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정보유출등보안문제때문에한국 을 민감국가 명단에포함했다는미국 정부의입장이나왔지만우리정치권의 ‘네탓 공방’은 이틀째가라앉지않았 다.오히려서로를향해“선동정치를그 만하라”,“다른사유가있을것”이라며 양측의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데만 골 몰했다. 국익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한국네거티브정치의민낯이또한 번 드러났다는비판이나온다. 집권여당으로이사태의가장큰책임 이있는 국민의힘은 18일에도 사과 한 마디가없었다. 미국이민감국가 지정 배경을두고정보유출문제를언급한 데반색하며더불어민주당공격에만열 을올렸을뿐이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 인은“민주당은보안문제로불거진민 감국가리스트마저정쟁에이용하고있 다”며“국내정치가국가의외교·경제적 이익을위협하는일이반복되어서는안 된다”고목소리를높였다.국회외교통 일위원회소속여당의원들도성명을내 고“민주당은각종괴담으로국민을선 동한일을사과하라”고했다.민주당이 이번사태원인으로 문제삼았던불법 계엄과여권의핵무장론을미국이별도 로언급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하며, 민주당에화살을돌린것이다. 그러나여권의사과 요구는 적반하 장이라는지적이비등하다. 당장정부· 여당은미국이지난1월한국을민감국 가 리스트에올린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외교참사’라는비판에서자유롭 지못한 상황이다. 권영세비상대책위 원장은전날“친중·반미노선의이대표 가 유력대권후보라 민감국가로 지정 됐다”고이재명대표에게책임을전가 하기바빴다. 권위원장은이날도 “우 리나라가미국에우려주는 부분들, 정 치상황과정책방향들이해소되면모든 일이원만하게풀리지않겠냐”고뭉뚱 그려답하는데그쳤다. 여권은사태를축소하는데급급한모 습도보였다.이날국회에서외교부보고 를받은여당의원들은민감국가지정 이‘실무적착오’라는설명을내놨다.박 수민의원은“본질은대단한일이아니 라는것”이라며야권의핵무장론과불법 계엄촉발설에대해서도 “공부를안한 무식한얘기”라고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감지정국가해제가능성에대해선 “신중하게봐야되는데 ( 앞으로일을하 는데 ) 큰문제는없을것”이라고만했다. 별다른근거없이낙관론만펼친셈이다. 민주당도무책임한정치공세에급급 하긴마찬가지다. 이재명대표는이날 광주를찾아기자들과 만나민감국가 지정배경을두고“미국의조야의견들 과여러정보를종합해보면한반도대 한민국의정치적불안정성직설적으로 ( 말해 ) 내란 사태와 비상계엄, 두 번째 는핵확산우려가주된이유였다고알 고 있다”며“슬기로운 대응이필요할 때라고생각된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미국정부의공식입장 발 표이후에도‘다른사유가있을것’이라 는 공세를이어갔다. 진성준 정책위의 장은“비슷한보안문제가누적됐거나 다른결정적사유가있을가능성을배 제하기어렵다”는주장을펼쳤다.민주 당 외통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자체핵보유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불법비상계엄으로 한미동맹의근간을흔들었다”며“결국 이흐름이민감국가로 지정되는 재앙 을 초래한 배경”이라고 했다. 민주당 은특히윤대통령을비롯한여권의핵 무장론이“ ( 일련의 ) 상황악화에일조 했다는것을미상원을통해서확인한 정보” ( 이재정외통위간사 ) 라고 강조 했다. 정지용·박세인기자 마찬가지이기때문이다. 결국책임은컨트롤타워인대통령실 에쏠린다.특히지난해1월국가안보실 3차장직제를추가로편성해경제안보 를 강조하며최상위사령탑의역할을 부각시켰지만결과적으로제역할을하 지못했다.당시대통령실은“산업경제 기술 과학 원자력까지담당하는 많은 부처들과함께협업하면서상호조율된 대외협상력을제고할수있게됐다”며 “충분한 정보를 기업인들에게제공할 필요가있고 때에따라서는정부와기 업과개인들이원팀을이루어서협상에 나서야될때도많다”고강조했다. 이번사태에서대통령실도미국에너 지부의민감국가 명단에한국이추가 된사실을뒤늦게파악했다. 그러면서 도 18일“해결될문제”라고상황을낙 관했다. 반면한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실무자가이유를설명을해주지않 아파악이어려웠다”고털어놨다.앞뒤 가맞지않는대목이다. 만약 한국 연구원이미국의보안규 정을 위반해문제가 생긴것이라면그 자체가 심각한 외교적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 또한 민감국가 리스트가 예 정대로 내달 15일효력을 발휘한다면 우리측연구기관과인력이향후 미국 의에너지기술·자원에접근할때유·무 형의제약을 받을것이라는 우려가 상 당하다. 한미관계에밝은여권관계자는“미 국과 기술 협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서로의이해가충돌하는지점을면밀히 관리하는게중요하다”고지적했다.그 는 “더욱이트럼프 2기정부 출범이후 한미간 이익의교환이이뤄져야 하는 시점인만큼,대통령실이컨트롤타워로 서좀더기민하게정보관리나미측과 의소통에신경써야 할 필요가있다” 고강조했다. 김현빈기자 “한미동맹70주년을맞아양국간첨 단 공급망과첨단기술 동맹이이미강 화됐다.” 2023년 4월윤석열대통령이미국을 국빈방문할 당시대통령실 고위관계 자가 워싱턴현지에서강조한 성과다. 군사·안보에서최상의단계로 발전한 한미동맹이‘워싱턴선언’을 계기로 첨 단기술 분야까지무한 협력하는 관계 를 맺었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은지 난해 11월윤석열대통령임기반환을 맞은성과발표에서도 “한미동맹을더 욱강하고활력있는글로벌포괄전략 동맹으로가꾸어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고도화하겠다”고밝혔다. 하지만 ‘민감국가’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약속은 허상으로 드러났다. 미국 이한국을민감국가명단에넣은사실 을우리정부는두달이지나서야파악 하고허둥지둥대응에나서고있다.기 술동맹이라는자화자찬이무색해졌다. 안보동맹이라면상상도할수없는상 황이다.아군을향해총을겨눈것이라 “한미첨단기술 동맹” 외쳤지만$ ‘민감국가’ 못막은대통령실 美서‘보안 탓’밝혀도$與野는‘네탓’공방 DOE 내정확한 관리처도몰라$각부처, 엉뚱한채널과 소통 경제안보컨트롤타워‘책임론’ 尹방미때강조성과,허상드러나 국가안보실 3차장추가편성무색 파악늦고도“해결될문제”낙관 韓연구원美보안규정위반문제 심각한외교마찰로비화할우려 “대통령실, 美와기민한소통필요” ‘국익보다정쟁’네거티브계속 與, 책임외면한채사태축소급급 野에“선동사과하라”화살돌려 野, 핵무장론·불법계엄지목공세 “다른사유더있을것”음모론고수 윤석열(왼쪽)대통령과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2023년4월26일소인수회담을마치고기자회견장인백악관로즈가든으로들어가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 ‘민감국가’로지 정한것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17일미국에너지부감사관실 이의회에제출한반기보고서. 이에따르면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도급업체직원이수출통제대상에해당하는정보를소지한 채한국으로향하는항공기에탑승하려고했다가적발돼해고된사건이발생했다.이사건은보고대 상기간인2023년10월1일부터2024년3월31일사이에발생한것으로보인다. 에너지부감사관실제공 繟 에너지부 “한국으로정보유출시도적발” Ԃ 1 졂 ’ 짊맞묻많짆큲 읺 ’ 펞컪몒콛 한국정부가연구원의정보 유출 배 경에 있다면 DOE 산하 방첩정보국 ( OICI ) 은업무규정상 한국을 민감국 가지정대상으로분류할수있다. 한국 정보당국의연루 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원자로설계관련SW자 료유출과관련한미국에너지부감사 관실보고서에는해당직원이이메일과 메신저를통해‘외국정부’와소통해미 국연방수사국 ( FBI ) 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진행중이라고적혀있다. 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인지는 명확하지않 지만 한국정부를지칭하는 거라면심 각한외교사안이될수있다. 당초조태열외교부장관은지난 11 일해당 사안이“일회성일가능성이있 다”며대수롭지않게여기는모습을보 였다.그러나지난15일미DOE측에서 SCL 지정사실을 공식확인하면서정 부는“사안을중대하게바라보고있으 며관계부처들과긴밀하게협의해대응 하고있다”고입장을바꿨다. 더구나 정부는 이사안이불거졌을 당시에는 대응 채널도 제대로 파악하 지못한것으로이날확인됐다. 주미대 사관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인 사와 산업통상자원부 파견인사는 주 로 미DOE의한국 담당인사를, 대사 관내외교관들은국무부채널을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알려졌다. SCL 목록은보안 사안이라 공개범위 자체가크지않은데다,DOE내정보기 구에서관리를 하는데잘못된채널과 소통을한것이다.정부는 ‘정책이아닌 보안관련문제’가지정이유라고밝힌 주체가 미DOE인지조차 직접밝히지 못하고있다. 미카네기재단 출신의제임스 스코 프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연구 위원은 “SCL 목록에지정됐다는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연구기관과 연구진에한층 더주의적인절차를 밟 아야 한다는 의미기때문에새로운 민 감한 기술 협력을 어렵게할 수 있다” 며“한미양자기술협력에아무런영향 이없을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지 적했다. D3 ‘美 민감 국가’ 지정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