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D4 尹 탄핵 정국 더불어민주당이끝내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을탄핵하기로했다.실제탄핵안이발 의될경우윤석열정부출범이후 30번 째다.‘줄탄핵’역풍이우려되지만,헌법 재판소가권한침해결정을내렸는데도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 지않은최대행의‘헌정무시’에책임을 묻겠다고못박았다.다만 24일한덕수 국무총리탄핵심판 선고라는 돌발 변 수가 발생하면서민주당의셈법이한 층복잡해졌다. 박찬대원내대표는 20일국회에서기 자들과만나“ ( 최대행에대한 ) 탄핵절 차를개시하겠다”고밝혔다.박원내대 표는“전날까지마후보자를임명하라 고최후통보했고,최대행은마후보자 를임명하지않았다”며“최대행의헌법 위배사항을더는묵과하지않겠다”고 밝혔다.더이상경고성탄핵이아닌실 제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것이다. 아 울러민주당은 2015년박근혜정부시 절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최대행을 대기업들에미르재단출연금을강요한 혐의 ( 특가법상뇌물죄등 ) 로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기로했다. 전날심야의총에선찬반양론이팽팽 하게대립했지만, 원내지도부의판단 은 결국 ‘탄핵’으로 기울었다. 원내핵 심관계자는“윤대통령이석방됐고,헌 재의선고가지연되면서극우세력들이 강하게결집하기시작했다”’며“그 흐 름을 끊어야 하고 기세에서절대밀리 면안된다”고강조했다. 마후보자임 명도,윤대통령선고도모두불투명한 현재의교착상태를 깨고 돌파구를 마 련하기위해서는최대행을꺾는 ‘판흔 들기’가필요하다는판단이다. 그는 최대행탄핵시대행을 넘겨받 을후임자들에대해서도“다음사람들 도임명안 하면 탄핵”이라고 잘라 말 했다. 민주당은이날부터매일헌법재 판관 출퇴근 시간에헌재앞에서인용 촉구’ 기자회견을열며장외투쟁강도 를높였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선고 일정이 확 정되면서민주당의계산이 복잡해졌 다. 헌재가기각이나각하결정을내린 다면대통령권한대행은 다시한 총리 가맡는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인 최대행은 ‘전 대행’일 뿐이다. 대행 자리에서물러나 마 후보자임명권한 이없어진인사를 대행일 때의흠결을 이유만으로 탄핵하는 건무리수가 될 수있다. 전날의원총회에서탄핵신중파들이 “탄핵의실익이없다”고우려한상황이 더노골화되는셈이다. 하지만박원내 대표는 “한 총리선고 등 변수가 많이 있기는하다”고전제를달면서도“헌법 을준수하지않고마지막경고까지무 시했던‘최상목’에대한탄핵절차는바 로진행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 김정현·우태경기자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있는 윤석 열대통령측이헌법재판소의공정성을 문제삼는일부법학자들의토론회자 료를헌재에제출한것으로 확인했다. 헌재가장고에들어간이유를두고“재 판부합의가여의치않은것같다”는얘 기가돌자,막판헌재흔들기에나선것 으로풀이된다. 2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윤 대통령측대리인단은전날헌재에169 쪽분량의참고자료를제출했다. 17일 열린 ‘탄핵정치로부터헌정수호를 위 한법학자토론회’ 자료집전체를첨부 한것인데, 해당 토론회는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교수 포럼’이라 는단체가주최했다. 탄핵심판에절차적하자가 다분하 다는게토론회기조였다. 자리에참석 한 교수 11명은국회가 규정에어긋난 소추안을접수했는데도헌재가심리에 돌입했고, 변론진행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2·3 계엄선포가 위헌·위법하지않다는 의 견도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주도한 내 란죄수사 문제도 거론됐다. ‘졸속 입 법’영향으로수사권에한계가있는기 관이무리하게수사에뛰어든 탓에, 영 장 쇼핑및구속기간 논란 등여러절 차적문제가발생했다는취지다. 윤대 통령공소는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탄핵심판과 형사재 판의정당성을 일관되게부인하고 있 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맥을 같이한 다.실제토론회에참여한교수중전체 사회를 맡은 김상겸동국대법대명예 교수등 4명은 ‘사기탄핵’ 목소리에동 조하는의견서를 6일헌재에제출하기 도했다. 이달 4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직접 12·3 계엄선포에대한 책임을 헌재에 돌리는내용의서면을낸일도있었다. 헌재가 그간 탄핵제도의미비점을 개 선하지않은 탓에야당의무차별탄핵 소추가 용이해졌으므로, 헌재의잘못 된법리해석이헌정불안을유발한 측 면이있다는논리였다. 헌재에입김을불어넣으려는시도는 정치권에서도계속되고있다.국민의힘 에선탄핵기각·각하를 요청하는 탄원 서를두차례냈고,더불어민주당은 5·6 선 의원들과 상임위원장이 공동서한 등을제출했다. 시민단체등에서보낸 것까지합치면 200여만건의탄원서가 헌재에접수됐다고한다. 국회소추인단측은윤대통령측과 달리차분히결과를 기다리는 모양새 다. 변론 종결직후인지난달 26일 군 일선 지휘관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중일부를참고자료로제출한것등을 제외하면,추가주장을하지않고있다. 최다원기자 野 “최상목탄핵절차 개시”$ 한덕수 복귀땐 ‘前대행’ 탄핵 무색 尹측, 막판헌재흔들기$‘반탄’법학자들토론자료 169쪽냈다 경찰‘계란투척용의자’추적수사팀가동 “선고이후분열막으려면 尹·李진정성있는승복을” 민주당, 韓선고변수에셈법복잡 박찬대“마은혁미임명, 헌법위배” 미르재단관련‘뇌물죄’고발계획도 尹탄핵선고지연속돌파구목적 韓·崔원위치하면무리수될수도 “실익없다”내부지적현실화우려 尹수사·탄핵심판절차하자지적 여야도 탄원서로헌재입김시도 국회측은지난달이후제출없어 경찰이20일헌법재판소앞에서기자 회견 중인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 해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전담수사팀을꾸렸다. 또헌재정 문건너편시위대인파 50여명도강제 해산한뒤,경찰차벽으로정문쪽시야 를차단했다. 서울경찰청은 “헌재앞 국회의원상 대계란투척사건과관련해사안의심 각성을 감안, 종로경찰서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 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 이날오전 9시쯤백혜련민주당의원 은다른의원들과서울종로구헌재정 문앞에서윤석열대통령의신속 파면 을 촉구하는회견을진행하던중어딘 가에서날아온 날계란에이마를 맞았 다. 바로옆이건태민주당의원에게도 날계란 파편이튀었다. 계란은길건너 편에서날아온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헌재정문 건너편인도에는 농성을이 어가던윤 대통령지지자 50여명이진 을치고있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계란, 바나나를 던져이미1인시위를벗어난행태를하 고있다”고 방송한 뒤헌재건너편인 파에대해강제해산에나섰다.“경찰관 에게욕설하거나때리고꼬집는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즉시현행범체포하겠 다”고도 경고했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격렬히저항했다. 경찰은인파해산과 동시에당초 바리 케이드만 세워져있던정문 건너편 도 로변에경찰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시 야를차단했다. 경찰은계란 투척용의자를 추적중 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현행범 체포한인원은없다”며“영상자료분석 및투척자 추적등신속하고엄정하게 수사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백의원 도이날종로서에고발장을냈다. 투척 자에겐 폭행혐의등이적용될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탄핵사건선고가임박하 면서경찰의경계태세도 한층 삼엄해 졌다. 정문건너편인도는정문에서약 150m 떨어진안국역사거리초입부터 지지자들의통행이제한되고있다.경찰 은바리케이드와방호펜스를세워두고 “왜못들어가게하냐”고반발하는지지 자들과대치중이다.다만헌재정문바 로옆‘반탄 ( 탄핵반대 ) ’ 단식농성장은 해산되지않았다.여전히30명이천막을 치고자리를지키고있으며윤대통령지 지자들의필리버스터형식기자회견도 이어지고있다. 강지수기자 시위대강제해산뒤차벽세워차단 피해자백혜련의원은고발장제출 최상목(오른쪽두번째)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0일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이철우경북지사, 주낙영경주시장등을만나 10월말개최예정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준비상황에대해듣고있다. 경주=연합뉴스 Ԃ 1 졂 ’ 몒앎 얺쭎읆펺퍊컮솧 ’ 컪몒콛 채진원 교수는 “선고 이후에도 극 단적인 분열과 혐오 정치가 조기대 선 국면을 점령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조진만 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헌재결정이후에도 폭력사태 등으로 민주주의가 한층 더깊은 수 렁에빠질수있다”며“이를막으려면 윤 대통령과이대표 모두 국민전체 를생각해진정성있는승복메시지를 내야한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