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2일(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초유의‘사 법슈퍼위크’가시작된다.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늠할 잣대로꼽힌다. 26일엔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더불 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나온다. 향후조기대선국면으로바뀔경우이 대표 재판 결과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있다. 한총리와윤대통령의거취가맞물려 있고, 이대표의 대선 출마도 그 결과와 연동돼서로얽히고설킨관계다. 이들 3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비상계엄 이후 넉 달째 지속된 정국의 혼돈이잦아들수도, 반대로가중될수 도있는기로에섰다. ★관련기사3면 다음주 슈퍼위크 시작은 한덕수 국무 총리 탄핵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한 총리를 먼저 심판대에세웠다. 그동안‘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해달라’고 압박해온 국민의힘 요구가 받아들여진 모양새 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비록 헌 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졌지만 환영한 다”고 밝혔다. 오매불망 윤 대통령 탄 尹ㆍ李명운가를사법초유의‘슈퍼위크’ 계엄사태이후정국혼돈 ‘기로’ 월요일,한덕수탄핵심판선고이어 수요일,이재명선거법2심판결 尹헌재선고는금요일유력관측 3인‘사법판단’따라정치권격변 핵 선고를 기다려온 민주당은 반발했 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접수 선입 선출 원칙과 중대한 사건 우선 처리 원 칙을스스로저버렸다는지적이다. 박찬대원내대표는“최우선으로처리 하겠다고한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 민이얼마나되겠나”라며“윤석열파면 이 왜 거북이걸음인지 헌재는 답해야 한다”고압박에나섰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특히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경우, 정작 ‘탄핵인용’을강하게주장하지는않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 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총리탄핵이 기 각되면반대로윤대통령탄핵인용가 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민주 당재선의원)는나름의전략적계산에 서다.한총리탄핵기각이윤대통령파 면을위한‘빌드업’이라고민주당은기 대하고있다. 국민의힘도‘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셈법은 다르다. 권 원내대표는 “기각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에 의한 탄 핵소추가헌법과법률에중대히위반된 다는것”이라며“결국민주당이입법독 재,의회독재를했고국정테러를했다는 방증”이라고강조했다. 한총리탄핵이기각되면민주당의탄 핵이‘무리한 정치공세’라는 정당성을 확보할수있는셈이다. 보수층을 결집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총공세의 계기로 삼으며, 윤 대통령 탄 핵 기각 또는 각하까지 기세를 몰아갈 수도있다. 다만‘오판’의 우려도 나온다.“한 총 리탄핵기각이윤대통령파면이후‘정 국안정’을위한헌재의정무적판단일 수있다”(당관계자)는 점에서섣부른 판단은금물이란지적이다. 한총리가직무에복귀하면최상목대 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장관으로역할이바뀐다. 김정현·정지용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