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D10 사회 어린이들이20일서울성북구성북구청앞바람마당에서열린 ‘성북천의봄’ 행사에서봄꽃을심기전화분을들고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대해 “김건희여사와 친분이있다”고주장한유튜버를검찰 이약식기소했다. 20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고검형사부는지난 14일정보통신 망법위반 ( 명예훼손 ) 혐의를받는정천 수전열린공감TV 대표를벌금 700만 원에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법원에청구하는절차다. 앞서이영애가 2023년이승만대통령 기념관건립에 5,000만원을기부하자 유튜브매체인열린공감TV는 “이영애 와김여사가친분이있다”는취지로보 도했다.이영애측은허위사실이라며정 전대표를용산경찰서에명예훼손혐의 로고소했다.이영애측은이승만대통 령기념관기부에대해선“역대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역사에남기되공을 살펴보며서로 화합하자는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재단에도후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 형사사건은경기양주경찰서로이송 돼불송치결정이내려졌으나이영애측 의이의신청으로검찰에송치됐다.의정 부지검이불기소처분했지만,이영애측 항고로 서울고검이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착수한 끝에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정전대표측은보도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없다고주장했지만,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 허위사실적시명예 훼손 ) 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나연기자 노조가 팔만 뻗어도 “셔터내려!”$ 악용되는 ‘직장폐쇄’ 경북 포항시의이차전지 ( 배터리 ) 재 활용업체에너지머티리얼즈 ( GS건설 자회사 ) 는경북도와포항시에신규채 용지원금 ( 인센티브 ) 45억원을요청해 놓고심사가끝난다음날인18일공장 가동을중단하고 ‘부분직장폐쇄’에들 어갔다.회사측이노조와갈등을이유 로일부공장에직원출입을금지한것 인데, 황당한 지자체는 근로자들이정 상적으로 근무할 때까지지원금 지급 을유예하기로했다. 노동계에서는최근몇년간직장폐쇄 가 법이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악용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특히 반노조정서가강한윤석열정권2년여 간직장폐쇄건수가 빠르게증가했다 고지적했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따르면 윤정권이출범한 2022년부터지난해9 월까지직장폐쇄건수는 36건에달했 다. 문재인정부 ( 2017~2021 ) 5년기간 직장폐쇄29건을훌쩍넘어선숫자다. 직장 폐쇄는 노조의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에맞서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수단’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따르면 사용자 는노조가쟁의행위를개시한이후에만 직장폐쇄를시행할수있다. 통상노사 갈등국면에서힘의무게추가노조측 에쏠릴때사업주가 방어적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에너지머티리얼즈 사측은 “노조가 속한야간조전원이집단 태업을 함에 따라 공장을 정상 가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부분직장폐쇄를단행했다” 고 설명했으나, 노조는 “당시노동자 들은 모두 현장에서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기때문에회사의이번조치는 불 법”이라고맞서고있다.이회사노조는 1월전면파업1회, 2월부분파업2회, 3 월부분파업1회를실시했는데부분파 업의경우2시간이내에종결했다. 노동계는 직장폐쇄가 노조 활동을 제약하기위한 적극적공세수단으로 변질됐다고주장했다. 전면파업장기 화와같은극심한 노사갈등이벌어지 지않는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선제적 으로직장을폐쇄해노동자를회사밖 으로 밀어내는 일이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통계청에따르면 한국의근로 손실 ( 노사분규가 직접 원인으로 발 생한 사회적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 낸지표 ) 일수는△2017년 86만2,000 일△2018년 55만2,000일△2019년 40만2,000일△2020년 55만4,000일 △2021년47만2,000일△2022년34만 4,000일△2023년 35만5,000일로 감 소세를보여왔다.금속노조는“노사분 규로인한 근로손실시간은오히려줄 었음에도 기업이노조를 제약하는 수 단으로 직장폐쇄를 악용하는 기류가 더강해지고있다”고비판했다. 노동계는근본적으로는직장폐쇄제 도의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단기적인 제도 개선책으로 직장폐쇄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직장폐쇄 절차는 행정관청및 노동위원회에사 전신고만거치면된다.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기위해노사 교섭과노동위조정, 노조원찬반투표 까지거쳐야 하는것과 비교하면지나 치게쉽고간편하게악용할수있는제 도라는것이노동계입장이다. 금속노 조 관계자는 “직장폐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제도악용 소지를 줄여 야한다”며“부적절한직장폐쇄를시행 했을 시사후적으로 사업주를 제지하 는 방안도 더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송주용기자^포항=김정혜기자 검찰, 오세훈집무실·공관압수수색$‘명태균의혹’관련 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연루된오세 훈서울시장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 혹’을수사중인검찰이오시장을상대 로 강제수사에착수했다. 창원지검에 서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이송된지약한달만이다. 서울중앙지검명태균의혹전담수사 팀 ( 팀장이지형차장검사 ) 은 20일오전 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를받는오시 장의서울시청집무실·비서실과 공관 등을압수수색했다. 오시장의최측근 으로 서울시장 후보시절캠프 실무를 총괄했던강철원전 서울시정무부시 장 주거지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 다. 검찰은이과정에서오시장이과거 에사용했던기기를 포함해휴대폰 총 8대를 확보했다. 수사팀은압수품 분 석을통해오시장의후보시절여론조 사와 관련된자료가있는지살펴볼예 정이다. 검찰은 오 시장이2021년 4·17 서울 시장 보궐선거당시명씨가 실질적으 로운영한여론조사업체인미래한국연 구소 ( 미한연 ) 에13차례의비공표여론 조사를의뢰하고, 자신의후원자인사 업가김한정씨를통해조사비용 3,300 만원을대납토록했다는의혹의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돈은 5차례에 걸쳐미한연실무자 강혜경씨계좌로 송금됐는데,강씨는이를대가로“여론 조사 설문안을 ( 오세훈 ) 후보자한테 유리하게짰다”고주장한바있다. 오시장 측은의혹을전면부인하고 있다. 김씨의여론조사의뢰를알지못 했고결과를받아보지도않았다는입 장이다.2021년1월김영선전국민의힘 의원소개로명씨를만난적은있지만, 그 뒤로 캠프 차원에서명씨의여론조 사방식을신뢰할수없다고판단해관 계를 끊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명씨 가허위주장을한다며검찰에고소했 다. 김씨역시미한연에돈을보낸것이 오시장캠프와는무관한단독행동이 었다며선을긋고있다. 반면명씨측은 오 시장과 총 7차례 정도 직접만났으며, 보궐선거경선을 준비할당시오시장이“나경원을이기 는 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주장 하고있다.자신이오시장의선거승리 에기여했다는취지다. 지난달 17일창원지검에서명씨관련 사건을넘겨받은서울중앙지검은같은 달 26일김씨의자택과사무실등에대 해압수수색에나서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이달 10일부터는강전부시 장과 박찬구정무특보, 김병민정무부 시장 등서울시관계자들을연달아소 환하는등오시장연루여부를집중적 으로들여다보고있다.검찰은이날확 보한 자료들에대한 분석을마치는대 로오시장을직접불러조사할예정이 다. 오 시장은 압수수색직후 기자들 과만나“매우기다리던절차가진행됐 다”며“조속한시일내에저도조사받 기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 위용성^정준기^김민순기자 ‘동료군무원살해’양광준무기징역 “이영애, 김건희여사와친분”주장유튜버$벌금 700만원약식기소 檢,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판단 내연관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여 성군무원을살해한뒤시신을훼손,유 기한 육군장교양광준 ( 39^ 사진 ) 을 사 회에서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형사2부 ( 부장 김성래 ) 는 20일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자동차 관리법위반 ( 가짜번호판부착 ) 혐의로 구속기소된양광준에게무기징역을선 고했다. 법원은△피해자의주의가 분 산됐을때를이용해살해한점△사무 실로 돌아와 피해자가 퇴근한 것처럼 보이게한점△피해자 휴대폰을 조작 해생활반응을보인점등을근거로계 획범행으로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피고인의범행방법, 동기, 내용 을 보면죄책이매우 중해엄벌이불가 피하다”며“피해자를 살해한 뒤살아 있는것처럼행동하는등범행정황또 한매우좋지않고살해방법도잔혹하 다”고밝혔다. 이어“피고인은반성,사죄의사를표 명하며살인이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나 진심으로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피해자 유족에게또 다른 상 처를 줬고, 벌금형한 차례외형사처벌전력이없는것을고 려해도사회에서격리해유족에게속죄 하도록 할 필요가있다”고 중형을 내 린이유를설명했다. 육군중령진급예정이던양광준은지 난해10월25일오후 3시쯤경기과천시 의소속 부대에주차한 자신의차량에 서군무원A ( 33 ) 씨와말다툼을벌이다 격분,목을졸라살해한뒤퇴근후인근 공사장에서시신을훼손했다.이어다음 날오후 9시40분쯤A씨의시신을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유기하고 서울 로이동했으나경찰에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양광준은A씨와의관 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위해범행을 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 범행이후양 광준은 A씨의휴대폰으로 가족과 지 인, 직장 등에문자메시지를 보내피해 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하는 치밀함을보였다.사건이후군당국은 양광준을파면했다. 춘천=박은성기자 지난해공공기관과 기업에서발 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의절반이 상이해킹때문인것으로조사됐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전년대비2배이상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 터넷진흥원은이같은내용이담긴 ‘2024년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예방 방법’ 보고서를 20일발간 했다.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접수 된유출신고총 307건의원인중해 킹은 171건 ( 56% ) 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차지했다.이어업무과실91 건 ( 30% ) ,시스템오류 23건 ( 7% ) 순 이었다. 해킹사고유형으로는‘관리자페 이지비정상접속’이23건으로가장 많았다. 웹페이지의보안 허점을이 용해악의적해킹코드인SQL문을 주입하고개인정보를빼가는 ‘SQL 인젝션’ ( 17건 ) , 악성코드 ( 13건 ) , 타 사이트에서수집한 사용자계정정 보를이용해무작위로로그인을시 도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 9건 ) 등 이뒤를이었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은 게시 판이나 단체대화방 등에개인정보 가 담긴 파일을 잘못 게시한 경우 가 30% ( 27건 ) 로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했다. 이메일 단체발송 ( 10 건 ) , 이메일 및 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경우 ( 7건 ) 도 있었다. 공공기관의유출 신고는 104건 으로 2023년 41건에비해2배이상 늘었다. 2023년 9월개인정보보호 법개정에따라 신고 기준이 ‘민감· 고유식별정보 1건이상 유출’로엄 격해진영향으로분석된다.반면민 간기업의유출 신고는 203건으로 전년 ( 277건 ) 대비줄었다.중소기업 에서발생한사고가 60%를차지했 고,대기업은 5%에그쳤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각 기관· 기업은해킹시도를탐지·차단할수 있는보호조치를해야한다”며“게 시판이나 홈페이지에자료 업로드 시주민등록번호등민감한개인정 보가포함됐는지반드시확인이필 요하다”고밝혔다. 김민순기자 내연관계탄로우려북한강유기 법원“범행잔혹,영구격리필요” 20일검찰이압수수색중인오세훈서울시장집 무실앞에취재진이모여있다. 박시몬기자 여론조사비대납의혹수사착수 과거사용기기등휴대폰8대확보 자료분석마치는대로吳직접조사 尹정부 2년여간직장폐쇄‘36건’ 文정부 5년간 29건훌쩍넘어서 노사분규근로손실은되레줄어 장기파업등극한대립없어도 사측선제적공격수단으로악용 “직장폐쇄허가제등도입필요” 봄꽃심어요 작년개인정보유출신고 307건 절반이‘해킹’$업무과실도 30% 공공기관신고전년비2배이상 ㋉㋇㋈㋎଍ ㋉㋇㋈㋏ ㋉㋇㋈㋐ ㋉㋇㋉㋇ ㋉㋇㋉㋈ ㋉㋇㋉㋉ ㋉㋇㋉㋊ ㋉㋇㋉㋋ ㋈㋇ ㏖㋈㚰㋐₝㏗ ㋐ ㋈㋎ ㋈㋉ ㋉ ㋈㋈ ㋈ ㋊ ㋏㋍᎕ ㋉㍘㋇㋇㋇ ㋌㋌᎕ ㋉㍘㋇㋇㋇ ㋋㋇᎕ ㋉㍘㋇㋇㋇ ㋌㋌᎕ ㋋㍘㋇㋇㋇ ㋋㋎᎕ ㋉㍘㋇㋇㋇ ㋊㋋᎕ ㋋㍘㋇㋇㋇ ㋊㋌᎕ ㋌㍘㋇㋇㋇ ⎊Ⅾ⶙ᮍ ؽ ᯡᗘ ߅ ሥ᭙Ჭⅅᯡ ߅ ሥ᭙Ჭⅅᯡ ㏖ⅅ㏗ ㏖ୁ᩵ᝍ ޥ ሥ⅁⼥ ߅ ሥⅅᯡ᭙Ჭ㏗ ⅙ን ᗅ⋅ୁ⛦ ߑ ᭖ୁ∹㍘⭾ ڍ ♶ ⎊Ⅾ⶙ᮍ ㏖ 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