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D9 양정대의 전쟁 외교시대 ᗁܶᓽᾶ⇊⅙ܶ 일본 프랑스 영국 . . . 중국 서독 (현독일)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480 (39.2) 120 (9.8) 30 (2.5) 20 (1.6) 6 (0.5) 2,954 (25.0) 1,718 (14.5) 1,235 (10.5) 868 (7.4) 848 (7.2) 739 (6.3) 685 (5.8) 660 (5.6) 633 (5.4) 457 (4.0) ● 단위 억달러,괄호안은비율% ● 자료 미국상무부 플라자합의당시 2024년현재 | | | 1월 1월 3월 ㋉㋇㋉㋋ ㋉㋇㋉㋌ ܶ⇥ כߑ ❝ℽ 㜬 ಱ⃍ ವᆵ㏖῱ᱭೂ㏗ 㜬 ⅙ን ఽ⁞᪊ᾎ ع ᅡ᭕ 㜬㋋₝᎕߹㍘≎׉߹⋉㏖⿍⎉Ქ׍㏗ ㋊₝㋈㋏ⅅ 3,040.8 ᗁܶ㋉㋇㋉㋋さ ڍ Ᾱඍῑ᩹ 총세수 적자규모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번째로 큰규모) 총세출 4조9,190억 6조7,520억 1조8,330억 순이자 국방예산 메디케어 교육 8,820억 8,740억 8,740억 3,050억 주요세출항목 ● 단위 달러 ● 자료 미국재무부 (2023년10월~2024년9월) 브릭스, 金매입가속$비트코인도글로벌안전자산입지 한국, 내수허덕이는데$트럼프는‘방위비카드’만지작 대표적인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의가격이천정부지로치솟고있다. 최 근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섰고, 시 장에선연내에3,200달러를돌파할거 란 전망이많다. 2015년에 1,200달러 부근에있던금값은 10년새 2.5배가 됐는데, 특히지난 1년동안에만 50% 가량이나올랐다. 금에주목하는건달러패권과의관 련성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쟁과이스라엘·하마스전쟁등으로안 전자산인금에대한선호가높아진게 금값상승의주된이유로거론된다.하 지만금과달러가동시에강세현상을 보이는근래의모습은달러와금이대 체제의관계에있었던 과거의공식과 는사뭇다르다. 특히중국·러시아·인도의꾸준한 금 매입은예사롭지않다. 러우전쟁이후 미국의러시아해외자산 동결,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의보호무역주의에 따른글로벌불확실성등이수요를부 채질한측면이있지만,이들브릭스국 가들이달러의영향력에서벗어난 독 자통화 및거래시스템을 추진하고있 어서다. 개별국가들의이해는 갈리지 만금을매개로한독자통화및거래시 스템구축의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 트럼프가 촉발할 환율전쟁의결과와 는무관하게금은앞으로도수혜를입 을가능성이상당하다. 가상화폐의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미래 수혜 측면에선 금과 유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 쟁’은결국무역상대국들에수출대신 내수에서활력을찾으라는요구다.‘환 율전쟁’을의식하는관세 - 안보연계전 략으로동맹·우호국들은추가적인방위 서비스비용을부담해야할상황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활력을 거의잃 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내 수침체가심각하다. 지난해11월 570 만 명이던자영업자는계엄과 탄핵등 을 겪으며올해 1월 550만 명으로 줄 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이폐 업한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 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60.8%만 올해신규채용 계획을 밝혔 다. 2022년이후 최저였다. 올해들어 서만도산위험에빠진건설사가전국 적으로130곳에달한다. 내수진작을위한수단도마땅치않 다. 재정의경우 당장은 국내총생산 ( GDP ) 대비국가부채가50%수준으로 양호한편이지만,전세계에서가장빠 른고령화속도를감안하면한계가뚜 렷하다. 통화정책도가계부채및환율 과연동돼있어운신의폭이넓지않다. 2000년대초반신용카드버블을일으 켰을 때처럼미래소비를 당겨쓸 수는 금값최근 1년간 50%↑천정부지 가상화폐도환율전쟁무관하게 미래수혜자산으로자리잡을듯 주력상품수출구조고착화에 “최근 10년간新산업부재”비판 주한미군조정카드들이대며 방위서비스비용대폭인상전망 비트코인은 미국에서현물 상장지수 펀드 ( ETF ) 가 출시된 지난해 1년간 1,290억달러를끌어들여금ETF를넘 어섰다. 10년전가격 ( 700~800달러 ) , 광범위한 글로벌네트워크, 미국의전 략자산지정등을감안하면비트코인 역시앞으로 진행될 환율전쟁이어떻 게결론나든글로벌안전자산으로자 리잡을가능성이높다. 환율은 상대적교환비율이라 수치 만으로강세나약세를말하기어렵다. 달러가약하더라도원화가더약하면 원·달러환율은 올라간다. 반면금과 있지만,그후과는이미경험한바있다. 사실 ‘트럼프 2기’의출범과 무관하 게우리경제의‘구조적’ 위기를지적하 는 목소리는 부쩍늘었다. 이창용 한 국은행총재는지난달 25일“최근 3, 4 년간 순수출 ( 수출 - 수입 ) 의경제성장 기여도가거의0%였다”고 말했다. 그 는신년사에서도 “지난해수출이역대 최대치를기록했지만 수출 둔화 우려 가커지고있다”며주력상품위주의수 출 구조 고착화를 지적했다. 또 지난 10여년간 신산업이전혀개발되지못 비트코인은 달러표시가격이꾸준히 올랐고적어도개별국가들의통화와 달리10년전가격으로회귀할가능성 이거의없다.물론이는달러가상대적 으로약해졌으며달러패권의견고함 이이전만못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양정대선임기자 한사실도비판했다. 트럼프가 동맹국에까지‘안보우산’ 을비용으로청구하는셈법을갖고있 는 것도 우리의부담을 키운다. 미국 의8번째무역적자국이자주한미군방 위비분담금인상 문제가 걸려있어서 다. 올해우리측방위비분담금은 1조 4,000억원이넘는다. 트럼프 2기출범 전서둘러2026∼2030년분에합의했 지만,트럼프는주한미군조정카드를 내밀며대폭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양정대선임기자 ᗁܶ㍠⋚ܶ㍠ᆵᲥἍ㍠⅁ඍ℡ ߑ ᚽ⃩ᆒ❝ℽ 2010년 1,054.1 784.1 557.7 8,133.5 2021년 1,948.3 2,299.9 754.1 8,133.5 2023년 2,113.5 2,329.6 800.0 8,133.5 2020년 1,948.3 2,299.9 687.8 8,133.5 2022년 2,010.5 2,329.6 800.0 8,133.5 2024년(추정) 2,200.0 2,350.0 820.0 8,133.5 ● 단위 톤,민간보유량은세계금협회(WGC)의2023년추정치 민간보유량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2만 1.5만 2.5만 0.5만 ● 자료 세계은행(WB) ﰴ 국제통화기금(IMF) ﰴ 각국중앙은행 10일서울중구의한상가에임대문의가붙어있다. 뉴스1 ( IEEPA ) 을 발동해기존미국 국채보 유분에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율관 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의압박책 도검토중이다. 막대한이자지출을감안할때100년 물무이자채권은재정적자해결의돌 파구가될수있다.국채발행물량을줄 여금리인하를기대할 수있기때문이 다. 트럼프는모기지·회사채금리등과 연동돼개인소비와기업투자에큰영향 을미치는 10년만기국채금리에주목 하고있다. 트럼프가 공개적인기준금 리인하압박으로연방준비제도 ( Fed·연 준 ) 의독립성을침해한다는비판에대해 스콧베선트재무장관은“우리는 10년 물국채금리에집중하고있다”고반박 했다. 시중은행의자본건전성규제완 화,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활성화,국 부펀드설립등의추진도 미국 국채의 수요를늘려금리를낮추기위함이다. ‘ 삺얺뭚 ’ 숦얺탊繟⚥ 솚쭖많 트럼프가 환율전쟁을 불사하려는 기저에는결국 달러패권문제가있다. 기축통화국의지위는 사실상 ‘돈찍어 낼 자유’이자 ‘만능 치트키’이고, 이를 통해글로벌패권국이될수있었기때 문이다. 실제로미국은베트남전과 오 일쇼크, 닷컴버블붕괴, 금융위기, 코로 나19 등 막대한예산이필요하거나경 제가 휘청일 때마다엄청난 양의달러 를찍어냈다.물론이는시차를두고어 김없이부메랑이됐는데, 그후과는전 세계가나눠져야했다. IMF에따르면지난해10월현재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비중은 58%이고, 전체무역·외환거래의 88% 가 달러로이뤄졌다. 표면적으로 달러 의힘은여전히압도적이다. 하지만 브 릭스 (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의달러영향권을 벗어난 단일통화 및결제시스템모색, 이에대한 트럼프의경고 등 달러패권 이흔들리는것도분명한사실이다. 특히중국은 올해재정적자 목표를 역대최고 수준으로 높이면서그간 후 순위였던 내수 진작을 최상위과제로 끌어올렸다.또‘딥시크’의성과등을강 조하며과학기술 예산을 지난해보다 10%늘렸다. 미국의관세압박에는협 상과 보복 의지를재확인했다. 미국의 일방적인통화가치조정요구를 순순 히받아들이지않을 것임을 분명히한 것이다. 트럼프가 사실상 4년단임대 통령이란점도감안하고있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일시적 경기침체를의도하는것아니냐는논란 이최근제기됐다. 국채금리를낮춰재 정부담을덜려한다는해석이붙는다. ‘관세전쟁’ 등이초래할수있는경기침 체에대해“그럴가치가있다”고한 하 워드러트닉상무장관의발언이기름을 끼얹었다. 트럼프가 ‘전환기’라는표현 으로러트닉을옹호하자시장은 ‘트럼 프세션 ( Trumpcession·트럼프발 경 기침체 ) ’가능성에한차례폭락했다. ‘MAGA’ 픦킺픎탛숳핂헏핞 콚 트럼프가내세운‘마가 ( MAGA·미국 을다시위대하게 ) ’의핵심은쌍둥이 ( 재 정·무역수지 ) 적자를줄이고달러패권 을 유지하는 가운데제조업강국의위 상을되찾는것이다. 미국경제의체질 을 바꾸겠다는 의미인데,이는 당장의 주식시장 조정이나 경기둔화를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가능하다. 트럼프가 경기침체를의도적으로부추긴다는의 구심이나오는이유다. 사실 미국의재정및 무역수지적자 는 임계치에다다랐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해 1월 34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는 6개월후 35조 달러를 돌 파하더니4개월만인같은 해11월 36 조달러선마저뚫었다.우리돈으로무 려5경2,635조원을훌쩍넘는다. 2024 회계연도에는 순이자 지출이 8,820억 달러로 국방예산 ( 8,740억달러 ) 을 사 상처음으로앞질렀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이 제시한 적 정한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 GDP ) 의3%수준이다. 하지만지난해 미국은역대세번째로 많은 1조8,330 억달러의재정적자를기록했고,이는 GDP의 6.4%에달한다. 같은 해무역 수지적자는역대두번째인 9,184억달 러였는데, 상품 교역기준으로는 1조 2,000억달러로역대최대였다.달러강 세로상품수입이크게늘어난결과다. 트럼프가쌍둥이적자를줄이겠다며 동원한최우선수단은관세다. 하지만 관세카드는미국 내인플레이션을 자 극할수있고,무역상대국들의달러활 용도를 떨어뜨릴 수있다. 임기가 4년 뿐인트럼프로선내년 11월 중간선거 전에인플레이션을 잡는 게최우선과 제다. 또기본적으로달러패권을유지 하려면무역수지적자는불가피하다. ‘ 뫎켆 - 팖쫂 ’ 펾몒쁢퓶헒햏샎찒 트럼프는이같은곤란과모순을해 결하기위해관세에다안보를엮을 심 산이다.집권1기때보다한걸음더나 아간것이다. 특히최종 목표는인위적 인통화가치조정일가능성이높아 보 인다. 시장에선벌써부터‘마러라고합 의’가 거론된다. 6년 만에관세전쟁을 재연한 트럼프의목적지는결국 ‘환율 전쟁’인셈이다. 미국은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조 정한 전례가 있다. 1985년 플라자 합 의다. 당시미국은경상수지적자규모 가GDP의3%를넘어가자 1, 2위무역 적자국인일본과 서독을 상대로약달 러기조를 밀어붙였다. 이후 3년이채 안돼달러는엔과마르크에대해각각 50%, 30%넘게평가절하됐고, 미국의 무역수지는 1990년을전후로 거의균 형을찾았다.반면일본은 ‘잃어버린30 년’의터널에들어섰다. 하지만지금은세계경제에서미국의 에오게하는데필요하다면파트너국 가들의팔을비트는건개의치않겠다 는것이다. 퓶헒햏픊옪핆엖핯멮삲쁢엊 트럼프가환율전쟁을의식하는이유 에는인플레이션잡기도 포함돼있다. 그 수단은 ‘월가의현인’으로 통하는 졸탄 포자르의아이디어로 ‘미란 보고 서’도언급한 ‘100년만기무이자미국 채권’이다. 무역상대국에충분한 규모 의달러스와프를약속하고 해당국이 보유한미국채권을100년물무이자영 구채로 갈아타도록 강제하겠다는 것 이다.거부할경우국제비상경제권한법 비중이40%를 웃돌던플라자 합의때 와 상황이다르다. 최대무역적자국은 글로벌 패권에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고, 멕시코·베트남등신흥국들의협조 도필요하다. 게다가인플레이션우려 가여전한 상황에서급격한 약달러는 물가리스크를더키울수있다.우격다 짐으로환율전쟁을벌이기어려운것이 다. 트럼프가 동맹·우방국에 ‘관세 - 안 보연계’카드를내미는건이때문이다. 관세 - 안보연계전략은스티븐미란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 CEA ) 위원장 의지난해11월보고서 ( 글로벌무역시 스템재구조화를위한사용자가이드 ) 에등장한다. 그는제2의플라자 합의 를염두에둔듯‘마러라고협정’을적시 했고,협정에대한호응도와대중국압 박참여도등에따라‘안보우산’의수준 과비용을차별화할것을제안했다.시 진핑중국 국가주석이마러라고 별장 트럼프‘관세^안보패키지’속내는 환율전쟁$인플레잡기포석도 美재정^무역수지적자임계치 쌍둥이적자해소위한관세카드 미국내인플레이션자극할우려 트럼프, 관세에안보패키지엮어 인위적통화가치조정최종목표 100년무이자채권은적자돌파구 달러패권두고中과충돌불가피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 5월뉴욕브롱크스에서대선유세를하던중청중에게 ‘마가’ 모자를던지고있다. 뉴욕=AP연합뉴스 양정대 선임기자 <6>트럼프 ‘관세^안보’ 연계전략 ㋌㍘㋇㋇㋇ ㋈㋌㍘㋇㋇㋇ ㋉㋇㍘㋇㋇㋇ ㋇ ㋈㋇㍘㋇㋇㋇ ㋉㋇㋇㋈ ㋉㋇㋇㋏ ㋉㋇㋉㋇ ㋉㋇㋉㋋ ㋈㋐㋐㋈଍ ᗁܶ⭾〝ᆒ ㏖ ㋉㏗ ❝ℽ 㜬ಱ⃍ ㋈㋇὾ವᆵ㍘ 、ۍ ౝ⇍଍೉᠍⍦׉⃱ ⅙ን ᗁܶᾹᗲ⋉᠍⇥ඍ㏖`ǧǕ㏗ ㋌㍘㋋㋊㋋ ㏖㋈㋇㚜㏗ ㋊㍘㋊㋎㋉ ㋏㍘㋈㋐㋉ ㏖㋈㋇㚜㏗ ೀ⢽ᙍ៝᝞ ۽ ㋉㋈㍘㋌㋊㋈ ㏖㋊㚜㏗ ㋈㋐㍘㋈㋉㋌ ㏖㋉㋌㚜㏗ ߑ ⃾⃍߹ ⤝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