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D3 한덕수 탄핵 기각 24일 한덕수 국무총리탄핵심판 사 건은기각됐지만,헌법재판관 8명은제 각기5대 ( 기각 ) 1대 ( 인용 ) 2 ( 각하 ) 로나 뉘어쟁점별로시각차를드러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기각의견을냈다. 탄핵사유 중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과겹쳐가 장주목을받았던내란공모부분에대 해선“대통령에게비상계엄선포전국 무위원들의의견을들어보고자회의소 집을 건의한 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 “계엄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선포의 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적극적 행위로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 는찾을수없다”고설명했다.헌재는비 상계엄의위법성은판단하지않았다. 여당과의공동 국정운영은 일상적 인당정협의이상의의미가있다고 보 기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에게각 종 특검법재의요구권행사를적극 종 용 또는 권고해대통령이이를행사하 도록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물리쳤 다. 한총리가국무회의를주재해특검 법에대한재의요구안들을의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통령고유 권한인재의 요구권행사에실질적영향을 미쳤다 고단정할수없다는취지다. 특검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않은 것에대해선추천의뢰가 10일가량 지 연됐다는이유만으로공무원의공익실 현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없다고 봤다. 한 총리가 대통령권 한대행직무를맡은지3일밖에되지않 은시점에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구성 이완료돼후보자 추천의뢰의적절성 이나 그영향을검토할 시간이필요했 다는설명이다. 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은위법하 긴하지만, 그중대성이파면에이를정 도는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직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 하기위한목적이었다고인정할증거가 없고, 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부 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조한창·정 계선재판관을임명해한 총리의임명 거부로 손상된헌법질서가일부회복 됐다고봤다. 반면김복형재판관은 재판관 후보 자미임명또한 위법하지않다고 판단 했다. 대통령에게국회선출재판관후 보자를임명할의무가있는건맞지만, 해당 후보자들이자격요건을 구비했 는지, 선출과정에하자가있었는지확 인하고검토하려면 ‘상당한기간’이필 요한데, 한총리에겐그럴여유가없었 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국회가 3인의 재판관후보자를선출해통지한지25 시간여만에탄핵소추됐다. 정계선재판관은 소추사유중△국 회추천헌법재판관 후보자임명거부 △내란 상설특검임명절차 이행회피 가한총리를파면에이르게할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판단해유일하 게인용의견을냈다. 정재판관은“한총리가이사건특검 수사요구안의수사대상에자신이포 함돼있음을알면서도중립적인특검에 의한 수사를 방해또는지연시키기위 한 목적으로 추천위원회에후보자 추 천의뢰를 하지않았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국회가결법 률안에대해선거부권을 적극 행사하 면서재판관 후보자에대해서만 근거 없는 ‘여야합의’를주장하며임명을보 류한 건 모순적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를부정하는것이라고봤다.정재판관 은“파면결정만이헌재의정상적작동 을 가능하게하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헌법적수단”이라강조했다. 헌재는이날 ‘대통령권한대행’의탄 핵소추 요건에대해서도 판단했다. 재 판관 6인은 ‘본래의신분상지위’에따 라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맞다고봤다.‘권한대행’이라는공직 이나 지위가 새롭게창설되는 게아닌 데다 예비적, 보충적으로 대통령의직 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지위가 대 통령지위와동일하다고볼수없다는 것이다. 김진주기자 김복형 “위법없음” 정계선 “파면”$ 소수의견은 극명하게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4명 “소추사유대부분위법하지않거나 위법하더라도파면할정도아니다” ‘각하’의견낸정형식^조한창은 “탄핵소추의결정족수에문제” 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가열리기전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집 회를하다충돌하고있다.민주당측이국민의힘측에1인시위규정을어겼다며문제를제기하는과정에서말다툼이발생 했다. 최주연기자 한덕수앞 과제산적‘트럼프대응’급한 불 한덕수“통상전쟁서국익확보에모든역량쏟겠다” “우선급한일부터추스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 87일만에복귀한 한덕수 대통령권 한대행국무총리는도널드트럼프라는 큰산을넘어야한다.그가자리를비운 사이미국의통상압력은최고수위로치 달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대행체제의 성패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 여부에달렸다. 그가이전처럼마냥버 틴다면더불어민주당이다시격한공세 로 흔들기에나설것이기때문이다. 야 당이등을 돌린다면대외악재에대응 하는데상당히버거울수밖에없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통상전 쟁이다. 전임자인최부총리는 ‘대행의 대행’인 장관급이라 정상외교에나설 수없었다.이에‘미국통’인한권한대행 의역할이막중해졌다. 한 대행은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통상전쟁에서국 익을확보하는데모두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향후트럼프대통령과의통 화를비롯한 ‘정상간직통채널’이언제 가동할지에관심이쏠린다. 여야가 극렬하게맞붙는 국내정치 상황도풀어야한다.이날한권한대행 이직무에복귀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마은혁후보자임명문제에다시불을 붙였다. 민주당지도부는물론우원식 국회의장까지“즉시임명하라”고촉구 했다.지난해12월한대행탄핵안의결 당시최대쟁점이던재판관임명문제가 언제든다시발목을잡을수있다. 민주당은 앞서최부총리가 대행을 맡고서도마후보자임명을미루자아 예국정협의파트너에서배제하며무시 한전례가있다.한대행이뭔가물꼬를 트지않는다면,야당과의협력은 고사 하고최부총리와같은전철을밟을수 밖에없다. 다만 마 후보자임명은 윤석열대통 령탄핵심판에결정적영향을 미칠 수 도있는중대한문제다.여권의거센반 발도감안해야한다.이날헌재는한대 행의재판관 미임명을 탄핵소추 사유 인‘위헌적행위’로판단했지만, 동시에 파면결정을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 지는않다고평가했다. 한대행과정부 입장에서는 마 후보자임명을 서두를 필요가없는셈이다.한대행은이를의 식한듯‘임명여부’를묻는취재진질문 에즉답을피했다. 이외과제도 산더미다. 국회를 통과 한김건희여사상설특검에대한 한 대 행의후보자추천의뢰여부도변수다. 한 대행은지난해본회의문턱을 넘은 내란상설특검에대해서도임명절차를 진행하지않고있다. 행정안전부와 국 방부를비롯해공석인장관 자리를채 울지도관심이다. 윤대통령탄핵심판 이인용될경우 조기대선일정도 관리 해야한다.하나같이복잡한정무적판 단이필요한사안들이다. 한대행은이날 복귀첫일정으로중 앙재난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에안보및치안유지와재난관리를위 한긴급지시를시달했다.이후그간자 신의공백을 메꿔온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보고를 받은 뒤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아울러국무 위원들과 간담회를 겸한 오찬에이어 산불피해현장인경북 의성군으로이 동했다. 나광현기자 ‘최상목패싱’한미정상통화주목 김여사특검거부권^장관공석$ 尹파면땐조기대선관리도숙제 野재점화‘마은혁임명’최대난관 ⼥ഞᯡܶᓽ⛦፵⪍⼾Ჵⳙ᫩ ۅٹک ߹׊℡ ٵ ㏖⎊ᓽᚾ މ ㏗ ߹׊ 5 ⅁⁲ 1 ׊⼡ 2 㢹㣉 ⪍⼾᭕❝⇊ᙞ᫺ ۉ ᇱ ݕ ⼥೉⽒⪍⼾⇞∺ᯡ ⛦፵℡ ؽ⁝ٹ ㏖㋈㋌㋈᫦㏗ᾙ⼽ೂ 㢺㣉 ᠍᪊ ڍ ᾍ੽ᅉ⽒⃍ ھ ᑱ㍠ᓾ⅁㍠ᗲ∹ ڍ ᾍ⇍ܶᓽさ℡⇊ ߂ ⇊⽒⃍⍦ ع ´ 㢻㣉 ⾕ᙞⅵⳙ ۉ ろᚽ⅙⅍ᑎᚽጡ ⾕ᙞ᪊℡ᓽ⃍ᗡ㍘ⳕᐽ᩵⃩ ´ 㢼㣉 ؽࠉ ㄵ᾵᩵Ⲃ ى ᙞ㍠☍⼽ᚚⲂ ى ᙞ ع ᝉ ܶ׉ ھ ᓽₙᙞ⃍ᗡ ´ 㢽㣉 ੽ᅉ᪊᫭Ⲃ ى ⅍ᑎさ⼅ ⪍⼾᭕❝᩵⃩ ´ 㢾㣉 ⼥ජゑ㍠⼥ഞᯡ ㏖᾵ೂ㏗ ھ ජܶ⇞⁽Ὴ♽⇥ ⪍⼾᭕❝᩵⃩ ´ Ԃ 1 졂 ‘ 섣쿦쫃뮎 ’ 펞컪몒콛 한권한대행은“우리모든국민들은 이제는극렬히대립하는정치권에대해 서그러지말아야한다는목소리를확 실하게내고있다고생각한다”며“이제 는좌우는없다고저는생각한다.오로 지우리나라가 위로앞으로 발전하는 것이정말중요한우리의과제”라고말 했다.이어“저는이것이저의마지막항 상소임으로생각하고복귀와함께다 시그러한헌법과법률에따라서또우 리의젊은 미래세대와 우리대한민국 의미래를 위해서우리국민들과 정치 권과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정 부국무위원들모두와함께최선을다 해나가겠다”고말했다. 한 권한대행은산불상황에대한 보 고를받고“정부는산불이완전히진화 될때까지기관간유기적인협력체계를 구축해범정부적총력대응을 실시하 라”고 강조했다. 이어의성군, 울주군 등에대한 특별재난지역추가 선포를 예고하며“피해지역주민들이하루빨 리온전한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했다. 한 권 한대행은또“산불진화과정에서발생 할수있는인명피해를막는것이무엇 보다중요한만큼,현장지휘관들이산 불진화인력들의안전관리확보를위 해더욱노력해달라”고지시했다. 헌재앞여야충돌