 계에서거의유일하게의료 제도 개선 을 고민하고 합리적해결책을 모색한 곳이바로 서울대의대교수 비대위였 다. 강 교수는 성명을 낸 다음 날에도 시민단체들과의료체계개선심포지엄 을가졌다. 환자들은어렵게용기를낸교수들을 지지하고응원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 회는성명을내고“환자를버린행위까 지감싸주는의사카르텔문제를수면 위로 올렸다”며“제자를 위한 참스승 의면모에희망을봤다”고평했다.그러 면서“의대교수들이내부에서공격받 지않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환자들 은성명서에첨부된자필메시지를통해 “지금그자리에서사랑으로진료해주 셔서감사하다”“어려워진여건에도끝 까지남아주시길 소망한다” “환자와 가족의시간을꼭잡아주셔서감사하 다”등의마음을전했다. 김표향기자 지방공무원시험이2027년부터크게 바뀐다. 7급 공개채용 국어과목시험 이공직적격성평가 ( PSAT ) 로바뀌고 9 급 시험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 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논리력과 분석 력,상황판단력을갖춘인재선발과공 직경쟁력강화로이어질지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의직무역 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수험부담 완화를 위해지방공무원임용령및지 방·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 정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입법예고 한다고18일밝혔다. 행안부관계자는“시험문제를잘푸 는 사람보다도 종합적이해력을 바탕 으로복잡다단한현장문제를더잘해 결하는공무원선발을위한것”이라며 “국가공무원시험을 관장하는인사혁 신처가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 령’개정안을입법예고한데이은후속 조치”라고말했다.개정안은2027년채 용시험에처음적용된다. 가장눈에띄는내용은7급공채국어 시험과목의PSAT대체다.정부내관리 자로서필요한기본지식과소양, 자질 등공직자로서의적격성을종합평가하 는시험으로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 역,상황판단영역으로나뉘어치러진다. 현행국어과목은암기위주 평가로 인해과도한 수험부담이생기고, 실제 직무와의연관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있었다.이에행안부는 2년의유 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PSAT를 도입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절차도 바뀐다. 기 존 필기 ( 1·2차 시험병합 ) 와 면접 ( 3차 시험 ) 으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필기시험, 3차면접시 험등 3단계로조정된다. 1차시험은선발예정인원의10배수 범위에서PSAT 고득점자순으로합격 인원을결정해2차과목필기시험응시 기회를부여한다. 3차면접시험에서불 합격한수험생에게다음시험에응시할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수험생의PSAT 준비부담 을완화하기위한조치다. 9급 시험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한국사 과목 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 사능력검정시험 ( 3급 ) 으로 대체된다. 2021년부터지방공무원7급공채시험 에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 2급 ) 을대체 도입한 바있는데, 2027년부터9급 시 험에도이를도입하겠다는것이다. 합격자결정방식도조정된다.현행9 급공채시험에서는필기시험총점이동 일하면동점자를 모두최종 합격처리 했으나,앞으로는동점자가발생할경 우 2차 과목 ( 직류별 2과목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정민승기자 노웅래 ( 사진 ) 더불어민주당전의원 의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영장 범위를 벗어난 돈다발을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단 이나왔다. 대법원 3부 ( 주심이흥구 대법관 ) 는 압수수색영장집행에불복해노전의 원이제기한 준항고에대한 검찰의재 항고를18일기각했다.노전의원자택 에서발견된현금에대한 검찰의수색 및압수처분을취소한다는취지다. 준 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불복해법원 에취소나변경을요구하는절차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간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가 노 전의 원에게도 2020년6,000만원을전달한 정황을포착했다. 2022년11월압수수 색에나선검찰은 노전의원자택에서 현금 3억여원이든봉투를발견했다. 그러나 법원이발부한 압수수색영 장 대상에현금은 빠 져있었다. 검찰은 현 금을 별도 상자에우 선 밀봉해둔 뒤추가 로영장을 발부 받아 돈다발을 가져갔다. 노전의원측은이에검찰의압수수색 집행이위법하다며준항고를제기했다. 노전의원은“최초수색영장에서현금 은압수대상이아니었는데도피의사실 과관련없는출판기념회때남은돈과 아버지조의금에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전형적인검찰의짜맞추기수 사”라고주장했다. 법원은 검찰의현금 압수에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노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상자에봉인지 를붙이는방식의분리·보존조치는임 의적협조를넘어실질적강제처분성격 이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 법원도이날 하급심판단에문제가없 다고보고검찰의재항고를기각했다. 2023년1월시작된노전의원의1심재 판은다음달 23일결심공판이예정돼 있다. 최다원기자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임시체류자격을계속부 여하라고법무부에권고했다. 18일인권위는 전날 법무부 장관에 게미등록이주아동의인권침해를막기 위해운영중인‘국내장기체류아동교 육권보장을위한체류자격부여방안’ 을지속하고, 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 제점을적극 검토해개선할 것을 권고 했다고밝혔다. 법무부는 △국내에서태어나거나 6 세이전에입국해6년이상체류하며국 내초·중·고교에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이주아동△6세이후입국해 7년이상 체류하며국내초·중·고교에재학 중이 거나졸업한이주아동에게학업을위한 임시체류자격 ( D - 4 비자 ) 을 부여하는 한시적구제대책을 운영중이다. 2022 년 2월부터시행돼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인권위는 2020년 3월법무부에 장기체류미등록이주아동의강제퇴거 중단과체류자격신청제도 마련을권 고했다.이에법무부는 2021년 4월대 책을내놨으나인권위가대상이제한적 이고운영기간이한시적이라며우려를 표명하자이듬해1월체류자격부여대 상을확대한현정책을새로발표했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임시체류자격을 받은 이주아동 은출입국통계에나타난 19세이하미 등록 이주아동 6,169명의 18.33%인 1,131명에불과하다.여권등서류제출 의어려움, 부모의범칙금일시불 납부 부담, 졸업후취업체류자격변경등의 어려움이원인인것으로파악됐다. 인권위는“우리정부는유엔아동권리 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에따라아동의생존과 교육 권을보장하기위해해당제도를운영해 왔다”며“중단없이문제점을보완해추 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 허유정기자 우리나라에거주하는외국인 6명중 한명이차별을받은경험이있다고밝 혔다.이같은차별의주된이유는출신 국가 때문이라는 것이과반인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18일발표한 ‘2024년이민 자 체류 실태및 고용조사’에따르면, 지난해 5월 15일기준 한국에 91일이 상 계속 거주한 15세이상 이민자 중 ‘차별대우를받은경험이있다’고응답 한비율은 17.4%였다.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이 27.7%로 가장 높았다. 지난 해 5월기준으로 국내상주 중인 15세 이상외국인은총156만명이다. 차별을받은주된이유로는 ‘출신국 가’가 54.5%로가장많이꼽혔다.한국 어능력 ( 31.2% ) 과 외모 ( 9.1% ) , 경제력· 직업 ( 3.1% ) 등이뒤를이었다. 특히한 국계중국인이대다수인재외동포 중 차별을 받은 적있다고 한 응답자의 75.0%가 ‘출신국가’를원인으로꼽았 다. 통계청은 “비전문취업에서는 한국 어능력이가장 높았고, 나머지체류자 격에서는출신국가가가장높았다”고 밝혔다. 외국인의한국생활만족도는 5점만 점중 4.3점이었다.부문별로는같이사 는 가족과의 관계가 4.5점으로 가장 높았고,본인의소득이3.7점으로가장 낮았다.여가생활도 3.9점으로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체류자격별로는 방문 취업·유학생·재외동포의점수가 4.2점 으로전체평균보다낮게나왔다. 세종=강진구기자 ‘전공의직격’ 교수에$ 의사들 ‘악플 공격’ 환자들 ‘감사 편지’ 의사들“을사오적”무차별공격 성명서낸강희경교수“감당각오” 의료체계개선심포지엄에참여도 환자들“제자위한참스승희망” 지방공무원시험, 2027년부터확 바뀐다 학교교육필요한미등록이주아동들 인권위“임시체류자격계속부여하라” 법무부에권고$ 31일구제종료 출신국가^한국말못해서$차별받는외국인 이민자6명중1명차별대우경험 생활만족도는 5점만점에4.3점 7급공채국어과목, PSAT변경 9급한국사,능력검정시험대체 시험절차^합격자선정방식변화 “현장문제해결력갖춘인재선발” 18일인천중구인천공항세 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세관 관계자들이엑스레이를통해마약류성분이함유된불법의약품을적발하고 있다.이날공개된마약류성분이든불법감기약(작은사진). 최주연기자 “감기약에도…” 마약집중단속 Ԃ 1 졂 ’ 픦샎캫헪헏쌞핓 ’ 펞컪몒콛 또, 세 학기연속 휴학을 금지하는 학교도 많아 지난해 휴학한 24학번 이이번 학기 또 휴학하면 제적 대상 이된다. 만약 대규모 제적이실제발생한다 면그자리는편입으로채워질수있다. 교육부관계자는본지통화에서“대부 분의국·사립의대들이일반 편입제도 를운영하고있어 ( 학생이많이빠져나 간다면 ) 편입을통해채우는게가능하 다”고말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 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이해 우 공동회장 ( 동아대총장 ) 도 최근 언 론인터뷰에서“각 대학은 제적등 중 도 탈락인원을편입등으로대체해왔 다”며대규모제적시편입제도를활용 할 수있음을언급했다. 비 ( 非 ) 의대학 생이2학년까지수료한후지원하면예 과 1, 2학년으로 편입할 수있다는 게 교육계의설명이다. 다만 의대정원이너무 많이빈다면 이를 모두 편입으로 채우는 건어려워 보인다. 의대편입은자연과학·공학계 열을전공해야하는등자격요건이비 교적까다롭기때문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의대생들이반 드시돌아올것”이라는희망을붙잡으 면서도 “이번에도 복귀하지않으면학 칙대로처리하겠다”는뜻을거듭강조 했다. 교육부는이날의대가있는 40개대 학에공문을보내“각대학에서는형식 적으로는개인사유에의한 휴학 신청 이지만실질적으로는집단적인대규모 휴학 신청에대해승인하지않도록 조 치해달라”고주문했다. 非의대학생, 2학년까지수료후편입가능 노웅래압색중돈다발압수한검찰 대법“절차 하자위법”재항고기각 당초영장대상에현금제외불구 檢, 밀봉후추가영장받아가져가 18일서울종로구서울대의대융합관에서열린의료체계개선심포지엄에서이대학강희경(왼쪽) 교수와하은진교수가발제를듣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