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D4 기획 㚌㋈㚋ᬁ ڍ ♴ 㐰⅁ܵܵ∹ᾶ⼅ᅅᗁລ㐱㋈߹ᲩඍᲥᾙ᫥׉ⅮⅮ᩵׉Ⅱ෡ౝᗺ〝⇙⋚⼡੡Έഡ ߁ ᅥລᗺ〝⇙ ⅅ᩹⇙ℽ㋉㋏ⅅᔁℍ಴ౝಭ ک ⼥ಭ㍗ ߹چ ⅅ᩹⎉ᾶᾙಭፁᯅ⼚ᑹ ۅ Ἅ₌ᇤອℽອώ᫥ᐽ᫥Ꭽ❥ℽ⋍ᾑಭౝ⼽᫦ℽ੡῱ಭ㍗⼡⎉᎕ ߁ ᚽಭ≉ഝ ܵ∹⇊Ქ׊ℽಽ߽ℽ᪒⇊⅁ᝍ᫦ඍ⅑ಭ㍗⅁ܵ⛑ ک ሂ〝׉ₙ⅁ℽᅅౝٌℽಭ㍗㐰ᲩඍᲥ㐱⅁ഹ⅁ܵ⛑ ک ሂ〝ᅅ಑㍘᪊ೂㅑώ᪒⼥∹⼲Ἅಕ׉㍗୉ᅖٕඍ ߹چ ඍᾙ᫥ୁ⅁⅁ܵᯡ׉׉Ⅾ᎗℉⎉ᾶℽᗝሥⅅ᩹ᲩඍᲥ׉⅑ౝ ک ὚Ქಭ㍗㋊㋇᾵଍⇍ℽው⎍ᯡඍ ݕ ㋈߹ᲩඍᲥ ץ ᗥ༕᠍ᲀ⼥Ᾱሂ⟾ℽ ⼥ࢅᙑᾙ⃩ⅎෙ߹༕ᔁℽಭ㍗ೂᲥᾝ⇓℉ᬁ೉Έ⎉᎕ℽろ ک ሂ〝׉⎍⽒෡ᐹ᭕᠍ᇮℽᠩጽٕ⋍ώອᾑಭ㍗ ۅٹ߁ ᪊ ݕ ℽ ⠱♽෡ᐹᎭ❥ℽさᚾ෡߹ώᇭ⁽᪊〲 ࠕ ⎉੽ᑹ፹ٌἍ಑ઙౝ⋅Ⅾℽ᫭຦ᇮℍᾄ ک ⅑ಭ㍗㋉㋇㋇㋌଍㋌㍗㋍㚜ᯡ⋉ℽᾑഡ ک ὚Ქ ک ሂ⅁ܵ᠍⃱℉㋉㋇㋉㋌଍ᾙ㋈㋎㍗㋍㚜⇞ඍ׉෩ٌℽᅉῑ⟪ℽ੡῱ಭ㍗ᔁ⇥ౝℽ❝ᬁ׉ᐑ❝⎉ἓℍ׉౮᫺ℽ୛ಭౝ⇙ℽಭ㍗㋈㋇଍ἑᾙ ک ὚Ქ⅁ܵ㋋ᝍ℡㋈ℽ ک ሂ⅁ܵ׉෩ٌ℅ሥᚽ⅁ಭ㍗ୖ⛕ᦙ᎕Ἅ಑ᅅඍᲥඍᠩጽٕౢώ׍ಭౝᲩ、⪍ℽಭ㍗ 일산신도시있는고양시고령인구비율 20년전6%서올해18%로증가예측 농촌넘어도시도늙어간다는‘신호탄’ 고령화로‘역삼각형인구구조’가되면 소비가줄면서마이너스성장률장기화 2070년국가부채, GDP의200%전망 초고령화경제후폭풍,세대갈등야기 연금^건강보험등인구관점으로보고 제도설계^정책운영빠르게수정해야 1기신도시까지덮친인구고령화$국가경제에‘두재앙’닥칠수도 이정환 한양대경제금융학과교수 쭖뫊 20 뼒잚펞 … 많핳험픎빦않펞컪많핳쁧픎빦않옪 국제연합 ( UN ) 기준으로 보면한국 은 2017년에이미고령사회에들어섰 다. 그리고 작년 12월 23일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서초고령 사회에진입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 의고령화정도에대한체감정도는매 우낮다.수십년전부터인구고령화얘 기가 나왔지만, 여전히고령화 사회는 남의일처럼느껴지고, 특별히바뀌는 건없는것같다. 월급도 오르는것같 고, 뉴스에는집값이계속오른다는이 야기뿐이다. 시금치나 과일 가격이많 이올라서힘들긴하지만, 몇 년더참 으면더나아질것같다.대도시상권도 공실이나지만 임대료만 좀 내려가면 해결될것같다. 사실 우리가 고령화를 체감하지못 하는이유는생각보다단순하다.젊은 층의인구 규모가 적지않은 데다, 노 인인구가 아직까지는 지방에집중되 어있기때문이다. 국제협력개발기구 ( OECD ) 기준으로 보았을 때우리는 아직까지상대적으로 젊은 나라에속 한다.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같은나라들은이미10여년전부터초 고령사회에진입했다.이나라들에해 외여행을 갔을 때 ‘늙은 나라’라는 느 낌이선뜻 오지않는다.여행지인대도 시에는젊은 사람들이많고 농촌지역 에노인들이많이살기때문이다. 우리 가인구가 늙어간다는 문제를 체감하 지못하는것과비슷한이치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특히경제학자 들에게고령화는간과할 수없는심각 한 문제다. 무엇보다 멈출수 없을 정 도의빠른속도때문이다. 2017년부터 15~20년사이에한국은OECD에서가 우라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 실제 맬 서스와같은 고전경제학의거두는 그 의저작 ‘인구론’에서인류의번영을위 해인구조절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인구 증가만큼 식량 조달이따라가지 못하기때문에인류의번영을 위해인 구는 조절이필요하다고까지이야기 했다.인구가 늘어서오히려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과지금은 상황이너 를 예측하기좋아하는 경제학자들의 근심이커질수밖에없는것이다. 핆묺뫎헞픊옪졶슮헪솒핺컲몒퍊 결국문제는고령화속도다. 초고령 사회에돌입한이시점에는이제 ‘고령 화속도’를인식해야한다.지금까지는 매우 빠르게노화가 진행되고있었지 만,아직은젊은나이였기때문에이문 제를안일하게생각했다. 미래를예견 하고 준비했어야 할 정치인이나 정부 역시오늘의문제만 보고정책을이야 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이현재의유권 자가아닌‘미래의유권자’들에게만한 정되기때문에그렇다. 더욱이이러한인구초고령화에따른 경제적후폭풍은 세대간정치갈등 문 제로이어질수밖에없다. 오늘누군가 정부지출의혜택을보게되 고,이에재정여력이줄 어들게되면 우리의 후손들이 더 어려 워질수밖에없다. 낭비를 통해즐길 수있는 현세대에 는 좋으나 그 빚이 아랫세대로 고스란 히가는구조다.지금까 지는 경제성장을 통해빚 을현세대들이갚을수있었으나이제 는 그럴 수가없는 상황이다. 제도 하 나하나마다세대간갈등이야기될수 밖에없는구조다. 이제모든 제도의설계는 마치초음 속비행기를 타고 가는것처럼빠르게 진행되어가고있는인구 문제관점으 로바라보고이해해야한다. 특정제도 가 야기할 다음 세대의경제적어려움 을 축소시키는것까지고려해야 한다. 단적으로연금, 건강보험등도 새롭게 접근할수밖에없다.예를들어당장의 연금지불금액을늘리도록제도를만 들면 우리에게는 좋으나 자녀세대에 는 국민연금 폭탄이라는 끔찍한 결과 를불러올수있다. 경제건강의적신호 중에적신호인인구역피라미드를 1등 으로 맞이할 것이라는, 너무나외면하 고싶은진단을 분명히인지하고제도 설계와정책운용을해나가야한다. 무 다르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지 금은 복지사회다. 복지사회를 유지하 게하는기반은복지지출이다. 복지지 출은 노령층에게집중될수밖에없다. 노령층이될수록 소득이줄어드는 대 신의료비와 같은필수적인복지지출 이많아지기때문이다. 당장작년만봐 도 65세인구가건강보험지출에서차 지하는 비중이 44%다. 경제성장은 고 령화속도를따라갈수없을것으로예 측되며, 세금걷는속도보다복지비지 출이훨씬많아진다.현재와크게달라 지지않는다면 2070년 국가 부채 규 모는국내총생산 ( GDP ) 의200%가넘 을것으로예측된다. 놀랍게도그리스 가부도났을때GDP 대비부채비율이 167%정도였다. 경제규모를 빨리키워세수를 늘리 는 방법이있지않느냐고 반문 할 수도있다. 세금을더걷 으면 나라 빚이 늘어나 지않을수있기때문이 다. 그러나인구 고 령화는 경제 성 장에도매우부 정적으로 작용 하는 변수다. 인구가 고령화 되면소비가 줄 어든다.그랜드백화점폐업이대표적인 사례이다. 연금소득이많지않은데수 명은늘어나니, 돈을쓰려고해도쓰기 가어렵다. 내수가늘어나려고해야늘 어날수가없고,물건을사지않으니고 용이줄어들고, 고용이줄어들면투자 가준다.이런상황에서경제성장은남 의일이될수밖에없다.실제로한국은 행은 2040년대중반부터한국의경제 성장률이‘마이너스’가될수있다고경 고했다. 추세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하고, 이성장률역시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매우 높음을 시사하 고있다. 마이너스성장과 국가부채 200%는 ‘제2의IMF ( 국제통화기금 ) 외환위기’ 라고 해도이상할 게없는 수치다. 둘 중 하나만 현실화돼도 경제학자들은 소름이돋을텐데두가지문제가한꺼 번에다가오고있다. 더욱이인구문제 는단시간에바꿀수가없고,미래의진 행경로도어느정도 명확하게예측할 수있는변수다.우리자식들세대에이 렇게암울한 상황이실현된다니, 미래 있어역삼각형인구구조는최하점중에 최하점이아닐수없다. 몮옇많졾몮폺숞맪픦핺팧 … 잖핂뻖큲컿핳 + 묻많쭎 200% 경제학자들에게고령화가재앙과같 은이유는장기성장률저하와국가부 채폭증때문이다. 초음속비행기를타 고가듯이경로로경제가매우빠르게 뜀박질해나가고있다. 물론이것이기 장젊었던국가에서가장늙은국가로 탈바꿈할예정이다. 출산율이 2024년 에좀늘었다고는하나인구구조의변 화를돌이킬수있는수준은아닌것으 로보인다.인구역피라미드, 즉노령인 구에서나이가 줄어들면 들수록인구 가 계속 줄어드는 역삼각형의인구구 조를처음맞이하는나라가바로한국 이다.피트니스경연대회에서는역삼각 형체형은 높은점수를 받지만, 경제에 ℽ⇞〡℡ 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학과교수가 다양한경제현안을깊이있는분석과 참신한시각을담아전해드리는 ‘이정환의 경제시대’를연재합니다. ❝ᬁ᫺Ⅾጩ㋇㚜ℽ⼡〞ጩ 2040년 2050년 2060년 2070년 90 0 30 60 79.0 2059년 50.4 2050년 ● 자료 한국은행 80 % 2060년 이후 ㋍㋌ᬁℽ᪊ ک ሂ⅁ܵ᠍⋚❝ℽ 2020년11월 2017년8월 2024년12월 14.02 7.31 20 %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 기준 주민등록인구 자료 행정안전부,통계청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