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19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절기상‘춘분(春分)’을 이틀 앞둔 18일 때아닌 폭설이 내린 서울 광화문광장 에서관계자들이눈을치우고있다. 이날돌풍을동반한폭설로전국곳곳에서 교통사고가발생, 시민들이큰불편을겪었다. 기상청에따르면19일전국날씨는구름이많다가점차 개겠으나,아침최저기온은영하권에머무는등꽃샘추위가이어지겠다.★관련기사9면 뉴스1 3월의설국 미국 측이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한국 연 구원들이 DOE 산하연구소등에출장 을가거나그들과공동연구를하는과 정에서지켜야할보안규정을어겼다가 발각된일’이명단등재이유라고우리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18일 알려졌 다. 이에따라우리정부와미국측은이날 “큰문제아니다”(조셉윤주한미국대 사대리)라며민감국가이슈를수습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는 다.전문가들은단순히보안문제만으론 미국이주로테러우범국이나미국의제 재대상국으로구성하는리스트에포함 하지않는다고입을모은다. 외교부는미국이동맹국인한국을통 보없이민감국가에지정한이유에대해 선뚜렷한설명을내놓지않고있다. 미국이‘심각한보안위반’(security breach) 사안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한미해명에도,커지는‘민감국가미스터리’ 전문가“단순보안문제지정이례적” 美민감국가지정국중유일한동맹 韓정보당국 ㆍ 공기업연루가능성솔솔 보고서를통해이미공개된사례는있 다. 지난해 5월DOE감사관실(OIG)이미 국의회에제출한반기보고서를보면아 이다호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 원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 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타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면 DOE 산하연 구소가 상대 기관이나 당사국에 통보 및 항의를 하고, 수사당국에 의뢰를 하는것이통상적인절차다. 원자력 개발과 관련한 복수의 보안문 제가발생했다는이유만으로주로테러 우범국이나미국의제재대상국으로구 성된‘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 (SCL)’에 대한민국을포함한다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 이다. 특히한국은SCL지정국가중유일한 동맹국이다. 이때문에외교가에서는단순보안규 정위반이아닌한국정부나공기업등 이보안위반과정에연루됐을가능성이 조심스럽게제기된다. 문재연·김형준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