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D9 종합 종합 10 2025년3월19일수요일 “한국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 부의친 ( 親 ) 화석연료기조만 보고청 정산업전환을 포기하면 큰 패착이 될겁니다.” 제이틸리호주 녹색당 기후·환경 자문위원이지난달 18일한국일보인 터뷰에서한국일각에서확산하고있 는 ‘화석연료확대’ 주장에우려를드 러냈다.“화석연료생산을늘리겠다” 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기조 를 무턱대고 좇았다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서뒤처질 것 이란예상에서다.더욱이호주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있다. 호주는 한국이액화천연가스 ( LNG ) 를가장 많이수입해오는국가다.틸리위원은 “미국 정책흐름만 쳐다보며에너지 전환노력을철회해서는안되는이유 가여기에있다”고강조했다. 지난달 18일 한국일보 본사에서 만난 틸리위원은 12년간 호주 녹색 당에기후·환경정책을 제언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LNG 정책동향을연구하고자일본 에머물고있다. 호주 화석연료 무역 핵심파트너인한국,일본의에너지정 책을 살펴보고, 각국과의교역을 청 정산업중심으로 전환할 방법을 찾 는게그의목표다. 한국·호주 간 교역에서틸리위원 이가장걱정하는지점은높은화석연 료의존도다. 2023년기준양국교역 액은 506억달러 ( 약 73조원 ) 규모였 는데,이중화석연료 ( 석탄·석유·LNG 등 ) 교역량이39.7% ( 201억달러·약 30 조 원 ) 에달했다.이중 LNG 교역량 은 급격한 상승세 다. 2010년5%안팎 에불과했던호주의 대 ( 對 ) 한국LNG수 출 비중은 2022년 15%로 세 배가량 늘었다. “이같은 화석연료 중심의교역모 델은 지속가능하지않다”는 게틸리 위원의지적이다.앤서니앨버니지호 주 총리가이끄는 노동당은 2023년 녹색당과 함께 ‘세이프가드 메커니 즘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다배 출사업장이일정량이상의탄소를내 뿜을경우 1톤당 75호주달러 ( 약 6만 8,000원 ) 상당의배출권을구매하도 록 했다. 비용 부담은 호주산 LNG 의존도가막대한한국기업에돌아갈 수밖에없는셈이다. 호주 싱크탱크 ‘호주연구소’가 지 난해내놓은 분석이좋은예다.이연 구소는 한국 SK E&S가 호주 북서 부 해상에서진행중인 ‘바로사 가스 전개발 사업’ 비용이호주정부의탄 소 배출 규제강화에 따라 최대 9억 8,750만 호주달러 ( 약 9,026억원 ) 늘 어날것으로예상했다. 탄소 규제탓 에기존예상사업비의20%에달하는 비용이추가발생할것이라는진단에 서다. 틸리위원은 “단기적화석연료 투자는 결국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고강조했다. 결국 한국도 ‘청정산업으로의전 환’ 선택지를 집어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조언이다. 일례로 호주는 탄소 배출규제정책시행과더불어청정산 업투자 유치정책을 지난해 도입했 다. 호주 내에서재생에너지, 녹색수 소, 녹색철강, 배터리등을생산하면 정부보조금을지급, 탄소다배출산 업에투입됐던자금을청정산업으로 끌어오겠다는구상이다.틸리위원은 “한국 포스코그룹이호주의재생에 너지자원이나녹색철강제조에투자 하는방안등을고려해봄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종기자 기후 위기에대응하지않으면 국내 금융권이입는 손실규모가 46조 원에 달할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이대로 면 은행은 건전성지표인 자기자본비 율이마지노선이하로떨어지게된다는 경고도덧붙었다. 한국은행이18일공개한 ‘은행·보험 사에대한 하향식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전세계가 탄소 배출 감 축을 위한정책을실시하지않고 무대 응으로 일관할 경우 국내 금융사들 이입는 손실 규모는 45조7,000억원 ( 2024~2100년누적기준 ) 에이를것으 로 예측됐다. 이경우 은행은 2100년 쯤 국제결제은행 ( BIS ) 자기자본비율 이10.0%까지떨어져하한선 ( 11.5% ) 을 하회하게된다. 기후정책을적극시행해 2050년탄 소중립을 달성하는 ‘기준 시나리오’ 아래에서예상되는 손실액은 27조 원 수준이다. 기후 위기를 방치했을 때에 비해 40% 줄어드는 셈이다. 당장 탄 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을 펴면 단 기적으로는전환 비용이부담되나, 무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2050년 이후 손실폭이걷잡을수없이불어난다는 진단이다.이번스트레스테스트는한 은과 금융감독원, 기상청이 공동 개 발한 기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사 14개사 ( 은행 7곳, 생명보험사 4곳, 손해보험사 3곳 ) 를 기준으로 분 석됐다. 금융권의손실은 다른 산업의피해 가 전이되면서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고탄소 산업의부도율이 높아져이들 기업에대한 대출금 회수 가어려워지거나 ②금융사가 보유 중 인관련주식·채권의자산가치가 떨어 질수있다는얘기다.업종별로보면기 준 시나리오에서는 철강·금속가공제 품·시멘트 등의업종이기후정책시행 초기부도율이높아지는 반면, 무대응 시에는 농업·식료품·건설·부동산 등의 업종이손실을 키울것으로예상됐다. ③보험사의경우 잦은 자연재해로 보 험금지급규모가급등할가능성도제 기된다. 무대응 시나리오상 풍수해에 따른보험손실금액은 2100년쯤 2023 년대비46.6%나 증가할것으로 추산 됐다.기준시나리오상증가분 ( 20.7% ) 의두배가넘는수치다. 금감원도 기후 시나리오를 토대로 기업여신규모가1조원이상인36개금 융사에대해신용 리스크를 중심으로 분석한결과,무대응일경우 25조1,000 억원의신용손실이예상된다고 밝혔 다.이로인해은행17곳중 7곳은최소 자기자본규제비율 ( 11.5% ) 을 맞출 수 없을것으로추산했다. 한은은 금융사 내부의기후 리스크 관리지침개선은물론,녹색전환을위 한 자금 공급자로서역할을 강조했 다. 김재윤 한은지속가능성장실기후 리스크분석팀과장은 “금융기관들이 저탄소전환에대한자금공급을확대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 금융권의 손실 가능성을 축소할 수있다”고 제 언했다. 진달래기자 “기후 대응 손 놓으면, 금융권 46조 손실” 한은, 은행^보험사기후변화분석 고탄소기업부도로대출금손실 보험금급증등타산업피해전이 탄소중립달성땐손실 40%감소 업계, 리스크관리^녹색전환필요 3월중순에갑작스럽게내린많은눈 으로 경전철 운행이멈추고, 여객선과 항공기결항이속출하는등전국곳곳 에서크고작은사고가발생했다.대중 교통이잇따라지연되면서출퇴근길시 민들도불편을겪었다. 18일행정안전부와기상청에따르면 이날 오후 4시현재강원동해안·산지 와강원남부내륙,전북동부,경북북 부,경남서부내륙에대설특보가발효 됐다.전날오후 8시부터이날오후 4시 까지의최심신적설량 ( 눈이가장 높게 쌓였을 때적설량 ) 은 강원도 고성 52 ㎝, 양구 29.5㎝, 전북 무주 24.3㎝, 울 릉도17.2㎝등이다. 김포와 제주, 원주, 여수공항에서는 항공기 8편이결항했고, 전북 강원전 남 등에서는 도로 9곳이통제됐다. 목 포~홍도,백령~인천등 69개항로 90척 의여객선운항도멈췄다. 북한산과지 리산 등 15개국립공원의 406개탐방 로는통제됐다. 눈피해사고도 속출했다. 의정부경 전철은이날 오전 5시15분쯤부터 2시 간 10분간전구간열차운행이중단됐 다.열차를감지하는선로신호기가눈 에덮인게원인으로지목됐다.이로인 해시민들은버스등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불편을겪었다. 오전10시47분쯤전남보성군남해 고속도로 목포 방면초암산터널인근 에서는 45인승 관광버스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어뒤따라오던 승용차 와 화물차 등 차량 4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1명이중 상을입어인근병원으로이송됐고, 10 명이경상을입었다.이날 오후 3시14 분쯤 평창군 하진부리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진부2터널인근에서차량 8 대가연쇄추돌해뒤엉켰다.이사고로 승용차운전자1명이중상을입고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운전자와 동승자6명이가벼운상처를입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는이 어질전망이다. 기상청에따르면, 19일 아침최저기온은영하 6~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6~10도로예보됐다. 김민순^김진영^박은성기자 경찰과 소방관계자들이 18일 전남 보성군 겸백면 남해고속도로 목포 방면초암산터널인근에서발생한 42중연쇄추돌교통사고를수습하고있다.갑작스레쌓인눈이 내리막길에서얼어붙으면서관광버스가가드레일을들이받았고뒤따르던차량이이를피하지못 해잇따라추돌했다.이사고로11명의부상자가발생했다. 보성=연합뉴스 “한국, 트럼프‘화석연료확대’기조 따르다간 큰패착” 제이틸리호주녹색당자문위원 韓^호주화석연료교역량상승세 호주정부탄소배출규제강화탓 韓기업들추가비용부담늘어나 단기적화석연료투자큰손실로 한국도청정산업으로전환해야 갑작스러운빙판길에…보성서42중추돌 때아닌 3월눈폭탄$전국곳곳눈길사고 항공기^배결항$국립공원통제도 ߹ろ೉ℚᾙ໹ፁ ߑ ⃾ ݕ ῑ᪊ ᭙Ჭ ޥ ᑱ 㜬⅙ን ⼥ܶ℉⽒ ㋈㍗㋌ ඍ೉ℚ ㋉㋇㋌㋇଍⪍᭕⋚ᎆವ᫺ ㏇㋉㋍㍗㋐ ∹ ㋉ ඍ೉ℚ ㋉㋇㋌㋇଍ ࠕ ⎉⪍᭕ᗹ❥㋏㋇㚜 י ❞ ㏇㋉㋎㍗㋊ ∹ ⎉Ᾱ೉ℚ ㋉㋇㋊㋈଍ᝉ⫹⪍᭕⋚ᎆ⇞☎❝⎍ ㏇㋊㋐㍗㋐ ∹ ᓽ೉ℚ ߹ろ⇞☎ᗁඍⅎ ㏇㋋㋌㍗㋎ ∹ₙ 6 2025년3월19일수요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18일‘방송통신위원 회설치운영법 ( 방통위법 ) 개정안’에대 해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했다.최 대행체제들어9번째, 윤석열정부에서 40번째거부권이다. 최대행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 린국무회의에서“지난주에이어또다 시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대한 재의 요구를검토하게돼국민들께매우송 구스럽게생각한다”며거부권사용근 거를제시했다.야당주도로국회를통 과한 방통위법개정안은 방통위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이상이있어야만 열 수있도록 하는 내용이골자다. 현 재방통위상임위원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몫 3인추천이이뤄지지않아, 그 동안 대통령지명몫인이진숙 방통위 원장과김태규부위원장 2인체제로운 영됐다. 최대행은 우선“방통위법개정안은 작년 8월이미헌법이부여한행정권을 중대하게침해해‘삼권분립원칙’을 훼 손한다는이유로정부가 재의를 요구 했고 국회재의결결과, 부결돼폐기된 바있다”며“정부가 재의요구 당시지 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않고 오히려‘방통위원임명간주규정’등위 헌성이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처리 했다”고말했다. 또 3인이상이있어야회의를열수있 다는조항에대해“방통위는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필요한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소속의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이라며“개정안 과 같이개의요건을엄격하게적용하 면국회의위원추천없이는회의를개 회조차할수없게돼방통위의정상적 운영이어려워진다”고말했다.‘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내에임명하지않 을경우임명된것으로간주하는규정’ 에대해서도 “대통령의임명권을 실질 적으로침해해 ‘권력분립원칙’에반할 소지가있다”고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는 이날 “오늘부터여당몫방송통신위원 회상임위원에대한 공개모집절차를 진행하겠다”고밝혔다. 권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이진숙방통위원장 탄핵기각이후야당에줄기차게국회 몫 3인의선임을 위한 추천절차를 밟 을것을요구했지만아무런응답이없 이방통위2인체제가위법이라는말만 되풀이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 그 는“야당의방통위마비의도이며,국민 의힘은 오늘부터방통위원에대한 공 개모집절차를진행하겠다”고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임 명한이진숙위원장이헌재의‘야당 탄 핵기각’ 결정으로직무에복귀했고,역 시대통령몫으로임명된김태규 부위 원장과 2인체제를구성했다.국회에서 추천해야하는여야몫위원3인 ( 여당 1 인,야당 2인 ) 은공석이다.민주당은방 통위가일방적으로운영되고있다면서 방통위원추천에부정적인상황이다. 김현빈·정지용·나광현기자 9번째$ 崔대행 ‘개의정족수 3인’ 방통위법개정안에 거부권 최상목(오른쪽두번째)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8일정부서울청사에서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거부권행사등의안건을포함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헌재‘2인체제’인정에野개정시도 崔“방통위의정상적운영어려워져” 위원임명간주규정엔위헌성지적 여당, 방통위원공개모집절차진행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해관계 자 조사 대상에김건희여사와 원희 룡전국토교통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임기내 ( 6월초 ) 조사를마무리하기위해노 력하겠다고강조했다. 이원장은 18일오전국회정무위 원회현안 질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조사 중인일부 이해관계자 중 김여사가 포함되느 냐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 의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답했다. 이어“정치테마주라고해서모든정 치인이해당 테마주에 불법관여한 건 아니다”며원 전 장관 관련성도 부인했다. 삼부토건은윤석열대통령이2023 년 5월폴란드에서열린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테마주’로분류되며주가가 1,100원 에서5,500원까지치솟았다.이과정 에서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일가 등이100억원대시세차익을본것으 로드러났다. 야권에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주요인물인이종호전블랙 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체대화 방에서‘삼부 내일체크’라는 메시지 를올린후주가가급등했다면서주 가조작의혹을제기해왔다. 금감원 은 이와 관련해시세차익이어디로 흘러갔는지자금을추적하고있다. 이 원장은 “제가 있을 때는 최대 한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 “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 저희 가지금들고있는사건중에서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생각하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이원장이국민의힘에서건의 한 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 ( 거부권 ) 에대해“위험한길로다시돌아가자 는것”이라며재차반대했다. 안하늘기자 이복현“삼부토건의혹조사, 金여사^원희룡포함안 돼”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8일국회정무위에 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정치테마주,모든정치인관여아냐 중요한사건$임기중에처리노력” ‘상법개정거부권’반대입장확인 한국거래소거래시스템오류로유가 증권시장 ( 코스피 ) 의모든종목거래가 약 7분간멈추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 다.‘동양철관’ 단한종목때문에전종 목의거래가 중단된것으로알려졌는 데, 사실이라면시가총액이2,100조원 을훌쩍넘고하루거래대금만 10조원 을 웃도는 코스피거래시스템이이토 록허술할수있느냐는지적이나온다. 18일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7초부터11시44분 16초까지유 가증권시장체결시스템에전산장애가 발생해주식매매거래가 지연됐다”고 밝혔다.이로인해전증권사홈트레이 딩시스템 ( HTS ) 에서호가창이멈추고, 거래주문명세가정상적으로처리되지 않는등혼란이이어졌다. 동양철관 거래관련장애가 촉발한 문제였다는게거래소측설명이다. 동 양철관은 체결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호가 접수가 거부되는 오류가 이어져 낮12시5분부터‘시장관리상의이유’로 매매거래가정지됐다가 오후 3시재개 됐다.거래정지직전인오전11시37분 전일대비19.4%오른 1,028원에거래 됐던동양철관주가는거래가 풀린직 후다시큰폭으로뛰어전일종가대비 29.97%뛴1,119원으로거래를마쳤다. 강관제조업체인동양철관주가는지 난달까지주당 600원대를벗어나지못 하다이달들어급등했다.도널드트럼 프미국대통령이알래스카액화천연가 스 ( LNG ) 개발사업에대한한국의참여 가능성을직접언급한이후철강 테마 주로 묶였기때문이다. 전날 사업보고 서공시로지난해영업이익흑자전환사 실까지알려지며이날투자자가더몰린 것으로보인다. 다만거래소관계자는 “동양철관주가급등이이번사태를야 기한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 전산장애로일부 종목 거래가 중단 된사례는과거에도있었다. 다만이번 처럼코스피정규장전종목거래가중 단된건 2005년한국거래소통합출범 이후처음이다. 특정종목에서거래장 애가발생했다고전체시스템이먹통이 됐다는점은받아들이기어렵다는지적 이나온다. 같은시각대체거래소넥스 트레이드에서는거래가정상적으로이 뤄졌다는점에서거래소의시스템오류 는더두드러진다. 문제는 거래중단 원인도제대로 파 악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거래소 는보도자료를통해“금번전산장애로 인한 투자자불편에대해매우송구스 럽게생각한다”며“전산장애원인과투 자자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마련해시스템안정화에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투자자손해여부 와관련해거래소관계자는“정지시간 이길지않고전체종목이일괄셧다운 됐기때문에피해발생여지는 크지않 은것같다”면서도“구체적인내용은더 파악해야한다”고말했다. 강유빈기자 단 한종목때문에$코스피거래 7분간모두멈췄다 동양철관매매전산장애원인 거래소출범이후초유의사태 허술한시스템^대응미흡비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