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D3 尹 탄핵 정국 “한덕수선고결과예단할수없어” 복귀해도‘트럼프^마은혁’또가시밭길 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길어지는상황에21일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관계자가각각파면결정과 심판각하를요구하는피켓을들고시위를벌이고있다. 박시몬기자 줄탄핵역풍우려에도$민주당, 崔대행탄핵안발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탄핵여 부를 24일결정한다. 탄핵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에무게가 실린다. 결과 를 알 수는 없지만,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내외로 해결해야 할 과 제가산적해있다. 핵심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의차별 화다. 특히트럼프 2기정부 출범이후 미국의통상압력이가중되는 상황에 서미국통인한 총리의복귀에대한기 대가 여러모로 클 수밖에없다. 반면 그의탄핵안가결을촉발한마은혁헌 법재판관 후보자임명문제등은여전 히그를옥죌뇌관으로남아있다. 총리실관계자는21일통화에서‘헌재 선고를예단하지는않는다”고선을그 었다.하지만여야정치권과법조계에서 는한총리의복귀가능성을높게보고 있다.무엇보다 ‘안정적국정관리’를위 해한총리가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 한 총리가 돌아올 경우 복귀일성이 먼저주목된다. 이에대국민메시지를 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25일 로예정된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부처 장관들에게직접현안 관련지시를 하 는자리가될전망이다.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최우선과제 는 트럼프와 미국이다. 미국에상당한 관세를부과하는국가를 ‘더티 ( Dirty· 지저분한 ) 15’으로지정,4월2일국가별 로상호관세율을발표하겠다고으름 장을놨다. 트럼프대통령은최근대놓 고한국을미국의무역적자국으로꼽 고있는상황이다.정부관계자는“‘더티 15’이슈는준비가필요한사안”이라며 “시간이많지않다”고전했다. 정부는 한총리복귀에대한기대감이크다. 반 면국내정치로 돌아오면반감이만만 치않다.여야가극단으로분열해서로 를인정하지않는막장정치상황에한 총리는운신의폭이좁을수밖에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복 귀하면마은혁후보자임명을 촉구할 기세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 의혹 상설특검법 도부담이다.거부권행사대상은아니 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이특검을 임명 해야 작동하는 제도다. 반대로 한 총 리가 버틴다면민주당은 다시흔들기 에나설것임이자명하다. 김현빈기자 韓총리24일탄핵심판선고 인용보다기각^각하에무게 복귀땐‘통합의메시지’필요 ‘美더티15 대응’외치기대속 김건희특검등내치과제산적 ‘이재명 2심’ 대선구도 요동, ‘尹탄핵심판’ 국론 분열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21일기어코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탄핵카드를 빼들었 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 조국혁신 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은 이날 최상목 대행에대한 탄핵소추안 을공동발의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최대행이마은 혁헌법재판관 후보자를임명하지않 은 것을 위법행위라고 결론 내렸음에 도불구하고이를한달가까이이행하 지않았다는 것이핵심사유다. 이밖 에도△내란 공범혐의△마용주 대법 관 후보자 임명 보류 △내란 상설특 검후보자임명의뢰보류등이사유로 담겼다. 줄탄핵역풍에대한 당내우려에도 불구하고 탄핵을밀어붙인건, 민주당 초강경파로꼽히는원내지도부의의지 가강력하게작용했다. 그저께심야의 원총회에서최대행탄핵에대한 찬반 론이팽팽하게맞서는격론끝에‘당지 도부위임’으로결론이났고이에원내 지도부는 20일오전탄핵추진을공식 화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헌재가 한 덕수 국무총리선고기일을 24일로지 정하면서민주당에선 “허를 찔렸다” 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상목 탄핵 스 텝이꼬인셈으로, 탄핵무용론이커지 는 상황이었지만 원내의판단은 정반 대였다. 민주당관계자는 “원내지도부 는헌재결정을무시하는최대행의만 행이탄핵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위 해역사에남겨야한다는입장”이라고 전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차일 피일미루는듯한헌재를압박함과동 시에탄핵심판이무한정지연되는최악 의시나리오에대비하는차원에서마후 보자를반드시임명시켜야한다는의지 도담겼다.다음달 18일문형배 · 이미선 재판관이퇴임때까지탄핵선고가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기약 없이중단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이재명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대행이헌법재판관임명의무가있 다는 판결을 3주째무시하고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이렇게무시하 면 이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 냐”며원내지도부결정에힘을실었다. 문제는 당장 기대할 실익이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24일기각이나각하결 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한 총리는 대 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국경 제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비롯, 대내 외악재로위기에처한 와중에‘경제컨 트롤타워’를탄핵하는부담도상당하 다. 최대행탄핵안이통과되더라도, 대 행자리를이어받을이주호 교육부총 리가 마 후보자를임명하리라는 보장 도없다. 더구나 민주당의탄핵성적표도 초 라하다. 현재까지발의한 30건의탄핵 소추안 가운데13건이본회의를 통과 했는데이중 8건이헌재에서기각됐다. 인용된건은전무하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탄핵폭주 를멈춰야한다’며공개제동을걸고나 섰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가뜩이나 경제가어려운데경제사령탑의탄핵추 진이가져올 후과를 신중히고려해야 한다”며“무리한 탄핵추진은 국민신 뢰를잃게할 수있음을깊이유념해야 한다”고우려를표했다. 민주당의탄핵시도가성공할가능성 이높지않다는분석도있다. 고위공직 자탄핵안은발의후첫본회의에보고 된뒤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표결 해야한다. 현재예정된본회의는 27일 뿐으로탄핵안 보고를위한 본회의개 최여부는우원식국회의장에게달려있 다. 우의장은최대행탄핵에부정적인 것으로알려졌다.이에민주당도아직 표결시점을 정하지않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압박용으로 탄핵안 발의만 하고실제표결은하지않을것이란관 측도나온다. 정승임기자 30번째탄핵안$野 5당공동으로 李대표“崔,임명의무 3주째무시” Ԃ 1 졂 ’ 묻많졓풂많읊큖퓒 ’ 컪몒콛 26일로다가온이재명대표의공직선 거법2심선고를앞두고여야의시각은 판이하다. 민주당은 의미를 축소하려 애를 쓰는 분위기다. “2심에서유죄가 나오든무죄가나오든무슨상관이있 느냐” ( 초선의원 ) 는의견이지배적이다. 무죄를자신하고있지만,만에하나2심 에서1심처럼유죄 ( 징역1년,집행유예2 년 ) 가나오더라도이대표의대선행보 에는지장이없을것이라는얘기다. 이대표선고이후윤대통령파면결 정이나오는스케쥴이오히려전략적으 로유리하다는해석도나온다.이대표 측관계자는“이대표 2심선고가무죄 면좋겠지만 유죄가나오더라도윤대 통령파면선고로잊히게될것”이라며 “선거법 2심선고결과는 변수가아니 다”라고선을그었다. 반면국민의힘은공세의고삐를최대 한 조일참이다.“당연히유죄”를주장 하지만, 만약 무죄여도 “정치적판결” 로문제삼겠다는입장이다.“법원이정 치적판단을 하지않고 법리만 따지면 당연히유죄”라고주장하는이유다. 특히조기대선 국면으로 바뀌더라 도 대법원에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 며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 질 공산이크다. 그간 ‘기승전이재명’ 전략을 폈던국민의힘은이번에는 ‘이 재명망언집’을 공개하며압박수위를 높였다. 결국 핵심은 윤 대통령탄핵심판이 다. 한 총리선고이후 다음 수순으로 임박한상태다. 28일 ( 금요일 ) 이유력하 다는관측도나온다.앞서헌재는노무 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선고했다. 민주당은탄핵이인용되면불법계엄 에대한 윤대통령과여권의책임을 부 각시킬태세다. 윤 대통령이승복하지 않을경우, 조기대선국면에서호재가 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반면심판 론에서자유로울 수없는 국민의힘은 혼돈이불가피하다.이에‘이재명불가 론’을외치며보수총결집으로맞설것 으로보인다. 헌재가기각이나각하결정을내린다 면상황은훨씬복잡해진다.윤대통령 이헌재최후진술에서‘임기단축 개헌’ 을약속했지만 정국이어디로 튈지알 수없다.앞서윤대통령이파면으로물 러나는 상황과 비교하면, 이미심리적 내전상태로쪼개진국론분열과갈등 이한층증폭될우려가있다.민주당관 계자는 “대통령이언제라도계엄을 할 수있는데그런나라에서어떻게살수 있겠느냐”고탄핵인용을자신했다. 여야복잡한셈법 민주당“李유죄나와도대선행” 국민의힘“무죄땐정치적판결” 尹탄핵땐보수총결집나설듯 기각^각하땐갈등더증폭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