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종합 A2 “기업만보호”vs “공정한개혁” 논란속민사소송개정안주하원통과 전체표결서간신히통과 주상원재표결과정남아 민주당여전히강력반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강력하게 추 진하고있는민사소송개정안이주하원 에서간신히통과됐다. 20일 주하원은 민사소송 개정안 (SB68)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 성94표반대77표로승인했다. 법안은 하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 돼상원재표결과정을거치게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 도반대표를던지는등혼란속에진행 됐다. 존번스하원의장은표결직후“ 오늘 우리는 조지아의 소송 환경의 공 정한개혁을위한중요한한걸음을내 디뎠다”며 법안통과를반겼다. 하원을통과한 민사소송개정안은기 업을대상으로하는소송남발을규제하 고 손해배상액도 대폭 낮추는 것을 주 요골자로하고있다. 당초상원을통과한개정안초안은성 범죄 피해자가 조지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성범죄를 묵인한 호텔 등 기업에 대한 소송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비 판을받아왔다. 민주당은물론다수의공화당의원들 도 반대에 나섰다. 그러자 주지사 사무 실은성매매피해자가범죄를묵인한기 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 확대하는 데동의했다. (본보3월20일보도) 일부성범죄피해자와소액소송경우 재판 절차를 연방법원으로 분리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수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반대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 셰이 로버츠 (민주) 하원의원은“성매 매 피해자의 소송권 보호조항이 추가 됐지만 여전히 강간 등 성폭행 피해자 는보호받지못한다”고주장했다. 스테이시 에반스(민주) 의원도“사업 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 업자의부주의를입증하도록하고있어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게 만 들고있다”며반대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개정안 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가 무난 할것으로전망된다. 당초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는 33대 21로통과됐었다. <이필립기자> 렌트카로 그랜드캐년 여행을 나섰던 한인가족 3명이눈보라가휘몰아치는 기상상태속에서라스베가스로향하던 중실종돼1주일째행방불명상태인사 건이발생했다. 관할경찰은이들을찾기위해실종자 전단을배포하고목격자들의제보를요 청하는등공개수사에나섰다.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 국에 따르면 실종자들은 한인 모녀와 이모로 추정되는 이기연(23)씨와 김태 희(69)씨, 그리고 김준희(64)씨 등 3명 으로, 이들은지난 13일그랜드캐년지 역에서 40번 프리웨이를 타고 라스베 가스로향하던중감쪽같이사라져1주 일째 행방불명 상태라고 FOX10 피닉 스등지역매체가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실종 당시 이들은 2024 년형 흰색 BMW 렌트카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차량에는 캘리포니아 번 호판이 달려 있어 이들이 캘리포니 아 지역에서 여행을 시작했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차량 번호는 9KHN768이다. 경찰은차량GPS정보를확인한결과 지난 13일 오후 3시27분께 40번 프리 웨이 서쪽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이들 의차량이마지막으로감지되었다고밝 혔다.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측은 당시 겨울 폭풍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날씨 가위험한수준이었다고밝혔다. 그이후이들은행방불명상태에놓였 으며, 경찰은해당차량의 GPS 정보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진 행중이라고밝혔다. 또한경찰은지난 13일 40번프리웨 이에서 악천후 속 22중 연쇄 추돌사 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 인했으나, 실종된 3명이 그 사고에 연 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 지않았다고전했다. 경찰은차량GPS정보를바탕으로수 사를계속진행중이라고전하며, 실종 된3명과접촉했거나정보를아는사람 들은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으로 제보해줄것을당부했다. 제 보: (928)774-4523, (800)338- 7888 <황의경기자> 그랜드캐년여행갔다…한인3명1주일째실종 렌트카로라스베가스행 40 Fwy이동중행방불명 눈보라등악천후속 22중추돌연루가능성 경찰이공개한한인실종자들의사진. <애리조나주코코니노카운티셰리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