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D4 ‘美 민감국가’ 지정 파장 조태열외교부장관이미국에너지부 ( DOE ) 가한국을 ‘민감국가및기타지 정국가 목록 ( SCL ) ’에포함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자체핵무장을 하려 고한듯한발언때문이거나,이재명더 불어민주당대표의‘친중국’성향때문 이라는여야주장에대해“둘다관계없 는것으로미국이확인했다”고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법제사법위원 회전체회의에출석해DOE의이번민 감국가 지정이 ‘윤석열 대통령이자체 핵무장하려는듯한발언들이모아졌기 때문이고,이대표와는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한민주당소속정청래법사 위원장발언에대해이같이밝혔다. 앞서외교부는지난 17일“미측을접 촉한결과,미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 국가리스트최하위단계에포함시킨것 은외교정책상문제가아니라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대한 보안관련문제가 이유인것으로파악됐다”고설명했다. 이날국회에서도조장관이핵무장론이 나야당대표의성향등과는무관한일 이란점을재확인한것이다. 조장관은 그러면서“이번주에 ( 안덕근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미국을방문해에너지부 장관을만나기도했기때문에이문제에 대해적극교섭할것”이라고답했다. 그러면서민감국가 목록을 미국도 내부 비밀문서로 관리해우리정부가 미리알수는없었다고도해명했다. 조 장관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민감국 가지정을일찍알았어야 하는거아니 냐’고지적하다 “ ( 미국에서도 ) 내부비 밀문서로관리하는것을저희들이어떻 게 ( 아느냐 ) ”라며미리알수없었던배 경을전했다. 조장관은또‘단순문서유출이아닌, 우리나라가핵비확산 ( 원칙을어긴 ) 국가 로분류가돼야민감국가목록에올수 있는게아니냐’는박은정조국혁신당의 원질의에는“아니다”라고답하면서“ ( 우 리가속한SCL은 ) 핵비확산 ( 원칙을어 긴국가리스트 ) 이아니다”라고말했다. 민감국가지정시불이익에대해서는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에인원이 갈때방문절차나그런것이사전검토 가필요한절차가추가된다고듣고있 다”면서인공지능 ( AI ) ,양자과학분야 등에서연구개발 협력에차질을 빚을 가능성에대해“그런것은없다고에너 지부에서확인했다”고조장관은설명 했다. 김형준기자 미국 에너지부 ( DOE ) 가 한국을 ‘민 감국가 및기타 지정국가 목록’ ( SCL ) 에지정하기에앞서관련된 규정을 대 폭 강화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산 하 국립연구소에대한 보안을 강화하 는 과정에서규정을 세분화하고 한국 을주의해야할국가로포함시킨것으 로볼수있는대목이다.정부는목록이 현실화하기전 제외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했지만 단기간 내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나온다. 더구 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 서상황이많이변한점도 대응이어려 운점으로꼽힌다. 한국일보가이날 확인한 미입법기 록에따르면,DOE는지난해12월23일 ( 현지시간 ) 연방규정제50장 2662조에 해당하는 ‘민감국가에서온외국인방 문객의국가보안연구소출입제한’규 정을개정했다. 개정 조 항 에는 국 방 수 권 법 ( NDAA ) 을 반영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북한 등을 ‘적용 대상 국 가’ ( CFN·covered foreign nation ) 로 규정하는 한편, “CFN 또는 SCL 국가는 장관이나 행정관의서류검토 가있지않은이상△국가보안연구소 △핵무기생산 시설△미국 해군 함정 에대한핵추진력제공과 관련된기술 또는 물질의보호, 개발, 유지또는 폐 기를 직접지원하는 지역에대한 접근 을허용해서는안된다”는내용이담겼 다. 해당 조항의발효시점은 4월 15일 로설정돼있다. 유정훈 법무법인이제 변호사는“개정규정은산하연구기관 의접근권에대한보안을강화하고, 조 건을 세분화했다”며“민감국가 목록 뿐만아니라 개정규정자체의발효시 점이4월15일”이라고설명했다. 한국도4월15일부터SCL최하위그 룹지정국가로 효력이발휘된다. DOE 가 관련규정개정을검토하면서한국 을처음부터감시또는주의대상으로 분류했을가능성이높다.이때문에당 장협상을통해단기간내목록에서제 외되기어려울가능성이커보인다. 폴다바르전DOE과학담당차관은 “당초국립연구소보안을강화하기위 해 ( 외국과의협력에대한 ) 세부사항을 평가한기밀보고서가나왔고,특정주 제에대한몇가지권장사항이있었다” 고밝혔다. 개정된규정이어떻게이행될지는아 직알려진바없다. 마틴 하인릭민주당 상원의원은 청 문회에서“트럼프행정부가 1,800명의 DOE 직원을 해고한 상황”이라며“국 제협력과과학기술, 국가안보사이균 형을이루는건쉽지않다”고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미국책연구소 출신의과학자는“당장DOE에서SCL 관련 규정을이해하고 대응하는인력 도소수인데다,일부해고조치가이뤄 져서관련문의대응도한박자늦었다 고 들었다”며“미국 내과학자 커뮤니 티에서도정보가 많지않은상황”이라 고전했다. 결국 민감국가 관련조치는 새행정 부의이행계획에따라 크게달라질것 으로보인다. 워싱턴소재싱크탱크인 사는 “SCL 규정내용과 목록 전체를 봐야알겠지만, 결국 트럼프행정부는 이것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다층적인접근이필요해보인 다”고조언했다. 문재연기자 한국 지정앞서보안 강화$ 처음부터감시^주의대상이었나 美에너지부작년 12월규정개정 국가연구기관접근권등구체화 민감국가지정효력시점과도일치 직원1800명해고탓문의대응늦어 단기간내사태해결사실상어려워 트럼프정부이행계획에성패달려 조태열“민감국가, 尹핵무장론^이재명친중과무관$미국이확인” 정부측뒤늦은사태파악비판엔 “내부비밀문서어떻게아나”해명 조태열(오른쪽)외교부장관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미국의민감국가지정과관련한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미국은 30년전에도한국을 ‘민감국 가’로 지정했다. 당시우리정부는 ‘한 반도비핵화 선언’을앞세우고 원자력 의평화적이용을 강조하며치열하게 대응논리를 세웠던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부처가 총력전을 펼친 끝에명단 에서뺐지만, 미국이왜한국을지목했 는지정확한이유는알지못했다.이번 사태의원인을 제대로 파악해대책을 세워야하는이유다. 최근비밀해제된‘제1차한미과기공 동위원회 관계부처대책회의’ 문건에 따르면, 1993년 12월 10일외무부 ( 현 외교부 ) 와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를 주축으로범정부차원의협의가진행됐 다. 미국 에너지부 ( DOE ) 의민감국가 목록에한국이포함되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자리였다. 회의결과 정부는 △한국은 미국과 정치·군사적동맹관계이고△핵확산금 지조약 ( NPT ) 가입국이며△비핵화선 언을통해핵에너지의평화적인사용에 관한 정책이투명하다는 점을 부각시 키기로했다.아울러한국을북한과같 은민감국가로분류하는것은부당하 며한미과학기술협력에장애요인이라 는점을강조하기로방침을정했다. 특히정부는 1991년 11월노태우대 통령이발표한 ‘한반도의비핵화와 평 화구축을위한선언’과1992년남북간 체결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주 요 근거로 내세웠다. 원자력의평화적 이용 원칙을 천명했고,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까지포기했다는 점 을 강조했다. 또한 DOE가 1970년대 후반부터한국에발전용 농축우라늄 을 공급해왔고 1993년 7월까지고리· 영광 원자력발전소용 우라늄 공급의 계약 당사자였다는 점을 거론하며핵 개발에전용될수있는 농축우라늄을 민감국가에제공하는 것은 일관되지 않다고지적했다. 한국의핵능력수준 을 탈탈 털리면서까지핵무기개발 의 지가없다고고해성사를한셈이다. 당시정부는 한국이민감국가로 지 정된원인을 1970년대핵개발 시도로 분석했다. 회의를앞두고열린외무부 중심의 정부 대책회의에서 과기처는 “미에너지부는 1981년부터내부규정 을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1981년 1 월 5일 규정최초 시행때부터포함돼 있다”고했는데,“핵무기개발과관련해 1970년대우리핵정책에대한 불신과 우려가반영된것”이라고평가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구체적인 설명 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DOE 규정에‘국가안보’,‘핵비확산’,‘국내불 안정’,‘테러리즘’등이사유로적시돼있 었는데,정부대책회의발언을보면“한 국이이가운데어떤이유로 지정됐는 지분명하지않다”는언급이나온다. 이후미국은한국을1994년민감국가 목록에서제외했지만끝난것이아니었 다.한국을계속감시대상국으로분류해 주목해온정황이외교문서에담겨있다. 한국을 원자력분야의산업스파이 활동 국가로 낙인찍어관찰했을 가능 성이제기되는 부분이다. 한국이과거 핵개발을 시도했고, 현재까지도 원자 력협정개정을줄곧요구해온점도반 영된것으로보인다. 결국미국이지난 1월한국을 ‘민감국가 및기타 지정국 가 목록 ( SCL ) ’에재차 올린배경에국 내에서번지는 핵무장 담론도 영향을 미쳤다고볼수밖에없는대목이다. 브루스베넷랜드연구소선임연구위 원은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미국에 너지부는 한국이민감국가 목록에없 었어도한국에대한기술이전과정에서 핵개발 관련성을 고려해굉장히주시 했을 것”이라며“미국은 민감국가 목 록에있든아니든 비확산을정책목적 으로두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구현모^문재연기자 30년전이유도모르고당한한국 ‘한반도비핵화선언’으로美설득 비밀해제된 1993년외교문서보니 “원자력평화적이용”명분앞세워 사태해결됐지만원인파악못해 美, 목록제외후엔감시대상분류 원자력‘산업스파이’로의심정황 과거핵개발시도등영향끼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