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A4 특집 개인정보불법판매…암암리운영데이터브로커실체 ■데이터브로커암암리운영 그동안연방차원에서온라인개 인정보보호를위한구체적인기준 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 기되어 왔다. 그러나 가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각 주가 독자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 인다. 또, 가주정부의노력은향후 데이터브로커들이개인정보수집 및 축적을 금지하는 명령을 충실 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도기대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 업체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 비자는 많지 않다. 데이터 브로커 는개인의다양한정보를수집, 취 합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한 다. 이과정에서개인의사생활과안 전을심각하게위협하는사례들이 잇달아발생하고있어문제로지적 되고있다. 예를들어,보험회사가특정운전 자의 운전 습관 정보를 데이터 브 로커로부터구매하는사례가있으 며, 심지어 스토커가 연방 판사의 거주지정보등민감한개인정보를 매입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일으 킨바있다. 비영리 소비자 보호 단체인‘개 인정보 보호 권리 청구소’(Pri- vacy Rights Clearinghouse)의에 모리 로앤 정책 부국장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데이 터 유출이나 신원 도용 사례를 면 밀히 분석해 보면 데이터 브로커 들의 영업 행위가 이와 같은 문제 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각 주 정부가 데이터 브로커산업을규제하려는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 집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 했다. ■가주 ‘삭제법’ 개인정보 보호 물 꼬터 비영리 소비자 권익 단체인 컨슈 머리포트의맷슈워츠정책분석 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19개 주에서 데이터 브로커와 관련된 문제들이주로발생했다고지적했 다. 그는“포괄적인법안의감독을 맡고 있는 규제 기관에 의해 시행 된공공집행조치는겨우 15건에 불과하다”라며“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관행때문에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 다”라고비판했다. 이런가운데가주정부가시행하 는 개인정보 보호 법안은 전국에 서 가장 실효성 있는 데이터 브로 커 규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주 정부는 소비자들이 개인 정 보 삭제를 적절히 요구할 수 있도 록하기위한사전조치로, 현재주 내에서운영되는모든데이터브로 커에게주정부에등록하지않으면 하루에 200달러의벌금을부과하 고있다. 또, 가주 개인정보 보호 감시 당 국은 지난달 20일, 데이터 브로커 법초기 단계요구사항을준수하 지 않은‘내셔널 퍼블릭 데이터’ (National Public Data) 업체를 상 대로 4만 6,000달러의 벌금을 부 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개 인정보 보호 옹호 단체들은 이번 가주 정부의‘삭제법안’(Delete Act)이강력한개인정보보호법안 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앱·프로그램·웹 브라우저’ 몇몇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소 비자들이데이터브로커에게자신 들의개인정보를판매하거나공유 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종종 수 십 개의 회사에 일일이 연락을 하 고 복잡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알면서도실행에옮기 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 호권리를보다쉽게행사할수있 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알아 두면도움이된다. ▶‘파이어폭스’(Firefox),‘브 레이브’(Brave),‘덕덕고우’ (DuckDuckGo)와같은웹브라우 저를사용하면사용자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공유하지않도록웹사 이트에 자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들 웹 브라우저는 사용자의 개 인정보 보호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해당 요 청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이같은법적구속력은가주, 콜로 라도, 코네티컷, 몬태나, 오리건을 포함한9개주에서곧시행될예정 이다. ▶‘프라이버시 배저’(Privacy Badger)는‘전자 프런티어 재단’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에서개발한도구로,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개인정보를추적하는외 부 업체 접근을 자동으로 차단하 는기능을제공한다. 이도구는구 글 크롬,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 프트 엣지 등의 주요 웹 브라우저 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판매되거나 공유되지 않도록웹사이트에자동으로요청 하는기능을수행한다. ▶컨슈머리포트가 제공하는 무 료 앱‘퍼미션 슬립’(Permission Slip)은각주의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데이터브로커를상대로 개인정보및데이터삭제요청과 정을수월하게돕는도구다. 이앱 을 사용하면, 데이터 브로커에게 개인정보삭제를요청하는절차를 간편하게진행할수있다. 이밖에도사용자가스마트폰등 디지털기기에서어떤앱들이개인 정보에접근하고있는지를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제공한다. 주요기능으로는앱권한관리, 알 림제공, 프라이버시보호강화, 그 리고앱권한관리간소화등이있 다. 최근가주정부는개인정보수집업체를상대로벌금을부과하기위한소송을 제기했다. 이는미국에서가장강력한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을시행하기위 한드문조치로, 개인정보보호에대한주정부의확고한의지를드러내는사 례로평가된다. 내년부터가주주민들은개인정보를수집하고판매하는데이 터브로커들에게단한번의요청만으로개인정보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 리를갖게된다. 개인정보보호옹호단체들은이를“미국내에서거의집행되 지않는개인정보보호법이실제로실행되는매우이례적인사례”라며기대감 을나타내고있다. 가주, 개인정보보호 ‘삭제법’ 시행 요청한번으로개인정보삭제요구 ‘안심’ 웹브라우저사용도효과적 ‘프라이버시배저’ 등접근차단앱 개인정보수집및판매하는데이터브로커영업행위가도마위올랐다.가주는모든데이터브로커를상대로한번의요청으로개 인정보삭제를요구할수있는‘삭제법’을내년초부터시행할예정이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