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D3 오락가락 토허제 서울강남권에이어용산구까지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됨에따라당분 간이들지역부동산경기가위축될수 있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은낮다는전망이나온다.규제구역인 근으로매수세가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나타날것이란관측도나온다. 19일국토교통부와서울시는강남3 구 ( 강남·서초·송파구 ) 와 용산구를 토 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다고발표 했다. 전문가들은예상을뛰어넘은 고 강도 규제이지만 시장에미칠 충격이 크지는않을것으로 봤다. 토지거래허 가구역해제효과가 특정지역에집중 된만큼, 재지정효과역시국지적으로 나타날것이라는설명이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 원은“현재부동산시장에서는대출규 제, 다주택자규제순서로파급력이크 다”며“구역지정과 해제가 서울 전역 의집값을 움직일것으로 판단하지않 는다”고설명했다.직접적거래규제외 에도 다양한 변수가 시장에영향을미 치는점을 간과하면안 된다는제언이 다. 특히서울은 분양 시장 부진, 내년 도준공물량감소등의복합적이유로 이번규제강화에도 강남권집값이크 게떨어지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 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가시장에잠 재한 매수심리를자극한것은맞지만 이를 부동산 경기를 불안하게만드는 주범으로보기는어렵다는분석도나왔 다. 서울에신축공급이부족한상황에 서인기지역실거래가와거래량이출렁 이는것은예상가능한현상이라는지적 이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 위원은“구역해제후가격이급등한지 역은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압구정 동의한강변아파트였다”며“이는공급 부족때문에해당아파트의희소성이높 아진효과로봐야한다”고설명했다. 다만 규제지역과인접한영등포 ( 여 의도 ) ·마포·광진·강동·동작·서대문구 등으로투자수요가번지는풍선효과 가나타날가능성도함께제기됐다.전 세를끼고주택을매입하는 ‘갭투자’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것이란 이야기 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 장은 “서울 주택구매수요가 규제구 역으로묶이지않은한강변등다른지 역으로분산할가능성이있다”며“경기 양상에따라이들지역도조정대상지역 이나투기과열지구로묶일수있다”고 내다봤다. 김민호기자 화하지말라’는의견을적극적으로전 달하지못했다는설명이다. 정부가강 남권갭투자부활을보고만있었던셈 인데업계에서는 오 시장의‘대선행보’ 에몸을사렸다는뒷말이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일 관성을해친점이가장큰문제라고지 적한다. 민간에서미리예견한 부작용 이실제로 나타났다고 규제를 기존보 다 더강하게내놓으니시장만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지난달 강남권 291 단지의토허제를 풀었는데, 이번조치 로 한 달 만에 2,200개단지가 토허제 규제대상이됐다. 이은형대한건설정 책연구원연구위원은 “정책은일관되 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지금처럼 단기에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못 하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과 연언제까지거래를억누를것인지도의 문”이라고꼬집었다. 김민호기자 19일전격적으로이뤄진토지거래허 가구역확대·재지정을 두고 서울시의 오판, 정부의방관이부른 ‘정책참사’ 란지적이나온다.지정권한이있는서 울시는 규제를 풀어도급격한집값 상 승이없을 것이라 단언하며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했고, 부동산정책주무부 처인 국토교통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시장 과열을 방치했다는이 유에서다. 시장에선연초부터토허제를완화하 면강남권집값이들썩일수있다는전 망이적지않았다.강남아파트매수수 요가오랜기간억눌려온데다대출금 리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라 토허제 해제가 시장의불쏘시개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토허제가 해제되면 전세를놓고주택을매입하는 ‘갭투자’ 가가능해지는 만큼 호가와실거래가, 거래량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경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한 1월부터들썩였다. 한 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아파트실 거래가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12월 - 0.29%에서올해 1월 0.17%로 반등했 다. 강남·강동·서초·송파구가있는 동 남권변동률은 0.39%를기록했다. 집 값이안 떨어질 ‘똘똘한 한 채’를 마련 하려는실수요자들이움직이고있다는 분석도뒤따랐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가 하 향안정화했다고판단,지난달 12일강 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을대규모로해 제했다. 아파트 평균 거래액과 거래량 이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횡보했다 지만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장에미치 는 파급력을 감안하면섣부른 판단이 었다는 지적이나온다. 강남권집값이 좁게는수도권, 넓게는전국부동산경 기의풍향계역할을하는만큼,규제완 화 시기나 범위를 보다 신중하게정해 야했다는것이다. 서울시의오판은그뒤에도이어졌다. 해제후한달내내실거래가급등을우 려하는목소리가이어졌지만서울시는 반대논거찾기에급급했다. 서울시는 토허제재지정3일전인16일“거래가는 전반적인상승추세이나변동폭분석결 과최근에오히려낮은편”이라며급격 한집값상승이없다고반박했다.지난 달 28일에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2 월거래량이87건으로지난해월평균거 래량128건보다적다”고발표하기도했 다.하지만19일까지서울전체거래량은 신고한계약기준 1월 3,370건에서2월 5,506건으로치솟았다.오시장은이날 브리핑에서“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변동성이커졌다는지적을겸허 히받아들인다.심려를끼쳐드려시민여 러분께송구스럽다”고고개를숙였다. 정부도 비판론에서자유롭지못한 처지다. 국토부는토허제완화전서울 시에‘부동산경기가과열될수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입장이다. 지방자 치단체에토허제적용 권한이있어‘완 서울집값올해1월부터들썩였는데 市,섣불리잠·삼·대·청토허제해제 우려나오자반대논거방어급급 오세훈“변동성인정$시민께송구” 국토부“토허제완화전우려표명” 吳대선행보앞몸사렸다는지적도 전문가들“재지정효과는국지적 서울집값크게떨어지지않을듯” 갭투자영등포·광진등옮겨갈수도 서울시오판·국토부 관망$ ‘정책 참사’에부동산 시장 혼란 “강남권거래위축, 인근지역풍선효과 가능성” 서울·수도권주담대관리등강화$대출금리더오를수도 오세훈(왼쪽두번째) 서울시장이19일정부서울청사에서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 김범석기획재정부차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과 함께주 택시장안정화방안발표후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홍인기기자 Ԃ 1 졂 ‘ 폲앋많앋 헪 ’ 펞컪몒콛 박상우국토부장관은“6개월후에는 금리,통화량,정치·경제상황이바뀔가 능성이있어그때종합적으로고려해연 장여부를판단할것”이라고설명했다. 가계대출관리도강화될예정이다.최 근 주택가격이급등한 서울·수도권지 역주택담보대출과전세대출점검을강 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 의 전세자금대출보증책임비율하향일정 을 7월에서5월로앞당긴다. 주택구입 자금대출 ( 디딤돌 ) ,전세자금대출 ( 버팀 목 ) 등정책대출증가세가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추가인상등도추진한다. 정부와 서울시의방침이한 달 만에 뒤바뀐 배경엔심상찮은 부동산 시장 의흐름이있었다.국토부에따르면,지 난해에는 서울아파트의주간 매맷값 상승률이보합 ( 0.00% ) 상태에서상승 ( 0.20% ) 으로바뀌기까지15주가걸렸 으나최근엔이과정 ( 0.00→0.20% ) 에단 7주가 소요됐다. 서울아파트 주간거 래량역시1,000건에서2,000건에도달 한기간이지난해에는13주였으나최근 에는 4주로단축됐다.허가구역해제대 상지의가격상승에대한불안심리로인 해추격매수가늘면서강남3구외다른 지역으로도확산한것으로보인다. 강남3구의갭투자비중도급증했다. 통상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계약을승계하는거래를갭투자 로 보는데, 지난달 강남3구의승계비 율은 43.6%로전월 ( 35.2% ) 대비8.4% 포인트나 치솟았다. 강남3구의승계 비율은지난해1월 44.2%, 지난해 7월 48.0%등 40%대를기록하다가올해1 월 35.2%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국토 부 관계자는 “거래자 특성을 봐도 비 강남권주민의강남3구진입비율이수 개월간하락하다가지난달반등했다” 고말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대 안이라지만출렁이는정책에대한우려 가잇따라나온다. 함영진우리은행부 동산리서치랩장은“매매계약을진행하 고있던매도·매수자라면 23일까지거 래계약서작성을 마쳐야 규제를 받지 않을전망이라거래취소나거래시점을 앞당기는등시장혼선이있을것”이라 고진단했다. ᫥₁Ქ⭩⎉ ع ᅡ⾑׉ܵᾶ〞೉⎉⇞ 㜬 ⅙ን ܶ⭩ ܙ ⭾ᝉ ᫥₁⋅⁝⅙⠡ܵ⋅׍ἍⳕⲁᎭᎭ׉ ٲ ᚉජጩ 㜬⇍⋅೉᠍ 㜬 ⅙ን ⼥ܶᝉජ᩹ₙ 송파 0.72 % 강남 0.69 % 서초 0.62 % 용산 0.23 % 서울 0.20 % 0 0.2 0.4 0.6 24년3월 3월 2 4 5 6 7 8 9 10 11 12 25.1 㜍㋊₝㋉⋅ 㜬ℽ⋚߹∽⎉⇞ಱ⎉ౝ߹∽ کھ ᪊⎉⇞߹׍⇊⁲ ᭪ⳕܵ מ ੱܵ ᫥⛑ܵ ⁲᩹ܵ ᫺ජܵ ㏖᫺ᯡජ㏗ ⋅⁝ⅵ ؽ ❞ಱ⎉ ㏖἞ܵ⇞㏗ Ὴ຺ⶵܵ ㏖᾵℡ඍ㏗ ὚♥ܵ ㏖ᑲජ㏗ ㋋ ץ ⅙⠡ܵ᭕ⅵ⇍♽Ἅⳕⲁ ㏖὆㋉㍘㋉㋇㋇ ץ ಱ⎉㍘὆㋋㋇᎕、㏗ ᫥₁ 㜬 ߹׍ ㋉㋇㋉㋌଍㋊₝㋉㋋ⅅ㚰㋐₝㋊㋇ⅅ 㜬 ぱᇮ ㋊₝㋉㋋ⅅᝉ⫹♽ ٹ ෥Ჩ ޥ ᎭᎭ ڍ ὆ᝍ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