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D6 사회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본 미국계 사모 펀드에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 ISDS ) 판정에불복해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선고 일로부터 28일 내에항소하지않으 면배상안은확정된다. 21일 법무부에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우리정부가메이슨 과의ISDS 판정을취소해달라며낸 소송에서전날정부 패소 판결을 내 렸다.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 가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에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 에찬성하도록했고,그결과한미자 유무역협정 ( FTA ) 을어겨손해를봤 다”며 2억달러 ( 당시약 2,700억원 ) 규모의ISDS를제기했다. 당시메이 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 하고있었는데,정부의합병찬성탓 에삼성물산 주식이과소평가돼손 해를봤다고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 PCA ) 중재 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 장을일부 받아들여한국정부에약 3,200만 달러 ( 약 438억원 ) 와 지연 이자 ( 2015년7월17일부터5%연복 리 ) 를지급하라고판정했다. 중재판 정부는 한국정부가 국민연금 내부 의사결정에개입하지않았다면합병 표결이‘전문위원회’에부의돼위원회 는기권하거나 반대표결을했을것 이라고봤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FTA상 중 재판정부의판정권한이없다”며싱 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 다. FTA상 ISDS 사건관할이인정 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 한 조치여야 하고△투자나 투자자 와의관련성이인정돼야 한다. 정부 는 박근혜전대통령등의비위행위 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가 아니기때 문에FTA상비위행위로볼수없고 투자자인 메이슨과도 법적연관성 이없다고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식 을 케이맨 국적펀드가 실소유해업 무집행사원 ( GP ) 인 미국 국적메이 슨이ISDS를청구할 자격이없다고 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을 받아들였다. 문제가 된 공무원 들의행위는 메이슨은 물론 메이슨 의투자와도관련이있고, 케이맨국 적펀드가실소유한 주식이라도 GP 인메이슨의소유권이나통제권이인 정된다는것이다. 정부가 불복 소송 에서 패소하면서 중재판정부의 배 상 명령 판정은 유지됐다. 법무부 는 판결문을 분석해대응한다는 방 침이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미국계 헤지펀드 소송은 메이슨 사건이두 번째다. 앞서미국계헤지펀드 엘리 엇이제기한 ISDS 사건에서도 중재 재판부는 2023년 한국 정부에 약 5,358만 달러 ( 당시약 690억원 ) 와 법률비용, 지연이자 등총 1,300억여 원의손해배상을 판정했다. 정부는 이판정에도 불복해취소소송을 제 기했지만 1심법원이각하하자지난 해9월항소했다. 장수현기자 “뉴진스 멤버들, 독자 활동 못 해”$ 어도어손 들어준법원 법원이그룹뉴진스 ( 새그룹명NJZ ) 의독자활동에제동을걸었다.연예기 획사어도어와 뉴진스 간전속계약 해 지 사유가 발생하지않았다고 보고, 뉴진스의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어 도어의가처분 신청을인용했다. 뉴진 스 측은 23일 예정된 공연일정을 소 화하면서법적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 ( 수석부 장김상훈 ) 는 21일어도어가뉴진스멤 버들을 상대로 낸기획사 지위보전및 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전부인용결정을내렸다. 재판부 는“현재까지제출된뉴진스주장과자 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 요한 의무를위반해전속계약 해지사 유가 발생했다고볼수없다”면서“전 속계약의토대가되는상호간신뢰관 계가돌이킬수없을정도로파탄됐다 는점이충분히소명됐다고 보기도어 렵다”고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기자회견을열고어도어의전속계 약 위반으로 계약이해지됐다면서독 자 활동을 시작했다.어도어가 민희진 전어도어대표의회사복귀등을포함 한여러시정사항을 지키지않았다는 이유였다. 어도어는이후 멤버들을 상 대로독자적인광고계약은물론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연 예계활동을 금지해달라며가처분신 청을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전속계약 해 지사유를모두인정하지않았다.민전 대표 해임에대해선“ ( 그로인해 ) 곧바 로 뉴진스 프로듀싱에공백이발생했 다거나어도어가 그업무를 수행할 계 획·능력이없다고 단정하기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진스측이해지사유로주 장한△돌고래유괴단 신우석감독과 어도어 사이분쟁△하니가 빌리프랩 소속매니저로부터“무시해”라는발언 을 들은 사건△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성과폄하발언을한사건등도 충분히소명되지않았다고 봤다. 뉴진 스 측이제출한 자료만으로는어도어 가 뉴진스의연예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이입증되지않는다는취지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정 산의무등전속계약상중요한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뉴진스의일 방적인전속계약 해지통보로 채권자 가 전속계약에따른 매니지먼트 업무 를수행하지못한측면도있어보인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가수나연예인 등 상업적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소 명됐다고봤다.재판부는“뉴진스멤버 들이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 탈하면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그룹명으로 활동하면뉴진스 의브랜드 가치, 어도어의매니지먼트 사로서의평판이심히훼손될 우려가 있다”고설명했다. 뉴진스측은입장문을내고“가처분 결정에대해선이의제기절차를 통해 추가적인쟁점을다툴것”이라면서“23 일 ( 홍콩에서열리는 ) 컴플렉스콘서트 는 팬분들과 관계자들에게피해를 끼 치는일을막기위해고민끝에참여하 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 나향후뉴진스의독자활동은어려울 것으로예상된다. 멤버들이본안 소송 에주력한다는 계획이지만 승소 가능 성역시높지않다는관측이다. 고상록 법무법인필변호사는 “가처분결과가 본안에도영향을 미칠 수밖에없어새 로운증거가나오지않는한뉴진스가 승소할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말했 다. 이근아·남보라기자 대통령경호처소속직원 2명이만취 상태로서로다투다가행인신고로출 동한 경찰관까지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훈경 호처차장이윤석열대통령석방뒤‘공 직기강확립’을주문한지사흘만에발 생한일이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 용산경찰서는전날 밤경호처경비 안전본부소속 6급경호관 A ( 35 )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또다른경호처직원 B ( 41 ) 씨와주취상태에서다투던중,신 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의얼굴을폭 행한혐의를받고있다. A씨는 20일밤 10시쯤용산구삼각 지역부근 ‘용리단길’ 노상에서경호처 선배B씨를폭행했다.주위엔행인들도 여럿있었다. 경찰은 밤 10시 30분쯤 “남성두 명이싸우고있는데, 한 사람 이피를많이흘린다”는목격자신고를 받고현장에도착해상황파악을시도 했다. A씨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이이를 막아섰고, A씨 는 해당 경찰관의안면부에주먹을여 러차례휘둘렀다.경찰관은크게다치 지는않은것으로알려졌다. A씨는공무집행방해혐의로경찰에 체포됐지만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것으로알려졌다.A씨에 게맞아얼굴이피범벅이됐던B씨는A 씨의처벌을 원치않는다고 밝혔으며, 부상정도가심해병원치료를받았다. 앞서경호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강확립을주문했지만,사흘만 에 주취 폭행 사고가 발생했다. 김성 훈차장은윤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 방된뒤17일현안점검회의를열고 탄 핵심판 선고를앞둔 상황을 거론하며 “공직기강이필요한시기”라며내부분 위기를 잡았다.이번사건은 공교롭게 도김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이윤 대통령체포영장 집행저지 ( 특수공무 집행방해 ) 혐의로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출석하기전날 밤에 벌어졌다. 강지수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장동 민간업자들의배임혐의를다투는‘대장 동본류’재판에불출석했다.재판부는 다음주에도이대표가출석하지않으면 과태료부과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부장 조형우 ) 는21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 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등의공판기 일을열었다. 재판부는이날이대표에 대한증인신문을진행할계획이었지만, 이대표가 출석하지않아 재판은 6분 만에끝났다. 재판부는 “오늘은증인에대해과태 료를부과하지않는데다음주월요일 ( 24일 ) 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사유에포괄적내용이기재됐 고 구체적일정이겹친다든지그런 사 유가없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지난 14일증인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 이대표 측은 “여러번기소를 당해재 판을 많이받고있다”면서“국회의원· 당대표로의정활동 등의이유로 증인 으로출석할수없다”고적었다. 이대표가 재판에꼭 필요한 증인이 며불출석사유가정당하지않다고판 단하면재판부가 500만원이하의과태 료를부과하거나강제구인할수있다. 재판부는지난공판기일에서도“심리상 ( 이대표의증인신문이 ) 필요하다”고밝 혔다.재판부는이달 31일과다음달 7 일, 14일재판에이대표에게출석을요 구하는소환장을발송한상태다. 유전본부장과 화천대유대주주김 만배씨, 남욱·정민용변호사,정영학회 계사 등대장동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부터2015년 3월까지대장동 사업 을추진하는과정에서성남도시개발공 사내부정보를이용해7,886억원의부 당이익을거둔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이근아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검찰이21일김종인 ( 사진 ) 전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조사했다. 명씨는 김전위원장과의관계를 지렛 대삼아정치권유력인사들과접촉했 다는의혹이제기된상태다. 검찰은김 전위원장을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의‘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에대해서 도확인할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전담수사팀 ( 팀장이지 형차장검사 ) 은이날김전위원장을참 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 명씨는 2020년 11월쯤 김영 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김전 위원장 과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있다.이후 수시로 여론조사를 보고하는등김전위원장과정국에대 해상의하는사이가됐다는게명씨주 장이다. 검찰은김전위원장을상대로 두 사람이처음인연을맺게된경위를 파악하고 당내현안에명씨가 관여했 는지살펴보고있다. 검찰은김전위원장을상대로오시 장에게제기된의혹에대해서도물었다. 오시장은 2021년 4·17 서울시장보궐 선거당시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인미래한국연구소에비 공표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 한정씨를통해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 검찰은 명씨가여론조사결과를김전위원장 과국민의힘싱크탱크인여의도연구원 에수시로전달한정황을파악했다.당 시김전위원장은국민의힘당무를총 괄했다.김전위원장은앞서언론을통 해“ ( 명씨가 ) 나를안다는것을과시하 려는것”이라며제기된의혹에선을그 었다. 위용성기자 기획사지위보전가처분신청인용 “민희진해임^PR담당폄하발언등 전속계약해지사유로인정어려워” 뉴진스,이의제기^본안소송의지 “내일열리는홍콩콘서트는참여” 승소가능성낮아향후활동차질 기강잡은지사흘만에$‘만취’경호처직원, 경찰폭행 이재명‘대장동재판’증인불출석에 “다음주에도안나오면과태료검토” 검찰, 김종인소환$명태균의혹참고인조사 20일용리단길서현행범체포 주취상태로후배가선배폭행후 경찰이현장이탈막자얼굴때려 明당내현안관여여부등조사 그룹뉴진스(NJZ)가지난 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어도어, 뉴진스상대기획사지 위보전및광고계약체결등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마친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뉴시스 민간업자배임재판 6분만에종료 재판부“불출석사유, 포괄적내용”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기위해법정 으로가면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 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김차장은윤대통 령의지시였느냐는물음에 “법률에따라경호임무를수행했다”고주장했다. 박시몬기자 <소속사> ‘메이슨에 438억배상’ ISDS 판정 정부“권한없다”취소소송패소 영장심사출석하는김성훈 삼성물산합병과정서손해주장 사모펀드소송엘리엇이어패소 선고일부터28일내항소가능 법무부“판결문분석대응할것” 21일대구의낮 최고기온이 23도까지오르며 초여름날씨를 보였다.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에서한 시민이반소매 차림으로 길을 걷고 있 다. 뉴시스 패딩에서반소매로…“벌써덥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